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 사업의 개요

○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

◇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매출액, 재고량 등의 확인은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2.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 협의를 거쳐야함.

3.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속한 달(역월상)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직전 4~6개월)의 총근로시간 보다 20% 초과하여 감소

< 총근로시간 산정 예시 >

❖ ‘20년 3월의 총피보험자수는 50명인 S기업이 고용유지계획서를 신고한 경우 총근로시간 산정

□ 고용유지계획서 신고: ‘20. 2. 29.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 까지 제출 필요)

□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 또는 근로시간 조정): ‘20. 3. 1. ~ 3. 31. (1 개월)

□ 기준기간: ‘19. 9. 1. ~ ’19. 11. 30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10,167시간 (9,500h+10,500h+10,500h/3개월)

구 분	기준기간(직전 6월 ~4월)			직전 3월	고용 조치
	19.9월	19.10월	19.11월	19.12월~ 20.2월	20.3월
총근로시간	9,500h	10,500h	10,500h		4,080h
소정근로 시간 (1일8H)	,7600h (8h*50명*19일)	8,400h (8h*50명*21일)	8,400h (8h*50명*21일)
초과근로 시간	1,900h (1일 2h*50*19)	2,100h (1일 2h*50*21)	2,100h (1일 2h*50*21)		0h
피보험자수	50명	50명	50명		50명
소정근로 일수	19일	21일	21일		22일

□ 고용유지조치기간('20년 3월) 총근로시간: 4,080h

① ‘20. 3. 1 ~ 3. 10. (소정근로일 7일): 근로자 50명에 대하여 1일 8시간 휴업

→ 0h = (7일×50명(휴업)×0h)

② ‘20. 3. 11. ~ 3. 20. (소정근로일 8일): 근로자 30명 1일 8시간 휴업

→ 1,280h = (8일×30명(휴업)×0h) + (8일×20명(근무)×8h)

③ ‘20. 3. 21. ~ 3. 31. (소정근로일 7일): 근로자 50명 1일 8시간 정상 근무

→ 2,800h = 7일×50명×8h

□ 근로시간 단축률: 59.87% (= (10,167h – 4,080h) / 10,167h * 100%)

○ 총 근로시간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근로자

-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긴 근로자

-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관리·감독업무, 감시·단속적 업무, 농림, 축산 등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

- 연봉제, 포괄산정 임금제 등 업무의 성과, 곤란성, 책임의 정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자

4. 고용유지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지급

- 사용자는 사용자 귀책사유(경영상 이유 등)에 의해 휴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며,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5. 계속 고용의무의 준수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실시 월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외 사유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신규채용 시 고용유지 지원금 부지급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경우

◇ 지 원 기 간

- 휴업 또는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금 산정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20.2.1.~20.7.31. 특별 지원 기간: 휴업수당의 3/4 (대규모기업 2/3) 지원

◇ 지원한도액: 1일 66,000원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실시 전일까지) ▶ 고용센터 접수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고용유지조치 종료 ▶ 휴업수당 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실시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며, 실시 이후 접수된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신고일 익일부터 실시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

* 노사협의 지연, 제품‧원자재의 50%이상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조업단축이나 폐업, 천재지변 등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

공문 안내 예시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부터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등)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하는 항목들은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이직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므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동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로 계획 신고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은 계획 신고된 3개월을 말합니다.

② 계획신고된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명예퇴직 등 당해사업장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경영상 이유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청약을 받아 근로계약 해지를 공고 또는 문서로 통지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유지조치기간중 신규채용이 발생시에도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한 후 추후 감원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⑤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거나 고용유지조치 이전의 임금(변동급 제외)보다 상향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가 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⑥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중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⑦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지원금 ․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⑧ 휴업중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상 의무적 부여), 하계휴가 및 경조휴가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⑨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용안정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안내 받은 자	○○○	서 명

*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 제출 시 확인 후 고용센터 제출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제출시 첨부서류

	【 주 의 】
※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실시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며, 실시 이후 접수된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신고일 익일부터 실시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함.

1)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p. 6~7)

2)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 명단 (p.8)

3) 매출액대비표 (p.9) 및 기타 증빙서류

4) 고용유지조치계획서(노사협의서) (p.10)

5) 근로자 대표 선임서 (p.12)

6) 휴업계획표 (p.13)

7) 근로시간 내역 총 4부 (직전 4~6개월, 고용유지조치기간이 속한달 각 1부씩) (p.14)

	【 주 의 】
다만, 제출한 서류로 각종 사실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3.4.24>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명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3	계획서를 신고한 달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직전 5월 ㉡	직전 6월 ㉢
총근로시간 (소정+초과)	①	* 작성생략
소정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별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내역	별 지 기 재
고용유지 조치 내용	②(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 . ~ . . ( 일)	③(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④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⑤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시간
⑥(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⑦근로시간 단축률	%
⑧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보전 지급기준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및 고용유지조치 사유	별 지 기 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매출액 장부, 생산 ㆍ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 예정(변경)일자																							계
	생년월일
1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일) (시간)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2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3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시간
			일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
계	명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중 각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한 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의 합계를 3으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 월)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 기간을 적습니다. 3. ③란은 ( 월)의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피보험자는 제외합니다 4. ④란은 ①의 기준기간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 5. ⑤란은 "③의 전체 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6. ⑥란은 ④ - ⑤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7. ⑦란은 ⑥/④×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8. ⑧란은 ⑥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 등 금품의 지급기준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형식적요건				미비 시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첨부서류 1 서식】

고용유지조치(휴업)대상자명단

※ 가나다 순으로 기재 바랍니다.

