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19 - 46호

2019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추천 공고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의거『201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대  구  광  역  시  장

개요		’19년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자 금 명		신 청 대 상	자금용도	대출 기간	지원내용 및 기간	융자추천 한도	실부담 금리	접수처
창업기업	유망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 준비중인 자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5년이내 (1년거치 포함)	이차보전, 보증료지원 (택1) / 1년	10억원	대출금리- 이자지원율 (보증료지원)	신용보증 기 금
	기술형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10억원		기술보증 기 금
	일반창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10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성장기업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10억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친서민 업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친서민 업종 영위 소상공인				7천만원		대구신용 보증재단
특별경영안정자금		설·추석 명절자금, 경영애로 요건 충족기업				자금별 한 도		자금별 접수처

* 세부사항은 공통사항과 각 자금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 본 자금은 향후 시 정책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공통사항

가. 지원규모 : 4,000억원     ※ 세부내용은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참조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범위에 포함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연합회) 등도 포함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

제외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다. 융자추천

❍ 추천시기 : 2019. 1. 15(화) ~ 자금소진시

❍ 수행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개별 기업당 융자추천 한도

- 유망, 기술형 창업기업 : 10억원 (단, 보증한도 내)

- 일반창업기업 : 10억원 (단, 연매출액의 1/2내)

- 성장기업 : 10억원 (단, 연매출액의 1/3내)

- 친서민업종 소상공인 : 7천만원

* 단, 융자추천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 한도사정하지 않음

❍ 융자추천 유효기간 : 60일(미실행 시 자동실효)

- 융자추천 후 대출 미실행업체는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    * 모든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야 함

❍ 대출금리 : 기업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취급은행에서 정함

※ 보증서 담보(85%이상)시, 금리 최대 3.95% 이하

(이차보전되는 1년간 상한금리를 적용하며, 금리인상 등 상한금리 조정 필요시 별도 공고)

라.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 지원(택 1)

❍ 지원기간 : 1년

❖ (Track 1) 이자차액 지원

1) 기본지원율 : 1.3~2.2%

대출금액	일반업종	우대업종	특별우대업종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우대 및 특별우대업종은 (별표2) 참조

2) 추가지원율 : 0.2%

○ 대상 : 자금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동안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 (Track 2) 보증료 지원 : 0.5~2.0%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보증료 전액 지원

마. 융자추천 제외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은 융자추천대상에 포함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④ 도박,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1)

⑤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⑦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⑧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지원 배제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초과 기업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회사채를 발행한 기업

⑨ 최근 5년간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15억(누적) 초과 융자 추천받은 기업

⑩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책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및 당해연도 정책자금 기 수혜 기업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확인

바. 사후관리

❍ 관리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 후 휴·폐업, 역외이전 등 지원제외 여부의 점검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기업 가동실태조사

사. 융자절차

❍ 자금별 정해진 접수처에서 연중수시 융자추천 신청·접수하고,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아. 업무처리 절차

업무절차		수행주체
○ 자금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대구시
○ 은행협의 후 융자추천 신청		중소기업(소상공인)
○ 융자 추천서 접수		대구신보재단(지점) / 신보 / 기보
○ 추천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대구신보재단(본점)
○ 대출실행		시중은행
○ 대출기업 가동상황 조사 및 청구		시중은행
○ 이차보전금 지급		대구시 → 청구은행

자. 구비서류

❍ 신용보증서 담보 이용 시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공통)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고객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4 또는 서식 5)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
추가(해당)서류	①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2) ② 추가지원(0.2%) 해당 시, 자금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 신용보증서 이외 담보 이용 시

구 분	제 출 서 류
필수(공통) 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서식 2), 고객정보활용동의서(서식 3) 각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4 또는 서식 5) ③ 과세표준증명원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추가(해당) 서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1부(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2)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1부 ⑤ 추가지원(0.2%) 해당 시, 자금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차. 유의사항

❍ 본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으로 사용불가

❍ 2018년 접수·추천분은 추천 당시 공고문에 따라 지원되며, 본 공고문

에 의한 지원은 ‘19. 1. 15(화) 이후 접수·추천분에 대하여 적용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계획

가. 유망 창업기업 지원자금 : 45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서 유망창업기업, 고부가가치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등

* 최종 대출시점에는 사업자등록필요

□ 유망창업기업 사업을 영위예정인 예비창업자

□ 신용보증기금의「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별표3)

□ 신용보증기금의「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업(별표4)

※ 세부평가기준 등 보증관련 제반사항은 신용보증기금의 내규를 적용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 자금용도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방식 : 신용보증서담보 은행자금 대출

- (신용보증기금) 접수(발굴)·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발급

※ 보증우대 : 보증료 0.2%감면, 유망창업기업 보증비율상향(85%=>90~100%)

- (대구시) 융자추천, 이자지원

※ ① 대출금액별, (특별)우대여부에 따라 1.3~2.2%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 0.2%

- (금융기관) 신용보증서담보로 자금 저리융자

		(시) 선정지원
대구시(재단)	이자지원결정통보 성장유망기업추천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지원 보증료△0.2% 보증비율상향(90~100%)	중소기업
	이자지원	보증서발급	저리융자
		금융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대구스타트업지점 등 6개 영업점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구스타트업지점	대구시 북구 호암로 51, 기숙사F동 2층 (침산동,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	053-605-7622
대구지점	대구시 중구 경상감영길 221, 신용보증기금빌딩 2층	053-430-8833
대구서지점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 서부고용지원센터 6층	053-560-5013
대구혁신지점	대구시 동구 첨단로7(신서동) 신용보증기금본점 1층	053-430-4644
성서지점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14,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층	053-589-6533
달성지점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로 125 기업은행 2층	053-610-3513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과 거래중

(예정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나. 기술형 창업기업 지원자금 : 45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혁신선도형 창업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 기술인증 획득기업(별표5)

□ 기술관련 수상기업(별표6)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별표7)

□ 미래성장유망산업(6T)(별표8)

□ 17대 신성장동력산업(별표9)

□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관련산업(별표10)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산업(별표11)

□ 녹색성장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업종(별표12)

□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별표13)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 자금용도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방식 : 기술보증서담보 은행자금 대출

- (기술보증기금) 접수(발굴)·보증적격업체추천, 보증서발급

※ 보증우대 : 보증료 0.2%감면, 기술형창업기업 보증비율상향(85%=>90~100%)

- (대구시) 융자추천, 이자지원

※ ① 대출금액별, (특별)우대여부에 따라 1.3~2.2%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 0.2%

- (금융기관) 기술보증서담보로 자금 저리융자

		(시) 선정지원
대구시(재단)	이자지원결정통보 기술형창업기업추천	기술보증기금	보증우대지원 보증료△0.2% 보증비율상향(90~100%)	중소기업
	이자지원	보증서발급	저리융자
		금융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3개 영업점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구지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서지점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00
대구북지점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LH빌딩 5층	053-350-9500

* 상기 영업점 외에도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경북지역 소재 영업점(경산

지점, 구미지점, 포항지점)과 거래중(예정 포함)인 기업은 당해 영업점에 신청･접수 가능

다. 일반창업기업 지원자금 : 7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미만(신청·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 자금용도

- 창업소요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지원(0.5~2.0%) 중 택 1

* ① 대출금액별, (특별)우대여부에 따라 1.3~2.2%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 0.2%

- (금융기관)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실행

대구시	Track 2 보증료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원통보 자금(보증)신청	중소기업
	Track 1 이차보전	보증	대출
		금융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6개 영업점

지 점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해당 지역
죽전지점(본점)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 4층(감삼동)	053-560-6300	달서구①, 달성군①, 서구
유통단지지점	북구 유통단지로 90(산격동)	053-601-5255	북구 전 지역
범어동지점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범어동) 동일산업빌딩 3층	053-744-6500	수성구 전 지역, 달성군②
월배지점	달서구 월배로 109(진천동) 대구은행 월배영업부 2층	053-639-4343	달서구②, 달성군③
동지점	동구 안심로 405(신서동) 대구은행 반야월지점 2층	053-982-7500	동구 전 지역
중앙지점	중구 달구벌대로 2108(남산동) KEB하나은행 3층	053-256-0300	중구, 남구 전 지역

- 달서구① : 성당동, 두류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용산동, 이곡동, 신당동, 장동, 호산동,        파호동, 갈산동, 호림동

- 달서구② : 월성동, 진천동, 상인동, 도원동, 송현동, 본동, 월암동, 대천동, 유천동, 대곡동

- 달성군① : 다사읍, 하빈면

- 달성군② : 가창면

- 달성군③ : 화원읍, 논공읍, 옥포면, 현풍면, 유가면, 구지면

라. 성장기업 지원자금 : 900억원

❍ 신청대상

-『중소기업법』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접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 자금용도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발급

- (대구시)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지원(0.5~2.0%) 중 택 1

* ① 대출금액별, (특별)우대여부에 따라 1.3~2.2%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 0.2%

- (금융기관)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실행

대구시	Track 2 보증료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원통보 자금(보증)신청	중소기업
	Track 1 이차보전	보증	대출
		금융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6개 영업점

마. 친서민업종 소상공인 지원자금 : 1,000억원

❍ 신청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아래 대구시가 친서민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친서민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45-47), 숙박 및 음식점업(55-56),        교육 서비스업(8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

* 그외 업종 영위 소상공인은 일반창업자금 또는 성장기업자금에서 지원

❍ 접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7천만원

❍ 자금용도

-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이차보전* 또는 보증료지원(0.5~2.0%) 중 택 1

