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탄력관세 요청(안)

2017. 10.

ㅇㅇㅇ부

< 목  차 >

Ⅰ. 총괄표

1. 할당관세

2. 조정관세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Ⅱ. 품목별 세부내역

1. 할당관세

(1) ㅇㅇ

(2) ㅇㅇ

(3) ㅇㅇ

2. 조정관세

(1) △△

(2) △△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1) ▽▽

(2) ▽▽

Ⅰ. 총괄표

1. 할당 관세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적용세율(%)				적용물량(톤)		관세 지원효과 (억원)	신규 여부
				기본	WTO 양허	할당		‘17 실적	‘18
						‘17	‘18
1
2
3
4

2. 조정 관세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적용세율(%)				적용물량(톤)		세수 효과 (억원)	신규 여부
				기본	WTO 양허	조정		‘17 실적	‘18
						‘17	‘18
1
2
3
4

3. 농림축산물특별긴급관세(SSG)

순번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18년				‘17년 실적		신규 여부
				물량		가격
				기준발동물량 (톤)	SSG 세율 (%)	기준 가격 (원/kg)	SSG 세액 (원)	기준 가격 (물량)	SSG 세율 (세액)
1
2

Ⅱ. 품목별 세부내역

1. 할당관세

1. 품 목 명

(HSK : 0000.00-0000)

품목명	적용사유 (근거조항)	적용기간	적용세율(%)				적용물량(톤)		관세 지원효과 (억원)	신규 여부
			기본	WTO 양허	할당		‘17 실적	‘18
					‘17	‘18

※ 소관 : 000국(국장 000), 000과(과장 000), 사무관(000, ☎000-000-0000)

1	품목 개요

□ 품목 설명

□ 생산(제조) 과정

* 투입원료, 공정 등 기재, 1차 산업(농업, 어업 등) 생산품은 생략 가능

□ 용도

□ 1차 가공품(HSK) 및 생산(제조) 공정

* 해당 품목이 투입되어 생산되는 품목(1차 가공품)이 다수일 경우 각각 작성

□ 1차 가공품에서 신청품목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 및 원재료 비중

* 산출근거 기재

□ 유사 경쟁품목 및 대체품목

□ 국내 업계(종사자) 현황

* 당해물품의 국내 생산(제조)업계 현황 등

2	관련 산업 동향

(1) 개 요

□ 산업 현황

* 전체 시장규모, 경쟁/독과점 여부(시장 참여자 수), GDP 대비 비율, 해당 품목의 산업 대비 비중 등

□ 최근 동향

* 최근 5년간의 큰 흐름을 설명하되, ‘16~’17년 동향 및 ‘18년 전망에 중점을 두고 특이사항도 포함하여 기술

(2) 국내외 시장동향

□ 수급 동향(최근 5년)

ㅇ

- (공급측면)

- (수요측면)

【수급 추이】

<물량 기준(천톤, %)>

	‘13	‘14	‘15	‘16	‘17
<수요량>
-국내소비(A)
-국외수출
-기말재고
<공급량>
-기초재고
-국내생산(B)
-국외수입
<자급률(B/A)>

* 자료출처 :

<금액 기준(천$, %)>

	‘13	‘14	‘15	‘16	‘17
<수요량>
-국내소비(A)
-국외수출
-기말재고
<공급량>
-기초재고
-국내생산(B)
-국외수입
<자급률(B/A)>

* 자료출처 :

□ 가격 동향(최근 5년)

ㅇ

- (국내가)

- (수입가)

<월별 도매가 추이>

<월별 수입가 추이>

*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소매가 중품 기준), 관세청

□ 세계시장 동향(최근 추이 및 ‘18년 전망)

ㅇ (수급동향)

ㅇ (가격동향)

3	신청내용 및 지원 필요성

□ 신청내용

ㅇ 적용세율 : 기본  %, 실행  % → 할당  %

ㅇ 적용기간 :

ㅇ 한계수량 :

- 산출근거 :

ㅇ 관세지원 예상액(1%당 관세 지원액 명시) :

- 산출근거 :

* 예) 한계수량×단가(CIF$)×환율(1,140원)×세율차(%)=000백만원

□ 지원 필요성

ㅇ 법적 요건

* 관세법 제71조의 할당관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설명

ㅇ 세부 내용

* 부과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는 통계 등 기초자료 제시

ㅇ 관련 국정과제 등 여부

□ 기대효과

ㅇ 정량적 효과  * 적용품목 또는 1차 가공품의 국내가격 하락폭 등 기재

ㅇ 정성적 효과  * 국내 산업 및 생산자․소비자 등에 미치는 효과 등 기재

ㅇ ‘17년도에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적용당시 예상했던 기대효과(예: 국내가격 하락 등)의 실현여부와 정도

