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우 700-713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8 (섬유회관 3층)   전화 252-4081~3 / FAX 252-9941

www.texwindow.or.kr                                        기획조사부장 : 이 정 학

문서번호 : 대구경북섬협 제 16 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3 . 2. 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경 유)		번호
수 신 : 대구경북중소기업청창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의서 제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원들의 손톱밑의 가시 건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오니

소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합니다.

붙임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선 건의 1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의  열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

건 의 자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의 열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488 (섬유회관 3층) T. 053)252-4081
의견제출자	이 정 학 부장	e-mail	meyja@hanmail.net
		Fax	053)252-9941

【 현황 】

❍ 월평균 100인이상 종업원을 둔 민간사업자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2013년도

까지는 상시종업원의 2.5% 2014년부터는 2.7%(100명지군 2명 채용)으로

상향.

❍ 민간사업자가 장애인 의무공용을 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33조, 동법 시행령 25조)

【 실태 및 문제점 】

❍ 중소 섬유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 고용공단,워크넷 등 장애인 단체에 수차례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추천이 없어 부득이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왜관,논공공단 등 공장입주업체들의 지리적 조건으로 장애인들이 출퇴근이

어렵고 섬유제조업체들의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취업 기피

※ 정상인들의 생산성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음.

❍ 장애인이 취업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수당(월평균000원)을

받을수가 없게 되어 취업기피

【 건의 내용 】

장애인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또는 일부 금액 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

부담금 산정방법(2014년 적용기준)

부담금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27/1000】<1명 미만 끝수는 버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0/1000】<1명 미만 끝수는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 부담기초액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징수합니다.
▶ ’05년부터는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1/2이상 3/4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25%를 가산징수 합니다.

○ 연도별 부담기초액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부담기초액		626,000원	670,000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837,5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939,000원	1,005,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달의 미달고용인원	1,015,740원	1,088,890원

○ 월평균 상시 117명인 사업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41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34	3	3	3	3	3	3	2	2	3	3	3	3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34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

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