* ① 대출금액별, (특별)우대여부에 따라 1.3~2.2%

② 고용보험 가입자가 1인 이상 5인 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추가 0.2%

- (금융기관)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실행

대구시	Track 2 보증료지원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원통보 자금(보증)신청	소상공인
	Track 1 이차보전	보증	대출
		금융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 등 6개 영업점

바. 특별경영안정자금 : 500억원 (명절 200, 긴급 300)

< 명절 경영안정자금 >

❍ 신청대상 : 명절 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

❍ 접수시기 : 2019. 1. 15(화) ~ 자금소진시

❍ 자금용도 :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

❍ 시행방법 : 기존 시행중인 각 자금에 추가배정 지원

☞ 각 기업은 (p.6~p.12) 유망/기술형/일반창업기업자금, 성장기업자금,

친서민업종 소상공인 자금 신청대상을 확인 후 신청

❍ 융자방식 : 은행자금 대출

- (대구신용보증재단) 접수·심사·추천 또는 보증서 발급

- (대구시) 이차보전(1.3~2.2%) 또는 보증료 지원(0.5~2.0%) 중 택 1

- (금융기관)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실행

< 긴급 경영안정자금 >

❍ 신청대상 : 경제위기에 따른 피해발생(피해비교 가능 시점) 6개월 이내로

시가 정한 경영애로 사유 및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 지원업종 : 자동차부품 관련 업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G452(자동차부품 판매업)

❍ 기업별 융자추천한도 : 10억원

❍ 지원내용 : 1년간 이차보전(특별우대 금리적용)

* 기타 다른사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기준을 따름

❍ 접수기관 : 대구신용보증재단

❍ 자금용도 : 피해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및

경영 정상화에 소용되는 경비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기준 >

□ (경영애로사유)

- 대형사고 등

-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재화와 용역의 시장성부족, 시장경쟁력 저하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경영애로기준)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 (비교시점) 직전년도와 직전전년도,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신청제한) 최근 3년이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제외

<서식 1> 융자추천신청서(신용보증서 담보 이용시)

융 자 추 천 신 청 서

□ 신청인 사항

업 체 명				대표(이사)
법인(주민)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이 메 일		팩 스
당해연도 정책자금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지원결정통보서 수령방법 선택		□ 문자+이메일 □ 문자+팩스 □ 문자+직접수령

□ 신청인 준수사항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신청하며 아래의 준수사항을 설명듣고 이해    하였으며, 위반 시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대출 금융기관(이하 지원    기관들)내규에 따라 자금회수/지원중단/차후 신청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설명 듣고 준수를     확약합니다.

○ 중요 준수사항

1. 용도 외 자금사용 금지

※ 용도 외 자금사용은 정상적인 기업운영자금(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용, 인건비 등)이외 자금사용을 의미(예시: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2. 휴업, 폐업, 가동중단,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 시 즉시 지원 기관 중 1곳 이상에 통지의무 발생 및 경영안정자금 즉시 지원 종료

3. 대구광역시가 정한 지원 방식 준수의무(융자추천 제외기업 등 공고문 참고)

4. 기타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공고에 따른 준수사항이 발생(공고내용 변경 시 변경에 따름)함을 확인하고 고지 내용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위 신청인 및 준수의무 확약자	기업체명		대표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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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지원기관 작성사항(참고용)                 □ 이차보전율 (       %)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	백만원	자금명	□유망 □기술형 □일반 □성장 □친서민소상공인 □특별
우대(추가지원) 기업서류첨부	□여 □부	담보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대구신용보증재단 )

신청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

1.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 후 서명 (법인은 법인도장 날인)

2. 중요 참고사항(일부 발췌 안내이므로 최신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요망)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억 이상 기업은 신청불가

❍ 동 자금의 대출은 대구시와 협약한 15개 은행에서 취급가능하며, 융자지원 신청업체는 다음의 은행에서 대출상담 필요

※ 대출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협

❍ 동 자금의 대출 후 은행변경 불가

❍ 동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불가

❍ 본 지원결정통보서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대출 불가

❍ 본 지원결정통보서에 의한 대출은 융자취급기한에 완료되어야하며, 실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

❍ 개별 대출금액은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은 지원불가(업체 개별부담)

< 이차보전율 > 우대기업여부는 각 기관의 확인자료 첨부에 한함(공고문 참조)

조 정 (%)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추가지원율 > 0.2%

- 대상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평균 1인이상 5인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 수출기업 : 제조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수출업체제외

무역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무역업제외

<서식 2> 융자추천신청서(신용보증서 이외 담보 이용시)

창업기업(□ 일반) □ 성장기업	융 자 추 천 신 청 서
□ 친서민소상공인 □ 특별자금

※신용보증서 담보 이외 기업용                    □ 이차보전율 (     %)

기 업 명		설립일자
소 재 지	대구광역시 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산업분류번호
업 종		주요 생산품		사무실	전화 053) 팩스 053)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연 매출액 (기간)	백만원 ( ~ )	수출액	천불 백만원	공장 또는 건물규모	대지 ㎡/ 건물 동 ㎡
자 본	총 백만원	자기 자본	백만원	상 시 근로자	총 명	생산직	명
사무직	명
부 채	백만원
우대 및 추가지원 기재 * 미기재시 해당없음 간주	□ 우대 (_______________________) □ 추가(0.2%)	당해연도 정책자금 수혜여부	□ 예 □ 아니오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대출이자율(%)		담보구분	□부동산 □신용 □기타	결정통보서 수령방법	□문자+이메일 □문자+팩스 □문자+직접수령
< 신청인 준수사항 > 아래 준수사항 위반 시 대구광역시/대구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대출 금융기관(이하 지원기관들)내규에 따라 자금회수/지원중단/차후 신청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 ○ 중요 준수사항 1. 용도 외 자금사용 금지(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용, 인건비 등 정상적인 기업운영자금 이외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등 금지) 2. 휴업, 폐업, 가동중단, 대구시 이외 지역으로 이전 시 즉시 지원 기관 중 1곳 이상에 통지의무 발생 및 경영안정자금 즉시 지원 종료 3. 대구광역시가 정한 지원 방식 준수의무(융자추천 제외기업 등 공고문 참고) 4. 기타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공고에 따른 준수사항이 발생(공고내용 변경 시 변경에 따름)함을 확인하고 고지 내용에 따른 의무 준수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귀 하
부서류	공통(필수)서류 (☑표시요망)	추가제출서류 (☑표시요망)
□ 1. 사업계획서 1부. □ 2. 기업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 과세표준증명원 1부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7.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최근 매출액 200억원 이상 업체에 한함) □ 8.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 □ 9. 2가지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융자제외업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1부 □10.(추가지원)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1부’

신청서 작성요령

1. 업체명, 전화번호, FAX,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융자희망금액을 기재

2. 업종(주생산품) : 사업자 등록 상 업태 및 종목(주된 취급품) 기재

3. 연매출액 : 최근 신고분 포함하여 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상의 매출액 기재

예) ○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 : 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기재

하반기(7~12월) 신청 : 전년도 하반기 + 금년도 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기재

○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기재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기재

4. 수출액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과 동일기간 1년분 수출실적증명서상의 수출액 기재, 원화환산액은 신청서 제출시점 환율로 환산기재

5. 공장 또는 건물 규모 : 건축물 관리대장 상의 면적 기재

6. 자본 :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 및 부채 기재

7. 상시근로자수 : 최근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상의 인원기재

8. 우대업종 : 우대업종 증명서류첨부

※ 우대기업 중 수출기업, 무역업 대상 기준

- 수출기업 : 제조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수출업체제외

- 무 역 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무역업제외

9. 대출협의은행, 이자율, 보증방법 및 대출희망 은행 및 지점 기재

※ 대출은행 협의 시 신중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서류 편철 순서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우대 및 추가지원 서류    기타 해당서류

* 우대서류는 업체에 가장 유리한 서류로 1가지만 첨부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1. 본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 후 서명 (법인은 법인도장 날인)

2. 중요 참고사항(일부 발췌 안내이므로 최신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요망)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300억 이상 기업은 신청불가

❍ 동 자금의 대출은 대구시와 협약한 15개 은행에서 취급가능하며, 융자지원 신청업체는 다음의 은행에서 대출상담 필요

※ 대출은행 : 대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농협, 한국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협

❍ 동 자금의 대출 후 은행변경 불가

❍ 동 자금은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

※ 목적 외 사용(개인유용 등), 허위사실에 의한 자금수혜, 휴·폐업, 사업장 타시도   이전 등의 경우, 동 자금지원은 중지 및 회수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불가

❍ 본 지원결정통보서로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분할하여 대출 불가

❍ 본 지원결정통보서에 의한 대출은 융자취급기한에 완료되어야하며, 실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실행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

* 모든대출은 당해연도에 완료되어야 함

❍ 개별 대출금액은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은 지원불가(업체 개별부담)

< 이차보전율 > 우대기업여부는 각 기관의 확인자료 첨부에 한함(공고문 참조)

조 정 (%)
대출금액	일반	우대	특별우대
5천만원 이하	1.8	2.0	2.2
5천만원 초과	1.3	1.5	1.7

< 추가지원율 > 0.2%

- 대상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자가 평균 1인이상 5인미만(사업주 제외) 기업