□ 신청기관(관련부처 및 단체, 협회)

ㅇ 관련 단체명, 직위,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4	정부정책 동향

□ 정부정책 동향

* 관련 산업에 대해 시행하는 정부의 정책 등

□ 재정지원 현황

* 관련 산업을 위한 정부의 재정사업 및 조세감면 등 지원 현황

<최근 5년간 예산․세제 지원현황(억원)>

사업명	’13	’14	’15	‘16	‘17

ㅇ 사업설명

□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5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 관세법 시행령 제92조제6항에 따라 관계부처의 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수렴한 의견 반드시 포함

구분	의견수렴대상	의견
수입업계 국내수요자	기관(단체)명,담당자, 전화번호
국내생산업계
기타

※ 의견수렴 방법 및 기간 :

참고	관련 통계 등

※ 모든 통계자료 하단에 자료 출처 반드시 기재할 것

◈ 할당 요청 품목

1. 관세율 현황

품목번호1)	품명2)	규격3)	관세율(%)
			기본	WTO 양허	FTA협정관세율4)
					한미	한EU	한중	기타

1) 품목번호 : HSK 2017 기준, 다수일 경우 HSK 10단위별 각각 기재

2) 품명 : HSK상 품명 기재

3) 규격 : 품목의 일부 규격에만 할당관세 적용을 신청할 경우 기재

4) FTA : ‘17.7.1. 기준 FTA 협정관세율 기재(미국·EU·중국 외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있을 경우 ’기타‘에 국가 및 세율 기재)

2. 외국의 관세율

품목번호	품명	외국의 관세율(%)
		미국	EU	중국	일본	아세안	기타

* 관세청 운영 ‘세계HS정보시스템’ 등 참고하여 기재
(주요국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이 있을 경우 ’기타‘에 국가 및 세율 기재)

3. 최근 5년간 할당관세 적용실적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적용기간
할당세율(%)
한계수량(단위)
이행실적(단위)
추천방식*

* 추천방식은 선착순, 수입실적기준, 대·중소기업 배분 등 구체적으로 작성

4-1. 수입현황 (주요 국가별)

(단위 : 톤, 천$, %)

년도		수입액 기준 상위 4개 국가
		A국		B국		C국		D국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15
'16
‘17	상반기
	7~9월
	10~12월(전망)
	계

4-2. 수입현황 (‘16년 수입액 기준 상위 5개 업체)

(단위 : 톤, 천$, %)

업 체 명	수입물량	수입액
			비 중

5. 국내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년도		생산물량	생산액		업체별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전년대비 증가율
'15					A사( %), B사( %), C사( %)
'16
‘17	상반기
	7~9월
	10~12월(전망)
	계

6. 가격 및 물량 동향(연도별)

구분	‘15년			‘16년			‘17년
	상	하	연간	상	하	연간	상	7~9월
국제가격(단위)1)
수입단가(단위)2)
수입물량(단위)
국산단가(단위)

1) 국제가격 : 거래시장 및 가격기준이 되는 품질․규격 등 별도 기재

2) 수입단가 : 수입신고 가격(CIF) 기준

6-1. 연도별 월별 추이

<수입단가>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수입물량>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국산단가>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 1차 가공품목(물품명/HSK)

1. 수급동향

<물량 기준(천톤, %)>

	‘13	‘14	‘15	‘16	‘17
<수요량>
-국내소비(A)
-국외수출
-기말재고
<공급량>
-기초재고
-국내생산(B)
-국외수입
<자급률(B/A)>

* 자료출처 :

<금액 기준(천$, %)>

	‘13	‘14	‘15	‘16	‘17
<수요량>
-국내소비(A)
-국외수출
-기말재고
<공급량>
-기초재고
-국내생산(B)
-국외수입
<자급률(B/A)>

* 자료출처 :

2-1. 수입현황 (주요 국가별)

(단위 : 톤, 천$, %)

년도		수입액 기준 상위 4개 국가
		A국		B국		C국		D국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물량 (비중%)	금액 (비중(%)
'15
'16
‘17	상반기
	7~9월
	10~12월(전망)
	계

2-2. 수입현황 (주요 업체별)

