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5∼10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편차 0.2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8	19.6	19.4	19.2	19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2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14	16	18	20

□ 가점 항목

①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점 가점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2점 가점

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1점 가점

④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점 가점

⑤ 노동시간 단축사업장

▴ 법정 시행일*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

* 시행일: (‘18.7.1) 300인 이상, (’20.1.1) 50인～300인 미만, (‘21.7.1) 5인～50인 미만

-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

□ 감점 항목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1~3점)

▴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구분	시정 지시	사법 처리
1건당 감점	0.2	0.5
감점 상한	2	3

- 임금(퇴직금 포함)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 발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1건당 감점	0.1	0.2	0.3	0.2	0.2
감점 상한	1	2	3	2	2

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상한 5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0.5	1	2
감점 상한	5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3~10점)

▴ ’17.1.1.부터(성폭행의 경우 ‘14.1.1.)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부여 점수: 성폭행 10점 / 폭행, 폭언, 성희롱 등  5점 /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

* 기준 시점: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제5조”(부당한 처우)에 속하는 경우

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각 1점)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 각 -1점 감점

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1～2점)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

- 1명 사망 시: 1점 감점

- 2명이상 사망 시: 2점 감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

<붙임3>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더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근로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

⑨「근로기준법 시행령」제54조부터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을 점검자가 EPS시스템에 입력

<붙임4>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산업증명서 (제조업)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센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02-2183-1646, www.kpic.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