※ 수출기업 : 제조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수출업체제외

무역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무역업제외

<서식 3>

고 객 정 보 활 용 동 의 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대구광역시 및 대구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지원기관들)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9조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과 관련한 기업체 방문조사 또는 설문조사, 제출서류 수시요청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동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개인 신용정보	• 식별정보(성명, 성별, 주민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등),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기업 신용정보	• 기업체 대표자와 경영진 현황[대표자(실제경영자), 경영진, 주주상황 등] • 생산 및 영업 현황(사업장, 판매상황, 주요거래처 등) • 금융기관 거래상황(차입금, 담보물명세, 금융기관 거래성실도 등),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사업계획 및 권리침해 현황(판매계획, 시설투자계획, 권리침해 현황 등)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휴폐업정보,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기타 신용주체 신용거래 능력 판단자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후 법에서 정한 행정사후 감사 기한내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수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업무 추진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대구광역시의회, 공공기관, 금융기관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중소기업 협업 지원을 위해 융자업무 추진 및 사후관리, 정책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본인에 대한 정보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시, 국가, 지방자체단체, 국세청, 금융기관과 상호간에 정보를 제공 및 교환하고 대구시 및 각 기관이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일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당해업체에 대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업무 추진 종료 후 법에서 정한 감사 기한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필수동의사항)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종업원 수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타시도 이전 여부, 시설완료 통보 여부, 대표자 변경 등 각종 변경사항 신고(승인신청) 여부, 고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현황,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필수동의사항안내) 귀하는 상기 필수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공 항목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 업무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융자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 년 월 일 업체명 신청인(대표자) (인)

대구광역시장/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신용보증기금이사장/기술보증기금이사장/금융기관장 귀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기업진흥공단 ③기술보증기금 ④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⑤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창업진흥원 ⑦중소기업유통센터 ⑧한국벤처투자(주) ⑨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 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 여부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3자 제공 동의서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장/대구신용보증재단이사장/신용보증기금이사장/기술보증기금이사장/금융기관장 귀중

<서식 4>

사업계획서(7천만원 초과용)

※ 본 자금은 기 대출금 대환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1. 사업개요(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2019.    .    . ~ 2019.    .    .

3.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계	자기자본	시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융자금 상환계획

6. 사업효과

7. 기   타(일자리 창출계획, 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5>

사업계획서(7천만원 이하용)

※ 본 자금은 기 대출금 대환용도로 사용이 불가함

1. 자금용도 및 소요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 기업운영 부족자금
□ 노후설비 수리 및 개선
□ 연구개발
□ 원부자재구입
□ 기타
계

2.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백만원)

계	자기자본	시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3. 융자금 상환계획

□ 영업수입금으로 만기상환

□ 기타(                                               )

4. 사업효과

□ 매출증대      □ 수익성향상     □ 사업개선     □ 기타

5. 기   타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영안정자금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별표 1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그 밖에 위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등 우려가 있는 업종

*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660㎡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우대·특별우대업종 분류표

별표 2

	연번	업 종	확인방법	문의처
우대	1	중소기업인대회 대상수상업체(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경제정책관(T.803-3394)
	2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건설산업과(T.803-4516)
	3	고용증진대상 수상업체(대구시, 2년)		일자리노동정책과(T.803-3384)
	4	3030지정기업(대구시, 지정기간 내)		경제정책관(T.803-3391)
	5	Pre스타, 스타기업선정업체(대구시, 지정기간 내)		경제정책관(T.803-3394)
	6	올해의 중소기업 수상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7	벤처․이노비즈기업 지정업체(중기부, 유효기간 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8	가족친화기업선정업체(3년)-유효기간 내 가능		여성가족정책과(T.803-3691)
	9	중저가 일반호텔 육성사업 대상업체(대구시)		식품관리과(T.803-4113)
	10	대구시가 유치한 이전 및 신증설 기업(3년)	투자협약서사본	투자유치과(T.803-6205)
	11	지역에코혁신사업 선정업체(‘18년, ’19년)	담당부서 확인서류	기계로봇과(T.803-4692)
	12	프랜차이즈 본점(8개 지점 이상)	8개이상 지점 계약서	민생경제과(T.803-4992)
	13	수출기업	수출신고서,신고필증 (관세청,업체보관),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T.753-7531)
	13	무역업
	14	IT/SW기업	사업자신고 확인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T.02-2188-6967)
	15	지역연고산업 ※ 안경(테)	우대지원 확인서류	(재)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T.350-7820)
		지역연고산업 ※ 의류․봉제류, 패션 디자인업		한국패션산업연구원 (T.721-7434)
		지역대표산업 ※ 자동차부품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T.670-7812)
	16	여성기업(3년)-유효기간 내 가능	확인서	여성경제인협회(T.742-5192)
	17	장애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T.659-2234)
	18	쉬메릭 선정업체(대구시, 2년)	협약서 사본	섬유패션과(T.803-3362)
	19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서(인증서) 사본	사회적경제과(T.803-6472)
특별우대	20	일자리창출우수기업(고용노동부선정 100대기업, 2년) 고용친화대표기업(대구시, 유효기간 내), 청년고용우수기업(대구시, 2년)	지정서 사본	일자리노동정책과(T.803-3701)
	21	첨복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의료 R&D지구입주(예정)업체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납부증명서류, 등기부등본(입주기업)	의료산업기반과(T.803-6452)
	22	물산업클러스터 기업집적단지 입주(예정)업체	분양계약서 및 계약금납부증명서류, 등기부등본(입주기업)	물에너지산업과(T.803-4439)

※ 수출기업 : 제조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수출업체제외

※ 무 역 업 : 도․소매업종 중 연간 수출액 10만불 이상(타 외화 수출액 신청시점기준 달러로 역산)이고, 총 매출액의 30%이상

수출하는 업체, 간접무역업제외

신용보증기금「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

별표 3

1. 전문자격 창업유형(별지 1.1참고)

대상기업	확인방법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자격증[별표 4]과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	면허증, 자격증 사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대학 교수* 또는 박사이거나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연구소등에서 연구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	경력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박사학위 사본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일로부터 과거 3년 내에 제조업 또는 프로그램 제작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생산직, 전문직, 기술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고, 관련 분야의 사업을 영위(예정)하는 기업	경력확인서

＊고등교육법 14조(교직원의 구분) 2항에 의한 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2. 아이디어 창업유형

대상기업	확인방법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기술로 창업(예정)한 기업이거나, 창업경진대회(유사 명칭 포함)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	수상확인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나 기업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보유하거나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예정) 하는 기업	인증서사본
▪창조경제 혁신센터 등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추천기업	추천서사본

3. 기술․지식 창업유형

대상기업		확인방법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지3.3.1참고)		별지 3.3 참고
▪기술력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기업
	- 기술력 인정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별지 3.3.2 참고)
	-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기술관련 인증기업
	- 집적시설 입주기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별지 3.3.4참고)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유망서비스부문 대상 업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뿌리산업 영위기업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지식자산평가등급 GR-5 이상 또는 기술자산평가등급 TR-5 이상인 제조업 영위 기업		산출등급

1.1 전문자격 창업유형

□ 국가기술자격

해당업무	자격증	시험관리처
기계제작(4)	기계가공기능장. 기계기술사,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금형․공작기계(4)	금형기술사, 금형제작기능장, 사출금형설계기사, 프레스금형설계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기계장비설비․설치(12)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장․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기술사, 궤도장비정비기사, 농업기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설비보전기사, 승강기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속․재료(9)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능장․기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압연기능장, 제강기능장, 제선기능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시․교통(3)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도장․도금(2)	표면처리기능장․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비파괴검사(8)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자기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침투비파괴검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생산관리(5)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사․기술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섬유(4)	섬유기사․기술사, 의류기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식품(4)	수산제조기사․기술사, 식품기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안전관리(14)	가스기능장․기사․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기술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인간공학기사․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재감식평가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에너지․기상(6)	기상감정기사, 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용접(3)	용접기능장․용접기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험물(1)	위험물기능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쇄․사진(1)	인쇄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동차(4)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차량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기(10)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능장․기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사․기술사, 철도신호기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9)	광학기사, 반도체설계기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의공기사, 임베디드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기사, 전자응용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기술(5)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컴퓨터응용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선(2)	조선기사, 조선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채광(3)	자원관리기술사, 화학류관리기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철도(3)	철도차량기사․기술사, 철도차량정비기능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업무	자격증	시험관리처
토목(25)	건설재료시험기사, 농어업토목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지적기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철도기술사, 철도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기술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항로표지기사, 항만및해안기술사, 해양공학기사, 해양기술사, 해양자원개발기사,해양환경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판금․제관․새시(1)	판금제관기능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항공(3)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사, 항공기체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화공(5)	생물공학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학분석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환경(14)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사, 생물분류기사, 소음진동기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수질환경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자연생태계복원기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목환경기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폐기물처리기술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광해(3)	광산보안기사, 광해방지기사․기술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콘텐츠(3)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통신(6)	무선설비기사, 방송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자력(3)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원자력발전기술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정보보안(1)	정보보안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건축(13)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사, 건축목공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방수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문서비스 관련 국가전문자격

(고소득자영업자인 약사, 한의사,(치과)의사,회계사,,관세사, 변호수, 수의사, 변리사 등은 협약제외하나 수출형 의료산업으로 고부가가치산업인 경우 포함)

해당업무	자격증	시험관리처
보건의료	안경사, 약사, 한약사, 한의사, 의사, 임상병리,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보건복지부
인사노무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건축․물류	건축사, 물류관리사	국토교통부
기술서비스	변리사	특허청
회계․세무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법무	변호사 법무사	법무부 법원행정처
수의	수의사	농림축산식품부

3.3 기술․지식 창업유형 확인방법

대상기업

확인방법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 별지 (3.3.1) 참조

기술력 인정기업

종 류	주관부처(기관)	확인방법
벤처기업	중소기업청	인증서사본
이노비즈기업	중소기업청	인증서사본
유망중소기업	해당기관	인증서사본

부품․소재전문기업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부품․소재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인증서 사본으로 확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개발과제 참여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운용기준」의 “[별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

