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영계획

2016. 12.

	경 상 북 도
	(기업노사지원과)

2017년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계획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이자부담을 완화시켜 생산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여

Ⅰ		지원근거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및 제11조

❍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조례

Ⅱ		지원규모

❍ 융자규모 : 3,300억원(운전자금 3,000억,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별도계획에 의함. 시군 운전자금은 자체운영계획에 의함.

❍ 협력은행 : 14개 협력은행(대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스탠다드차타드, 산업, 씨티, 경남, 부산,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도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융자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제공)

Ⅲ		세부 운영계획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단, 여관업은 제외)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 융자조건 및 한도

❍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도 이차보전율 : 2 % (시군은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2% ~ 5%)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

(단, 2017.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융자한도액

∙ 일반업체 : 3억원이내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150백만원

"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200백만원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50억원 이상               : 300백만원

∙ 우대업체 : 5억원 이내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추천)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일반업체,우대업체 상관없이 융자금액은 연간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단,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융자한도 우대업체(20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 이내)

∙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중기청장 포함)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대상․고용증진대상․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우수기업․시니어친화기업․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공동브랜드 ‘SILLARIAN’ 선정 업체

∙ ‘경북 PRIDE상품’ 선정 업체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업체(최근 3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기업청 인증, 최근 3년 이내)

∙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후 입주업체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가능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지방세)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자체 시행하는 시․군은 동일업체에 대하여 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지원 대상 중 제외 업체

∙ 융자신청일 현재 이 자금을 포함하여 중기청 자금 등 기관지원 정책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 부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시․군별 조정가능)

∙ 수시 : 시․군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 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은행협의(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시․군)         융자추천 결정(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심사결과 통보               대출실행(업체)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신청서 확인) 해당 시・군에 신청

❍ 처리 흐름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융자추천결정, 결과통보)

업 체

대출은행

道

(운용계획수립, 자금관리)

시ㆍ군

(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③접수 및 융자추천 의뢰

②신 청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④결과통보

⑤ 대출실행

① 운용계획통보

❍ 신청구비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붙임1)

∙ 사업계획서(붙임3)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붙임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소기업」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임차공장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붙임2)

∙ 우대업체일 경우 확인 서류 1부

- 수상 및 지정(입주)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내로 이전한 업체는 舊공장등록증 사본

- 장애인 기업체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여성기업은 여성기업확인증 또는 신분증 사본

□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 수시 : 월 2회(매월 5일, 20일 2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기업은 120일 이내에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신청

※ 단, 2017.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 추천결정 후 대출은행 변경 시 대출 전 해당 시․군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이차보전

❍ 사 업 비 : 총66억원(도비 66)

❍ 신청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익월 15일전까지)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경상북도에 일괄신청

❍ 신청방법 : 경상북도자금지원통합관리시스템(https://gfund.kr) 입력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메인메뉴/조회․계산/

사업자 과세유형 휴․폐업“에서 사업장번호 입력하여 조회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75일내(연2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추천분은 이차

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추천분은 시․군 계획에 의함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시․군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문경시 추천분은 2년간)

❍ 시․군별 이차보전율 현황

∙ (도 자금) 2%

- 1~3% 추가지원 시․군 :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봉화

∙ (시․군 자금) 2% ~ 5%

- 2%(10개소) : 경주,  군위, 의성,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울진

- 2%  우대시 일부 3%(1개소) : 경산

- 2.5% 우대시 일부 3%(1개소) : 포항

- 3%(3개소) : 영주, 영천, 상주       - 3.5%(1개소) : 구미

- 4%(2개소) : 김천, 안동             - 5%(2개소) : 문경, 봉화

Ⅳ		2017년도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도)

∙ 도 융자규모 3,000억원은 다음과 같이 시기별로 구분지원

설 1,200억원(40%), 추석 1,200억원(40%), 수시분 800억원(20%)

∙ 시․군 자체 융자추천분은 도분에 준하여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기간 : ’17. 1. 4 ~ 1. 13(10일간)

※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 수 처 :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추천의뢰 : ’17. 1. 17일까지

∙ 추천의뢰 :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Ⅴ		사업문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054-880-2681), 시·군 중소기업 지원부서,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붙임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전화 :
업체현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우대 (사유 : )			공장 규모		부지면적	㎡
									업 종	㎡
	업종						주생산품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7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 ○ 시․군 ○○○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최근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5.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7. 그 외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뒷면 참조)

【붙임 2】

(뒷면)

그 외 업종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2. 운수업(법인) 가. 운송사업 허가증 등 관련서류 3.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 4.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가.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5.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가.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 6.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7.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 (제조업) 2. 건축물관리대장 (소기업인 경우) 3. 정책자금 지원이력 4. 지방세 납세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      합니다.

【붙임 3】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4】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https://gfund.kr/)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청, 감사원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융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www.sims.go.kr)에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ㆍ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용

ㆍ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ㆍ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ㆍ 동의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자사의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지원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대출은행이 당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