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토지규제 제도개선 과제 작성 양식(과제카드)

1. 제도개선 과제명       (분량: 제한없음)

담 당	사무실	휴대폰
지 역	서울시(본청) or 서울시(강남구)
ㅇㅇㅇㅇ과장 ㅇㅇㅇ	044-000-0000	010-0000-0000
ㅇㅇㅇ팀장 ㅇㅇㅇ	044-000-0000	010-0000-0000
담당자 ㅇㅇㅇ	044-000-0000	010-0000-0000

1. 현황 및 문제점

□

ㅇ

* (근거법령) ㅇㅇㅇ법 제ㅇㅇ조, 동법 시행령 제ㅇㅇ조

ㅇ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ㅇ

□ 규제개혁 규정(법, 조례 등)

ㅇ 00법 00조에 대해 00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개정내용 간략 설명)

현 행	개 정 안
ㅇ 00법 - 제15조(ㅇㅇㅇㅇ) ① ② ㅇ 00법 시행령 - 제20조(ㅇㅇㅇㅇ) ① ②	ㅇ 00법 - 제15조(ㅇㅇㅇㅇ) ①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ㅇ 00법 시행령 - 제20조(ㅇㅇㅇㅇ) ① < 개 정 > ② < 삭 제 >

3. 기대효과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ㅇ

4. 특이사항

ㅇ 다수부처 간 협업필요 사항, 추진상 애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