세계일류 상품 생산기업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http://www.wcp.or.kr 또는 인증서 사본으로 확인)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 별지 (3.3.2) 참조

기술개발 관련자금 배정기업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 관련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종 류	확인방법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기술개발자금	보증신청서
금융회사(농․수협 포함)의 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 재활용기술개발자금
정보화촉진기금 중 응용기술 개발지원 사업자금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기술개발자금
특정물질합리화기금 중 기술개발자금
환경개선지원 자금중 환경기술 개발자금 및 산업화자금

기술관련 인증기업

종 류	주관부처(기관)	확인방법
싱글PPM 또는 100PPM	중소기업청	인증서사본
NET마크(신제품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사본
NEP마크(신기술인증)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서사본
GD(우수산업디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선정증사본
K마크(품질인증)	산업기술연구원	인증서사본
Q마크(품질보증)	한국화학시험연구원외	인증서사본

*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함

대상기업

확인방법

집적시설 입주기업

종 류	주관부처(기관)	확인방법
산학연구단지입주기업 또는 산학협력기업	해당기관	입주증명서, 또는 계약서사본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해당기관
테크노파크입주기업	해당기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 별지 (3.3.4) 참조

사업타당성 검토서 또는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 별지 참조

유망서비스산업 영위기업

▪「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 유망서비스업”

(다만, 전세버스 운송업(H49232),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H49301),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H49302),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H49303),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H49309), 택배업(H49401), 골프연습장 운영업(R91136),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R91139),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서비스업(S96921),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S96922), 예식장업(S96991)은 제외)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별표] 대상범위”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별표] 대상범위”

뿌리산업 영위기업

▪「뿌리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별표] 뿌리산업”

지식기반기업 영위기업

▪「지식기반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별표 1] 표준산업분류 상의 지식기반업종”과 “[별표 2] 지식기반기업”

: 규정이 방대하여 첨부 생략함

3.3.1 차세대 성장산업에 해당되는 업종

그룹	업 종 군	취급품목	산업분류
			code
정보기술 관련(IT) Information- Technology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262
	사무,계산및회계용기계제조	복사기,금전등록기,화폐분류기	2918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	광섬유케이블 등	283
	축전지제조	축전지,일차전지,이차전지등	2820, 28902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제조	인쇄회로판,전자축전기,액정표시장치,전자카드등,	261, 262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	유․무선통신기기,네트워크장비, 통신단말기,교환기기등	264
	방송수신기및기타영상,음향기기제조	셋톱박스,위성방송수신기등	265
	측정,시험,항해및기타정밀기기제조	정보통신관련	272
	전자상거래		47911
	무선통신업	인터넷통신망,부가통신,별정통신운용등	6122, 6123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	솔루션개발,그룹웨어,음성데이터통합,콘텐츠개발,게임소프트웨어등	582, 62, 631
	전기,전자,통신및정밀기기전문수리	정보통신관련	9512
생명기술 관련(BT) Bio-Technology	생물의학	호르몬,혈액관련제제,항암제,항생제,성장인자류,면역제,신경전달물질,백신,진단시약,유전자요법,인공장기등	21, 204
	생물화학	생분해성고분자,아미노산,유기산,기능성다당류,공업용효소,향료,색소,계면활성제범용화학물질,생체재료	201, 202, 203, 204, 10749
	생물환경	환경정화용미생물제,대기탈황,탈취제,응집제,생물학적환경오염처리	10749
			21102
			20499
			29175
			70111
	바이오식품	저칼로리형대체감미료,기능성지질,식품첨가물,천연식품소재,기능성식품소재,발효식품,식품용효소등	10741
			10749

그룹	업 종 군	취급품목	산업분류
			code
생명기술 관련(BT) Bio - Technology	바이오에너지	연료용에탄올,메탄발효, 이산화탄소고정화, 광합성, 바이오가스, 미생물침출 등	201, 202, 203, 21, 204
	생물농업 및 해양	인공종자및우량묘목,	취급품목
		동물백신및진단제,미생물농약,
		해양생물자원,식물공장,사료제,형질전환
		동식물 등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발효공정,동물세포배양,식품세포배양,	취급품목
		생물반응기,생물전환기술,
		분리정제공정 등
	생물학적검증 및 측정시스템	안전성및효능평가기술,바이오센서, 바이오칩,진단기술,생체기능이용물질전환기술,측정기기생산기술등	271 272 701 7291
나노기술 관련(NT) Nano - Technology	나노소자	나노전자소자,나노정보저장, 가변파장광소자 등	나노기술 관련 품목
	나노소재	나노분말소재,광학용나노소재,촉매․환경 기능소재 등
	나노의약	나노바이오 의약품
	나노공정기술	나노공정기술서비스
문화기술 관련(CT) Culture - Technology	출판,음반산업	서적출판,신문․잡지,인쇄및인쇄관련 서비스,기록매체복제,음반출판	18, 581, 59201
	녹음시설운영업	녹음시설운영업	59202
	게임산업	게임기제조 게임소프트웨어제작	33402 5821
	영화산업	일반영화및비디오제작,만화영화,방송 프로그램,관련서비스,영화배급업	591 (5914 제외)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프로그램송출,위성방송	6022
	공연산업	공연시설운영,녹음시설운영,공연단체운영,공연기획 등	901, 59202
	기타문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전시 및 행사대행업	91210 75992

그룹	업 종 군	취급품목	산업분류
			code
환경기술 관련(ET) Environment & Energy - Technology	환경용품제조	유기화합물제조,액체여과기제조, 용기세척기제조 등	취급품목
	재활용품제조	석유정제품재처리,폐화합물질생산, 재생고무,재생플라스틱,폐유리가공제품	1922,20,21, 22,232 중 재활용품 제조업에 한함
	환경설비건설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	41224 42110
	환경관련서비스	환경상담 및 엔지니어링 하수처리.폐기물처리및청소관련서비스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3900, 72122, 37, 381, 382, 74212, 90232, 90290
항공우주 기술관련(ST) Space - Technology	항공기부품	항공기,우주선및부품제조	313
	항공기임대	항공기임대	51200
	항공운송지원 서비스	공항시설운영 등	5293

3.3.2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

소관부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확인방법
과 학 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	-	-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핵심연구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민군겸용기술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우주기술개발사업)	지식경제부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산 업 자원부	산업혁신기술개발사업	-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중기거점기술기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신기술실용화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표준화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청정생산기술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에너지절약기술개발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청정에너지기술개발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자원기술개발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중소기업청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중소기업청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소관부처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확인방법
정 보 통신부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보 건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	-
	(신약개발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의료정보기술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건강기능제품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보건의료바이오개술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IMT-2OOO출연금기술개발지원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건 설 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고속철도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경량전철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기존철도기술개발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국가교통핵심기술개발사업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환경부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해 양 수산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한국해양연구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해양수산중소․벤처기술개발지원사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농림부	농림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	선정통보문 및 협약서등

* 상기 기재된 연구개발사업 이외에 객관적 자료에 의해 정부주도 연구개발사업으로 확인된 경우 포함

3.3.3 중점 육성 서비스업종

▪법   률 : 변호사업(71101), 변리사업(71102), 법무사업(71103),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85709)주1)

▪회   계 : 공인회계사업(71201),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71209)

▪세   무 : 세무사업(71209)

▪방송광고 : 광고대행업(71310), 옥외공물작성업(71391), 광고물작성업(71393),

그외 기타광고업(71399),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업(60222)

▪교   육 : 운전학원(85651)주2),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59)주3)

▪의   료 : 병,의원(86102, 86103, 86104, 86201, 86204, 86202), 한의원(86203)

주)  1. 고소득 자영업종은 협약 제외

2. 운전학원 중 자동차 운전학원 제외

3.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운용방법에서 정하는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과 동일

3.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서로 공유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제도

▪공동기술개발사업 :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연구인력, 연구개발장비 등을 서로 협력하여 공동기술개발을 사업

▪휴면특허 이전사업 :

대기업의 휴면특허를 특허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특허기술개발을 활성화하는 사업

▪대기업 중견인력 파견 사업 :

대기업의 10년 근속 중견기술인력을 2～3년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개발등을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자금 지원사업 :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신용보증기금「서비스업 영위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에서 정하는 유망서비스업

별표4

순번	유형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비고
1	문화․콘텐츠	옥외 및 전시광고업	M71391
2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M71393
3		그 외 기타 광고 관련 서비스업	M71399
4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1
5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3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0
7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J59130
8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J59112
9		영화관 운영업	J59141	DVD방 (비디오방) 제외
10		프로그램 공급업	J60221
11		유선 방송업	J60222
12		위성 및 기타 방송업	J60229
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14
14		광고대행업	M71310
15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16		공연시설 운영업	R90110
17		녹음시설 운영업	J59202
18		공연 기획업	R90191
1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99
20		만화 출판업	J58112
21		일반 서적 출판업	J58113
22		라디오 방송업	J60100
23		지상파 방송업	J60210
24		연극 단체	R90121
25		무용 및 음악단체	R90122
26		기타 공연 단체	R90123
27		공연 기획업	R90191
28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R90192
29		뉴스 제공업	J63910
1	보건․의료	종합병원	Q86101
2		일반병원	Q86102
3		치과병원	Q86103
4		한방병원	Q86104
5		요양병원	Q86105
6		일반의원	Q86201
7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Q86204
8		치과의원	Q86202
9		한의원	Q86203
10		노인요양 /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Q87111/Q87112
11		수의업	M73100
1	교육	온라인 교육 학원	P85504
2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P85701
3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J58111
4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P85709
5		운전학원	P85661	자동차 운전학원
6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69
7		박물관 운영업	R90221