(단위 : 톤, 천$, %)

업 체 명	수입물량	수입액
			비 중

* ‘16년 수입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업체 기재

(비중 : 해당 업체 수입액/해당 품목 전체 수입액×100)

3. 국내생산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

년도		생산물량	생산액		업체별 시장점유율 (상위 3개)
				전년대비 증가율
'15					A사( %), B사( %), C사( %)
'16
‘17	상반기
	7~9월
	10~12월(전망)
	계

4. 가격 및 물량 동향(연도별)

구분	‘15년			‘16년			‘17년
	상	하	연간	상	하	연간	상	7~9월
국제가격(단위)1)
수입단가(단위)2)
수입물량(단위)
국산 출고단가(단위)

1) 국제가격 : 거래시장 및 가격기준이 되는 품질․규격 등 별도 기재

2) 수입단가 : 수입신고 가격(CIF) 기준

4-1. 연도별 월별 추이

<수입단가>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수입물량>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국산단가>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5
2016
2017

◈ 할당관세 적용 효과

1.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원재료 또는 중간재인 경우

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변화

물가지수 구분		‘16년			‘17년			‘18년(전망)
		상	하	평균	상	하	평균	상	하	평균
할당관세 적용품목 : ( )	생산자
	소비자
ㅇ(1차 가공품명) - 원가구성비: %	생산자
	소비자						`			`

* 물가지수 : 매월 한국은행 발표자료 활용

* 1차 가공품 : 다수일 경우 할당적용 품목의 원가구성비가 큰 상위 3개 기재

* 원가구성비 : 1차 가공품 출고가격에서 차지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원가의 비중(%)

나. 1차 가공품 가격인하 효과

1차 가공품1)	기 간	1차 가공품 출고가격(A)	할당적용 품목가격2)(B)	원가 구성비3)	가격인하 효과(추정)
					할당적용 관세율차4) (C)	할당품목 가격인하폭 (D=B×C)	1차 가공품 가격인하율 (E=D/A×100)
(품명)	‘16 상	예)200원/Kg	30원/Kg	15%	3%	0.9원/Kg	0.45%
	‘16 하
	‘16 평균
	‘17 상
	‘17 하
	‘17 평균
	‘18 상
	‘18 하
	‘18 평균

1) 1차 가공품이 다수일 경우 할당적용 품목의 원가비중이 큰 상위 3개 기재

2) 할당 적용품목 가격[수입가격(CIF)+제세]에 해당기간 평균 환율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

3) 1차 가공품 출고가격에서 차지하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원가의 비중(%)

4) 관세율차 = 실행관세율(WTO관세율 등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 할당관세율

다. 기타 산업경쟁력 제고효과 등

* 국제시장 점유율 상승, 산업전반 영업이익률 제고 등 상세 기재

2. 할당관세 적용 품목이 완제품 또는 최종소비재인 경우

가. 소비자․생산자 물가지수 변화

물가지수 구분		‘16년			‘17년			‘18년(전망)
		상	하	평균	상	하	평균	상	하	평균
할당관세 적용품목 : ( )	생산자
	소비자

* 물가지수 : 매월 한국은행 발표자료 활용

나. 가격인하 효과

(단위 : 원)

기간(월)		할당관세 적용 물품			국내 생산제품
		수입가격 (CIF+제세)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매가격	소매가격
‘16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7년	상반기
	하반기
	평균
‘18년 (전망)	상반기
	하반기
	평균

* 단위 기재(예: 원/kg, 원/톤 등)

다. 기타 산업경쟁력 제고효과 등

* 국제시장 점유율 상승, 산업전반 영업이익률 제고 등 상세 기재

◈ 이해관계자 영업실적 등

1. 할당적용 품목의 주요 수입업체 및 국내 사용업체 영업실적

* 수입업체(‘16 수입액 기준), 국내 사용업체(할당물품 사용량 기준)
각각 상위 5개 업체 기재(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록자료에 한함)

ㅇ 최근 3년(‘14~’16년)

(단위: 억원)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14년	’15년	’16년

ㅇ 2017년

(단위: 억원)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6. 1/4	‘17. 1/4	‘16. 1/4	‘17. 1/4	‘16. 1/4	‘17. 1/4

업체명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6. 2/4	‘17. 2/4	‘16. 2/4	‘17. 2/4	‘16.2/4	‘17. 2/4

2. 조정관세

※ 할당관세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3.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SSG)

※ 할당관세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