순번	유형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비고
1	소프트웨어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2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1
3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2
4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J58219
5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21
6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	J58222
1	물류	전세버스 운송업	H49232
2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H49301
3		택배업	H49401	일반 화물자동차 택배업에 한함
4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H49302
5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H49303
		<삭제 2017. 6. .>	<삭제>
6		기타 도로화물 운송업	H49309
7		외항화물 운송업	H50112
8		내항여객 운송업	H50121
9		내항화물 운송업	H50122
10		기타해상 운송업	H50130
11		항공 여객운송업	H51100
12		항공 화물운송업	H51200
13		항공 및 육상화물 취급업	H52941
14		수상 화물 취급업	H52942
15		기타 육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H52919
16		기타 수상운송 지원 서비스업	H52929
17		통관 대리 관련 서비스업	H52991
18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H52992
19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H52993
20		일반 창고업	H52101
21		냉장 및 냉동 창고업	H52102
22		위험물품 보관업	H52104
23		기타 보관 및창고업	H52109
24		물류 터미널 운영업	H52913
1	관광	호텔업	I55101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개발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신용보증부장이 인정하는 국제행사 개최지역 숙박시설로 지정된 기업만 해당
2		여관업	I55102
3		휴양콘도 운영업	I55103
4		민박업	I55104
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I55109
6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P85614
7		여행사업	N75210
8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N75290
9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N75992
10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R90290
	R&D / 지식	<삭제 2017. 6. .>	<삭제>
		<삭제 2017. 6. .>	<삭제>
1		유선 통신업	J61210
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J61220
3		통신 재판매업	J61291
4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J61299
5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J63120
6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J63991

순번	유형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비고
7	R&D / 지식 (계속)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M70111
8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M70112
9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M70113
10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M70119
11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M70201
12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M70209
13		변호사업	M71101
14		변리사업	M71102
15		법무사업	M71103
16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M71109
17		공인회계사업	M71201
18		세무사업	M71202
19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	M71209
20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M73902
2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M71400
22		공공관계 서비스업	M71532
23		경영 컨설팅업	M71531
24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25		도시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M72112
26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9
27		물질 성분검사 및 분석업	M72911
28		기타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M72919
2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3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100
31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S96921
32		화장터 운영, 묘지분양 및 관리업	S96922
33		예식장업	S96991
34		인테리어 디자인업	M73201
35		제품디자인업	M73202
36		시각 디자인업	M73203
37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M73209
38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M73301
39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011
40		기타 일반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019
4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S95110
42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수리업	C34020
43		자동차 종합 수리업	S95211
44		자동차 전문 수리업	S95212
45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J62010
46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J62021
47		컴퓨터 시설 관리업	J62022
48		자료처리업	J63111
49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J63112
50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M70121
5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M70129
52		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M70130
53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1
54		측량업	M72921
55		제도업	M72922

순번	유형	해당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비고
56	R&D / 지식 (계속)	지질조사 및 탐사업	M72923
57		지도 제작업	M72924
58		상업용 사진 촬영업	M73302
59		사진 처리업	M73303
1	환경 / 사업서비스	자동차 임대업	N76110
2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N76190
3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N76310
4		컴퓨터 및 사무용기계 장비 임대업	N76320
5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N76390
6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N75121
7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N75122
8		고용 알선업	N75110
9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10
10		보안 시스템서비스업	N75320
1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N75991
1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220
13		건축물 일반 청소업	N74211
		<삭제 2017. 6. .>	<삭제>
14		하수 처리업	E37011
15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N74212
16		포장 및 충전업	N75994
17		사람 분뇨 처리업	E37021
18		지정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0
19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0
20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0
2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E39009
22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	E38210
23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20
24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30
25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E39001
26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2
27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R90231
28		자연공원 운영업	R90232
29		골프 연습장 운영업	R91136
30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R91139
3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G47911
32		전자상거래 소매업	G47912
33		폐수 처리업	E37012
34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22

기술인증 획득기업

별표 5

대 상	인정기간	비 고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등의 NET 인증기업 ∙ 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인증기업 ∙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 산업통상자원부(舊 지식경제부) 등의 NEP 인증기업 ∙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우수제품(GQ)마크」인증기업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마크 인증기업	유효기간

기술관련상 수상기업

별표 6

대 상	인정기간	주관기관
가. IR52장영실상	수상일 로부터 5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나. 다산기술상		한국경제신문사
다. 특허기술상		특허청
라. 중소기업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
마.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중소기업청
바. 산업기술혁신대상		한국산업기술재단
사.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한국경제신문사
아. 아모레퍼시픽 여성과학자상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자. 미래창조과학부 등 후원 기술과학 관련상 ∙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 한국과학상 ∙ 한국공학상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 젊은 과학자상 ∙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 이달의 엔지니어상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별표 7

업 종	품 목	비고
1. 디지털 TV/방송	방송시스템, D-TV(Digital TV),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셋톱박스, 복합기기
2. 디스플레이	LCD(Liquid Crystal Display), LED(Light Emitting Diode), PDP(Plasma Display Panel), 유기EL(Organic Electroluminescence), 3D(three Dimensional), 전자종이, 관련소재
3. 지능형 로봇	가정용 서비스 로봇, IT기반 서비스 로봇, 극한 작업용 로봇, 의료지원용 로봇
4.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5.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SoC(System on a chip), 나노전자소자, 관련소재
6. 차세대 이동통신	4G(Forth Generation) 단말기 및 시스템, 텔레메틱스(Telematics)
7. 지능형 홈 네트워크	홈서버/홈게이트웨이, 홈 네트워킹, 지능형 정보가전,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8.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디지털콘텐츠 제작ㆍ이용ㆍ유통시스템, 문화콘텐츠, 임베디드(Embedded) S/W, 지능형 종합물류시스템
9. 차세대 전지	2차전지, 연료전지, 관련소재
10. 바이오신약/장기	신약, 바이오장기, 바이오칩

미래성장유망산업(6T)

별표 8

구 분	업 종	품 목	비고
정보 기술 관련 (IT)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키보드 등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	복사기, 금전등록기, 화폐분류기
	절연선 및 케이블제조	광섬유케이블 등
	축전지제조	축전지, 일차전지, 이차전지 등
	반도체 및 기타전자부품 제조	인쇄회로판, 전자축전기, 액정표시장치, 전자 카드 등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제조	유ㆍ무선통신기기, 네트워크장비, 통신단말기, 교환기기 등
	방송수신기 및 기타영상, 음향기기 제조	셋톱박스, 위성방송수신기 등
	측정,시험,항해 및 기타정밀기기 제조	정보통신관련
	전자상거래
	무선통신업	인터넷통신망, 부가통신, 별정통신 운용 등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용관련	솔루션개발, 그룹웨어, 음성데이터통합, 콘텐츠개발, 게임소프트 웨어 등
	전기,전자,통신 및 정밀기기 전문수리	정보통신관련
생명 기술 관련 (BT)	생물의학	호르몬, 혈액관련제제, 항암제, 항생제, 성장인자류, 면역제, 신경전달물질, 백신, 진단시약, 유전자요법, 인공장기 등
	생물화학	생분해성고분자, 아미노산, 유기산, 기능성 다당류, 공업용효소, 향료, 색소, 계면활성제 범용화학물질, 생체재료
	생물환경	환경정화용 미생물제, 대기탈황, 탈취제, 응집제, 생물학적 환경오염처리
	바이오식품	저칼로리형 대체감미료, 기능성지질, 식품첨가물, 천연식품소재, 기능성식품소재, 발효식품, 식품용 효소 등
	바이오에너지	연료용에탄올, 메탄발효, 이산화탄소고정화, 광합성, 바이오가스, 미생물침출 등
	생물농업 및 해양	인공종자 및 우량묘목, 동물백신 및 진단제, 미생물농약, 해양생물자원, 식물공장, 사료제, 형질전환 동식물 등
	생물공정 및 엔지니어링	발효공정, 동물세포배양, 식품세포배양, 생물 반응기, 생물전환기술, 분리정제공정 등
	생물학적검증 및 측정시스템	안전성 및 효능평가기술, 바이오센서, 바이오칩, 진단기술, 생체기능이용물질 전환기술, 측정기기 생산기술 등

구 분	업 종	품 목	비고
나노 기술 관련 (NT)	나노소자	나노전자 소자, 나노정보저장, 가변파장광소자 등
	나노소재	나노분말소재, 광학용나노소재, 촉매ㆍ환경기능 소재 등
	나노의약	나노바이오 의약품
	나노공정기술	나노공정기술 서비스
문화 기술 관련 (CT)	출판,음반산업	서적출판, 신문ㆍ잡지, 인쇄 및 인쇄관련서비스, 기록매체복제, 음반출판
	녹음시설운영업	녹음시설 운영업
	게임산업	게임기제조 게임소프트웨어제작
	영화산업	일반영화 및 비디오제작, 만화영화, 방송프로그램, 관련서비스, 영화배급업
	유선 및 위성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프로그램송출, 위성방송
	공연산업	공연시설운영, 녹음시설운영, 공연단체운영, 공연기획 등
	기타문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 전시 및 행사대행업
환경 기술 관련 (ET)	환경용품제조	유기화합물 제조, 액체여과기 제조, 용기세척기 제조 등
	재활용품제조	석유정제품 재처리, 폐화합물질생산, 재생고무, 재생플라스틱, 폐유리 가공제품
	환경설비건설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물 및 구축물해체공사
	환경관련서비스	환경상담 및 엔지니어링,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
항공 우주 기술 관련 (ST)	항공기부품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
	항공기임대	항공기임대
	항공운송지원 서비스	공항시설운영 등

17대 신성장동력산업

별표 9

대분류	중분류	세세분류	개념	대표품목
녹색기술산업 (6) 녹색기술산업 (6)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 에너지	태양전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한 전지 산업	결정질 실리콘, 실리콘 박막, CIGS 박막, 염료감응, 유기 태양전지
		연료전지	연료중의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고효율, 친환경 미래 발전시스템 산업	건물용PEMFC, 분산발전용MCFC, 건물용/분산발전용SOFC, IGFC
		해양바이오	해조류, 해양미세조류 등으로부터 환경친화적인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산업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BtL(Biomass to Liquid)
		해양에너지	해양의 조력, 조류, 파력 및 해수온도차에너지를 전기․열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및 설치구조물을 제조하는 산업	･조력발전 :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수문, 방조제, 통선갑문 ･조류발전 : 수차, 발전기, 브레이크시스템, 전력 변환장치, 변압기, 지지구조물 ･파력발전 : 파력변환 운동부유체, 유압장치, 터빈, 전력제어기, 발전기, 변압기 ･해수온도차 : 해수 취․배수관, 냉․난방 장치, 열교환기, 온도차발전장치, 전력변환장치, 변압기
		폐자원에너지	가연성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고분자폐자원으로부터 석유대체연료 생산, 가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 매체(energy carrier) 생산, 유기성폐자원으로부터 고부가가치 에너지매체 생산,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농산바이오 매스에너지	비식량 섬유질계 바이오에너지작물, 유지작물, 농산부산물 등 바이오매스 자원 및 가축분뇨로부터 자원화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바이오에너지 원료작물 신품종, 비식량 섬유질계 에너지작물, 바이오에너지 작물 형질전환체, 농산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부탄올, 기타 중간산물, 고효율 당화효소, 가축분뇨 유래 바이오가스, 고형연료, 저탄소 녹색마을(마을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자립 시스템) 패키지화 * 바이오연료 생산공정 플랜트, 고효율 발효공정 플랜트, 가축분뇨 연료 생산용 플랜트,
		산림바이오 매스자원화	폐목재, 톱밥, 수피, 입목 등 임산물을 톱밥으로 분쇄 및 압축하여 친환경적인 연료를 생산하는 산업	목재폐기물․톱밥 등 산림부산물을 분쇄, 건조, 열성형과정을 거쳐 목재펠릿으로 제조하여 농산촌의 친환경에너지 대체연료로 보급하고, 동 펠릿을 연소하여 열에너지를 발생하는 보일러 등 제조시설
		청정석탄 에너지	저급탄 원료의 무공해 가스화 기술로 생산된 합성가스를 CO2 저감 공정을 통해 청정액화연료(경유 등), 청정가스, 메탄올, Naphtha 등 다양한 화학연료로 제조하는 산업	저등급탄의 고품위화, 친환경 가스화, 합성가스 정제, 합성가스 활용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포집․ 저장(CCS)	기후변화협약 대비 지구 온난화 대응기술로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과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자원화를 포함하는 산업	연소배가스 CO2 분리플랜트, 석탄가스화 CO2 분리플랜트, 순산소연소 CO2 분리플랜트, CO2 수송선, CO2 저장 플랜트, CO2 이용 유용물질 생산 플랜트
		원전플랜트	상용원전의 일부 미자립 기술 국산화 및 독자적 해외진출이 가능한 대용량 수출노형 개발	개량형 OPR1000/APR1400, 신형원전(APR+), 스마트 원자로
	고도 물처리 고도 물처리	스마트 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막여과(Membrane Filtration)란 막(Membrane)을 여재로 하여 여과하는 정수처리 공정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가압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침지식 막여과 정수처리시스템
		스마트 상수도 수도기자재	수돗물 생산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 중 유해성 물질의 용출(溶出)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함을 확보할 수 있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펌프류, 밸브류, 파이프(철계열 및 비철계열)류, 유량계류
		친환경 대체 용수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사용	하수, 폐수를 필요 수질로 처리하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기술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Membrane), 나노여과막(NF; Nanofiltration Membrane), 한외여과막(UF; Ultrafiltration Membrane), 정밀여과막(MF; Microfiltration Membrane), MBR
		먹는샘물	먹는샘물 산업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하는 물 산업 * ‘샘물’이란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청정 해수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취수 및 탈염 등의 과정을 거쳐 먹는물, 음료, 주류, 식품, 농수산물, 그리고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미래 산업	먹는 해양심층수,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소금, 두부, 김치, 제과 등), 해양심층수로 제배된 농수산물, 해양심층수를 원료로 한 화장품, 기능성음료, 주류, 해수냉난방시스템, 온도차발전시스템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	․고도성장시기의 경제발전 위주의 국토개발로 인해 훼손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보전시키기 위한 실용화 상용화 위주의 기술개발 ․우리나라 및 전 세계의 이상기후 영향에 의한 생태계 변화에 적응하여 지속가능한 수생태 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21세기 물 환경을 구축	수중부유식 어류 산란장, 어족보호용 인공어초, 어족보호용 지하산란장치, 굼치형 습지, 둠벙형 습지, 댐용 어도, 생물 이동통로, 단위서식처, 보 및 낙차공, 고수부지 조성기술, 하안․하상 조성기술, 자연형 하상공법(여울 및 소 조성 공법), 하도육역화 관리기술(물골 및 수제공법), 일체형 하천 호안블럭, 섬유혼합다공성 Soil 블록, 하안 침식방지형 방틀, 생태유지용수 저장조, 식생매트, 수질정화 시설, 하상여과, 토양여과, 살조물질, 합류식우수관 월류수 처리장치, 분리식우수관 월류수 처리장치, 농촌지역 토양유실방지 및 유사저감 기술(장치), LID 장치, 탁수차단 기술(장치), 여과필터를 이용한 수처리장치, 수질정화용 하천협잡물 제거장치, 수처리시설의 전처리장치, 고도 수처리 기술, 하수 재이용 기술, 생태복원용수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정수역 수질정화시설, 빗물차집 및 저류탱크 제품, 보도/가로수 등에 적용 가능한 침투/저류 시스템, 조경수림 조성, 수변녹지 및 생태벨트 조성 설계 및 시공기술, 식재기반 개량재, 수목이식용 비료, 수변녹지용 포트수목, 제방녹화용 식물매트, 야생동물이동 유도휀스, 야생동물 이동통로, 물이끼류, 습지식물류, 습지토양, 무기토양, 이탄습지 조성, 수질 및 생태관련 계측기, VOC측정장치, 중금속측정장치, 조류독소측정장치, 수생태 모니터링용 DNA-chip (위해성 미생물용 및 조류예보제 대체용), 온라인 실시간 독성 모니터링 장치
	LED 응용		에피․칩․패키징 등 반도체 공정산업과 어플리케이션(조명) 산업	․ Eco LED : 고효율 RGB LED, 고방열 고집적 패키지, 대용량 LED 양산장비 ․ LED 스마트 모듈 : 자동차/선박, 의료/환경, 바이오/생태조절용 모듈/시스템 ․ LED 감성/ 웰빙 조명 : 백색 LED 웰빙조명기기, 풀칼라 LED 감성조명기기, 지능형 LED 도로/도시조명기기
	그린 수송 시스템	그린카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연비가 좋으며,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이 적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산업	하이브리드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 그린카 공통핵심부품
		선박․해양 시스템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신개념 선박․해양 시스템과 해양레저선박/장비를 비롯한 유망 조선산업	미래형 친환경 선박, Extreme Ocean Plant, 레저보트
		첨단철도	첨단철도차량산업(Electric & Machinery)이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도차량, 전차선, 신호, 통신 등을 포괄한 개념	차세대 고속철도, 무가선 하이브리드 저상트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첨단 그린 도시	U-City S/W	U-City S/W 산업은 첨단그린도시의 관리운영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통합플랫폼과 도시특성 및 시장특성에 따른 개별 서비스시스템S/W로 구분함	U-City통합플랫폼S/W, U-도시시설물관리시스템S/W, U-도시교통서비스시스템S/W, U-도시안전(방범,방재)서비스시스템S/W, U-도시물순환관리시스템S/W, U-도시탄소․에너지관리시스템S/W, U-도시환경관리시스템S/W, U-도시물류시스템S/W, U-도시행정지원(원격근무포함)시스템S/W, U-City통합미들웨어, U-City건설공정관리S/W 등
		U-City IT H/W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각종 IT장비 및 부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U-City통합단말기, 미생물연료전지기반 BOD센서, U-City 코어게이트웨이, U-City 무선 AP, U-City 센서네트워크 AP 등
		U-City IT 융합 H/W	U-City기반시설건설에 필요한 지능형 건축자재, 지능형 토목자재(모듈)과 이에 포함된 시스템S/W를 제공하거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지능형통풍방음벽, Water Curtain 방음벽, 지능형 벽체 모듈, 지능형 가로 바닥 모듈 등, 지능형 가로등, 지능형신호등, 미디어폴 등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첨단기술과 교통정보를 융합하여 교통운영․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효율성․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신개념 교통체계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및 교통정보 제공단말기, 버스정보 시스템, Hi-Pass 등 전자요금지불 시스템 및 단말기, Smart-Highway 시스템 및 단말기, 교통연계 및 환승시스템 및 단말기, 차세대 위성항행 시스템
		GIS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	실시간 능동형 국토공간 시스템, 지능형 도시시설물 관리 시스템, 차세대 공간정보 융합시스템
		그린홈	다양한 친환경ㆍ에너지절감 요소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저에너지․친환경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산업	외부환경 조절 시스템, 고효율 단열 시스템, 친환경 건축 재료, 고효율 설비 시스템, 건물통합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첨단융합산업 (6) 첨단융합산업 (6) 첨단융합산업 (6)	방송 통신 융합 산업	차세대융합네트워크	실감 IPTV 등 신개념 융합서비스를 위한 융합 네트워크 인프라 및 플랫폼, 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 및 홈 네트워크 시스템 등 포괄	융합 네트워킹 시스템, 융합 제어 플랫폼, 그린 저전력 지능형 액세스 시스템, 그린 광대역 초고속 전송 시스템, 융합 정보보호 시스템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 서비스 플랫폼, 휴대용 멀티미디어 융합단말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고객에게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3GPP LTE시스템, WiBro Evolution시스템, 초고속 근거리 무선통신시스템, 융복합 무선통신 단말
		방송통신 미디어	DTV, DMB, IPTV, 실감미디어 등의 차세대 미디어 서비스 및 관련 장비 (3D입체영상 및 음향, 초고화질 등으로 사실감과 현장감을 증가시킨 차세대 방송 및 유무선/모바일 휴대 기반의 개인 참여형 고품질 IPTV 서비스 등을 포함)	․실감DTV방송 : 3DTV, UHDTV, 차세대DMB, 실감DTV 콘텐츠 및 방송장비 ․차세대 IPTV : IPTV 헤드엔드 시스템, 모바일 IPTV 전송시스템, IPTV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융복합 IPTV 단말
	IT융합 시스템 IT융합 시스템	IT융합	주력산업에 IT를 융합․접목하여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하고, IT 신산업을 창출하는 분야	․지능형 그린자동차 : IT융합 그린전장 및 전 동화 기술, IT융합 그린 주행 시스템 기술, IT 융합 차량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반 기술, 차량 네트워킹 플랫폼, 차량 협력 주행 시스템, 자동 발렛 파킹 ․DIGITAL 선박 : 선박내 통신인프라(SAN), 이 동/위성통신 시스템(MoSIN), 지능형항해정보 시스템(INIS) ․웰페어 융합 플랫폼 : 헬스케어용 단말기를 위한 신호 처리 분석 시스템, 헬스케어용 디바 이스 인터페이스 시스템, 홈헬스케어 서비스 시스템, 지능형 건물 관리 시스템, 웨어러블 시스템
		RFID/USN	RFID와 USN 기술을 접목하여 정보 유통의 혁신적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RFID/USN 기기, 서비스 및 응용에 관련된 가치사슬 상의 모든 player를 포함한 산업	개별물품 인식 RFID, 광역 USN 통신시스템, 지능형 RFID/USN 미들웨어, 지능형 에너지 절감용 USN 시스템, 사회기반시설 모니터링 USN 시스템
		차세대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전장 시스템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 소자로 시스템의 고성능․고기능화, 경박단소 및 저전력화를 특징으로 하는 분야	정보통신반도체, 친환경 절전형 전력반도체, 저전력 센서 반도체,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의 정보를 사용자(End user)에게 시각적으로 제공해 주는 화면표시장치	대화면 AMOLED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투명디스플레이, OLED 조명
	로봇 응용		로봇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조․유통, 로봇 SW 및 서비스 콘텐츠 산업 및 타 분야의 로봇화로 파생되는 산업	․라이프케어 로봇 : 생활도우미로봇, 탑승형로봇, 근력증강로봇, 인지바이오로봇 ․청정생산용 첨단제조 로봇시스템 : 팩토리로봇, 나노-바이오 생산로봇, 차세대 에너지 /정보소자 제조 로봇 ․지속가능 사회안전로봇시스템 : 감시·경계 로봇시스템, 환경감시 로봇시스템, 재난방재 로봇시스템 ․창의적 에듀테인먼트 로봇 : 사용자 창조형 로봇 및 콘텐츠, 실감형 Sportainment 로봇, 교사도우미 로봇 ․고부가 의료 서비스 로봇 : 정밀 관절 수술 로봇, 의료 보조 서비스 로봇, 무절개 수술 로봇 시스템
	신소재․ 나노 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는 그린수송시스템의 필수 요소인 차체 경량화를 가능케 하는 핵심소재	고품위 마그네슘 원소재, 연속제조 마그네슘 중간재, 고기능 마그네슘 부품, 초경량 마그네슘 모듈
		Ionic Liquid (IL)소재	Ionic Liquid 소재는 고온안정성, 환경 친화성 등의 장점을 지녀 그린제품 및 그린공정을 구현하기 위한 차세대 핵심 융합소재	전해질/나노융합 소재, 바이오매스 전환소재, 그린공정 소재, 표면 마찰저감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는 나노기술 개발 전쟁에 불을 붙인 대표적 핵심 전략 나노소재로 에너지, 환경, 전자․정보, 우주항공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국산화를 통한 소재 분야 국제 경쟁력을 확보	그래핀 소재, 초다공질 나노기공 탄소볼, 탄소 (흑연) 나노 섬유, 나노탄소 융합 복합소재
		기능성 나노 필름	기능성 나노필름은 기존 필름에 나노기술을 융합하여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만들어진 필름으로 Flexible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2차전지 등에 활용	전도성 나노필름, 광학용 나노필름, 열응용 나노필름, 에너지 변환 나노필름, 고강성/저마찰/초발수 나노필름
		나노 융합 바이오머신	나노융합 바이오머신은 나노구조체 또는 나노부품으로 조립된 수십 ㎛ 크기의 시스템으로 초소형 감지기, 구동기 등에 적용	나노융합바이오 시스템
	바이오 제약 (자원) ․ 의료 기기	바이오 의약품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 및 단백질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 자원․ 신소재․ 장기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생물체의 기능 및 정보를 활용한 치료제	기능성작물, 실크소재 인공뼈, 동물용 항생제, 단백질 치료제 생산 형질전환 동물, 단백질 치료제, 이종장기 생산용 미니돼지, 이종 장기제품(췌도, 신장, 간 등)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바이오매스의 생물/화학적/물리적 전환에 의해 생산된 바이오 제품	바이오유래 플랫폼 화학제품, 바이오 섬유/플라스틱, 기능성 바이오 화학소재
		메디․ 바이오 진단시스템	BINT 융합기술로 조기 예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질량분석기반 초고속 디지털 분자 진단 시스템, 소형/의료용 질량분석기반 진단기기, 신기술 융합형 분자진단 시스템
		첨단의료 영상 진단기기	의학적으로 유용한 모든 생체정보를 비 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영상화 하는 조기진단/치료분야의 최첨단 핵심기술	모노크로메틱 x-선 기기, 멀티에너지 저선량 영상센싱기기, 3차원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방사선 의약품 자동합성장치
		고령친화 의료기기 및 제품	노인성 질환 극복 및 고령화 인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기개발 및 제품 개발	삶의 질 향상 고령친화 의료기기, 노인성 질환 극복 의료기기, 고령친화 이동/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욕창방지 bed
	고부가 식품 산업 고부가 식품 산업		고부가 식품이란 BT․IT․NT 등의 첨단기술 및 문화·관광 등 타 분야와 접목되어 내재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식품을 일컬으며, 최근 식품안전 및 건강․웰빙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부합하는 새로운 식품을 의미. 기존 전통적 식품개념에서 탈피한 신개념 식품으로 고기능성, 친환경 안전, 특수목적(우주식품, 레저식품 등), 천연소재(화학합성물 무첨가), 개인맞춤형식품 등이 해당됨	․기능성식품 : 개인맞춤형식품, 천연첨가물, 대체식품소재, 특수목적식품 등 ․친환경 안심식품 : 유기식품, 식품안전인자 검지시스템, 식품위해인자 저감시스템 등 ․웰빙 전통식품 : 저염화 전통발효식품, 명품 천일염, 건강기능강화 전통식품 등 ․유비쿼터스 식품시스템 : 유비쿼터스 식품품질센 서, 지능형식품 저장․포장, 식품유통 환경조절시스템 등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부문은 ①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 ②해외에 병원건설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원조달, 건축과 감리, 운영 등 병원 건립과 운영에 대한 일체의 서비스를 Turn Key Base로 제공하는 해외병원 신설․운영 컨설팅업 및 ③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형태의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의 u-Health로 구성된 산업.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대상 진단․치료․예방 서비스,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Agency 등)의 유치 서비스, 외국인 환자 전담서비스 인력(코디네이터 등) 양성 서비스. ․의료기관 및 컨설팅 업체의 해외병원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서비스. ․u-Health 장비(기기생체신호 계측기기, 바이오 센서, 행동 모니터링 기기, 의료용 로봇, 네트워킹 기기, IPTV, 데이터 저장 및 기록기기 등), u-Health 서비스(원격자문, 원격판독,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모니터링, 원격재활, 질환관리, 생활습관패턴관리, 방문간호원격지원, 원격복약관리, 원격정신건강관리, 원격응급의료, 예측맞춤형의료, 출산육아관리 등).
	글로벌 교육 서비스		․쌍방향으로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온라인 및 전파방송을 통해 교육, 훈련 및 학습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무와 이를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를 구축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 상호작용의 의도를 가지고 교수설계된 교육컨텐츠 제공과 시스템 및 교육 컨설팅을 수행하는 산업 ․u-러닝 관련 기술, 콘텐츠, 서비스 등 한국의 u-러닝 표준모델 세계화 실현 및 산업체,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서비스 산업	LMS, KMS, ERP등 종합적인 지식관리 시스템,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Mobile 컨텐츠 저작도구 및 활용 컨텐츠, 지능형 센서, RFID, IPTV, 전자칠판, 로봇, 단말기, 지식서비스 핵심 SW(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이러닝, 시험인증 등), 공개 SW, 임베디드 SW
	녹색 금융		-	-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콘텐츠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	방송콘텐츠(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TV용/극장용 애니메이션 등), 게임(온라인/비디오 게임, 게임솔루션 등), 융합콘텐츠(가상세계, CG, 양방향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SW)산업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에 설치되어 목적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제품 혹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공개SW :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SW, SaaS, 리눅스 OS, 그린SW ․지능형 인터페이스 : 텔레매틱스, 디지털홈, 자동통역 등의 인터페이스 ․임베디드SW : 군사, 항공, 로봇, 자동차, 조선 등에 융합하는 SW ․사회안전시스템 : 개인용 안전시스템, 공공용 안전시스템 ․차세대웹 : 시맨틱웹,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웹, 지능형 검색
	MICE․융합관광	MICE	Meetings(회의),Incentives(보상관광·행사),Convention(컨벤션), Exhibitions(전시회) 유치·개최 관련산업	국제회의기획업, 국제회의기획서비스업, 국제회의장치사업, 국제회의공연이벤트업, 국제회의시설업, 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업, 전시시설사업, 전시주최사업, 전시장치사업, 전시용역사업
		생태관광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동 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있는 여행 (세계생태관광협회)	환경정화 및 복원업(E3900), 관광숙박시설 운영업(I5511),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2),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N7430), 여행사업(N7521), 식물원・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R9023),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R9029)

그린에너지산업

별표10

구 분	분 야	품 목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박막 태양전지, 소재부품 및 생산장비
	풍력	저풍속부유식 발전기, 고효율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 시스템 설계 등
	수소연료전지	휴대용가정용 수소연료전지, 건물용 SOFC연료전지, 수송용 PEMFC 연료전지 및 핵심부품
화석연료 청정화	IGCC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수증기발생장치, 황화합물분리장치, 가스화기 등 핵심부품 및 제어시스템
	CTL(석탄액화) 및 GTL(가스액화)	고활성 FT합성․개질 촉매, 반응기, 공정통합․집적장치 및 부품
	CCS(CO2 포집․저장)	CO2 포집․저장․분리장치 및 부품
효율성 향상	LED	고효율 LED 및 핵심부품
	전력 IT	배전지능화, 전력선통신, 전력용 반도체, 스마트 미터링 및 시스템 등
	에너지저장	KW급․MW급 에너지저장 시스템, PHEV용 전지, Supercapacitor, 분산전원용 대형시스템 등 핵심부품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의 범위

별표11

◦ 신․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기술 개발

◦ 신․재생에너지설비 개발․제조

◦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설치․이용하여 에너지 생산

※ 에너지원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구분 및 관련설비 범위

구 분	관 련 설 비
1. 태양에너지	- 태양열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태양광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2. 바이오에너지	- 생물유기체(유기성폐기물을 포함한다)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바이오가스․바이오액화유․합성가스․땔감․우드칩․펠렛․목탄 및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3. 풍력	-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4. 수력	-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5. 연료전지	-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6.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 석탄․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폐기물에너지	-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지열에너지	-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 를 생산하는 설비
10. 수소에너지	-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 하는 설비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ㆍ소재 업종 영위기업

별표12

업 종	품 목	산업분류
섬유제품제조업(13) ;의복제외	방적 및 가공사 (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1310
	직물직조업 (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132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	1340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유도체에 한한다)	201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20) ;의약품제외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0119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0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
	합성고무	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0302
	농약	2041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21
	인쇄잉크	20423
	계면활성제	2043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0491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0499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0499
	화학섬유	205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11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3)	판유리 (두께 1.5㎜ 이하에 한한다)	23110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판유리 가공품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산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	23213
	구조용 정형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23221
	석회 및 플라스터 (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23312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3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23994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24113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	24121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	24122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	24123
	주철관	24131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	24132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	24191
	그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
	철강 주조업(희주철을 제외)	2431
	비철금속 주조업	2432

업 종	품 목	산업분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기계 및 가구 제외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25121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25122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25130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	2591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금속인쇄업을 제외)	2592
	톱 및 호환성공구	2593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1
	금속스프링	25942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25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2911
	유압기기, 액체펌프, 기체펌프 및 압축기	29120 29131 29132
	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3
	볼베어링, 롤러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1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버너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29150 29250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2916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29171
	공기조화장치 (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29173
	기체여과기	29174
	액체여과기	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29176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2919
	전자응용 공작기계, 금속 절삭기계, 금속 성형기계, 그외 기타 전기장비,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동력식 수지공구, 기타 가공공작기계	29221 29222 29223 28909 29199 29195 29229
	농업 및 임업용 기계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인쇄 및 제책용 기계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주형 및 금형 산업용 로봇 그외 기타 전기장비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	29210 29230 29241 29242 29250 29269 29261 29271 29272 29291 29292 29293 29294 29280 28909 29299
	무기 및 총포탄, 항공기,우주선 및 보조장치 전투용 차량	25200 31310 31910
	가정용 전기기기	285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28520

업 종	품 목	산업분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억장치	26321
	전자접속카드 컴퓨터 모니터 기타 주변기기 (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	26296 26322 26323 26329
	사무용 기계 및 장비	29180
	전자부품	262
	통신 및 방송장비	264
	영상 및 음향기기	265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램프용 안정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 제외)	28111 28112 28113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28121 2812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광섬유케이블	28301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28201
	축전지	28202
	전구 및 램프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기타 조명장치	28421 28422 28423 28429
	자동차용 전기장치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자동차용 전기장치	28909 30392 28421
	유선통신장비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26410 28901
	그외 기타 고무제품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산업용 도자기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그외 기타 전기장비	22199 22299 23213 25999 28909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신호장치	28903
	그외 기타 전기장비	2890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의료용기기 (의료용 가구를 제외)	271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광학기기 제외)	272
	광학렌즈, 광학요소 및 광섬유 케이블	27321 2830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27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27329
	시계 부품	27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자동차 차체용 부품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30310 30320 30391 30399
기타 운송장비제조업(31)	선박 구성부분품	31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31202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3131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132
	모터사이클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31991
가구제조업(32)	운송장비용 의자	32011

혁신형 지식서비스산업

별표13

해당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전자상거래업	4791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광고업	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

별표14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됨

규모기준

①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6개업종)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제조업 (6개업종)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②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 기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발급 관련

❍ 발급대상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2% 추가지원 신청업체

(공고문 참조)

❍ 발급서류 :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부

* 예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신청일 : ‘19. 1. 15

검색조건 : 이력자전체

❍ 발급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 사 명	관할구역	소 재 지
대구지역본부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41948)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195 경일종합금융빌딩 3층, 7~9층
대구서부지사	달서구	(42645)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80 8~9층(두류동, 감삼빌딩)
대구북부지사	북구, 서구	(41560) 대구시 북구 침산로 142 화성투엠빌딩 2~3층

❍ 발급신청 양식 : 하단 첨부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공통

신청

구분

[ ] 보험가입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보험료완납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사업장월별보험료산출내역서 (    )부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용 보험료 납부내역 (    )부 (대상연도:        )

[ ]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부 (조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부

[✔] 사업장 피보험자 내역 ( 1 )부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검색기준 : 이력자전체)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부

[ ] 임금채권체당금증명원 (    )부 ([ ]지급 [ ]총괄 [ ]지급(상환액포함) [ ]근로자별)

신청인

성 명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사업주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용도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

[ ] 제출용(제출처: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및 수령  [ ] 팩스(팩스번호:              수령자명:             )

[ ]우편(수령주소:                                   ) [ ] 기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사업주)

대표자 주민번호

-

소  재  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신청시 작성

재해자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재해일자

년월일

<구비서류> 1. 사업장(개인)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고용정보 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은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샘플양식>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발급신청서(사업장용)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공통

신청

구분

[ ] 보험가입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보험료완납증명원 (    )부 (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 사업장월별보험료산출내역서 (    )부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 ]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용 보험료 납부내역 (    )부 (대상연도:        )

[ ] 사업장고용정보현황 (   )부 (조회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부

[✔] 사업장 피보험자 내역 ( 1 )부 ,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검색기준 : 이력자전체)

[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    )부 (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부

[ ] 임금채권체당금증명원 (    )부 ([ ]지급 [ ]총괄 [ ]지급(상환액포함) [ ]근로자별)

신청인

성 명

주민

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사업주  [ ] 대리인(발급대상과의 관계를 기재하세요)

용도

[ ] 확인용  [ ] 본인의 권리구제((재)심사,행정심판(소송) 등)

[✔ ] 제출용(제출처:      대구신용보증재단 OO지점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및 수령    [✔]팩스( 053-000-0000  수령자명: 대구신용보증재단)

[ ]우편(수령주소:                                   ) [ ] 기타(             )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명칭

(공사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사업주)

대표자 주민번호

-

소  재  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신청시 작성

재해자

성명

생년월일

년월일

재해일자

년월일

<구비서류> 1. 사업장(개인) : 사업주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법인) :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3. 대리인 : 사업장 구비서류 및 사업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공지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발급받은 자료를 신청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 고용정보 내역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은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활용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자료제공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비공개정보

부분을 가리거나 삭제하고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에 가입하시면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원을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서류는 정보공개청구서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 면)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없 음	근로복지공단 지사
	신 청 서 작 성						접 수
							확 인 검 토
	발 급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