연번	성명	주민번호	휴업예정(변경)일자	휴대폰 번호

【첨부서류 2 서식】

매출액 대비표

○ 기준월의 직전연도 같은 월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사업장명	기준월의 직전연도 같은월 매출액	기준월( )월 매출액	증감 내역
			% 감소

○ 기준월의 직전3월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사업장명	직전 3개월				기준월	증감내역
	( )월	( )월	( )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
						%감소

○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월별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12년
’13년
증감 내역	% 감소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기재사항이 있을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및 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의거 지원금이 부지급,지급제한 또는 환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                   (직인)

※ 위의 3가지산정 중 선택해서 작성

- 위 매출액 대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액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 (지원금 신청 전까지)

【첨부서류 3 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1. 고용유지조치 사유(구체적으로)

2 고용유지조치 방법

3.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일자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5.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6.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구체적으로)

년     월      일

사업주: (인)	근로자대표 : (인)

【첨부서류 3 서식 작성 요령】

1 고용유지조치의 사유

예시문) 전년도 월평균대비 매출액이 (  )% 감소가 예상되어 잉여인력 (  )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잉여인력 (  )명을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유지 하고자 휴업을 실시함

(단, 정리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및 신규채용을 하는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 전체중 단 1명이라도 감원하면 지원되지 않음, 단 자진퇴사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정기적 명예퇴직은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됨)

2.고용유지조치방법 : 휴업

3 고용유지조치의 기간, 일수 등 : 다음의 하나를 기재

- 휴업의 경우 : 3월 1일 - 3월 31일(일부 휴업의 경우, 3, 5, 7, 15, 16, 17, 29, 30, 31 총9일)

4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 (   )명 , 휴업인원 등을 기재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 잉여인력에 대하여 원래의 위치로 복귀하여도 무방

6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임금지급방법

- 평균임금(기본일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의 70%

※ 휴업수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을 지원토록하고 있음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서에 통상수당의 명칭(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함)을 기재

【첨부서류 4 서식】

근로자대표선임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직    위 :

년      월       일

당사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와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 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 요령】

▸ 노사협의서 및 근로자대표선임서 작성요령 ◂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전원과 협의 후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날인한 후 사본을 첨부

- 양당사자간 협의 후 합의에 이른 경우, 명칭을 노사합의서로 변경

- 회의록 (협의 과정을 기재함)

【첨부서류 5 서식】

휴업계획표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기재바람]                          (휴업은 1, 휴업이 아닌 경우는 0)

연번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 약 : 약정휴일, 주 : 주휴일,

【첨부서류 6 서식】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및 고용유지조치내용  계산과정>(※ 현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기준기간 근로시간 계산 (취업규칙상 상시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초과미기재)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청서에 기재한 아래 계산과정』을 표시

→ 취업규칙 상 상시 초과 근로시간이 있을 경우 붙임파일 엑셀표 작성

기준기간 총근로시간	구 분	3개월 평균 (㉠+㉡+㉢) /3	휴업 실시 직전 1월~3월	직전 4월 ㉠ ( 년 월)	직전 5월 ㉡ ( 년 월)	직전 6월 ㉢ ( 년 월)
	① 소정근로시간 (1일8시간)	( ) 시간	* 작성 생략	( ) 시간	( ) 시간	( ) 시간
	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계산과정 (취업규칙 상 상시 초과 근로시간이 없을 경우	-		( 8 )시간×( )일 ×( )명	( 8 )시간×( )일 ×( )명	( 8 )시간×( )일 ×( )명

○ 휴업 당월 총근로시간 계산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 근로시간, 근로시간 단축률)

고용 유지 조치 내용	② 총 고용유지조치기간 (소정근로일수)	20. . . ~20 . . ( 일)	③ ( 월) 전체 피보험자수	명
	④ (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 수	명	⑤ 고용유지조치 기간(해당월) 중 총 근로시간	0.00 시간
				★ 계산과정: [소정근로 ( 8 )시간 × 월소정근로 ( )일 × 전체 피보험자( )명] - [총휴업 ( )시간]
	⑥ ( 월) 단축된 근로시간 (①-⑤)	0.00 시간	⑦ 근로시간 단축률 (⑥÷①)×100	00.00 %

휴업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후 신청 가능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p.17~18)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매출액의 경우, 부가세 신고자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세무사 확인자료 등)

2) 휴업실시현황 (p.19)

3)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속한 달의 근로시간 내역 (p.20)

4) 출퇴근 기록 증빙서류 (출퇴근카드 사본 등) * 미첨부시 지원금 부지급

5) 휴업수당 산출내역 (p.21 또는 p.22)

6) 휴업 실시 월 임금대장 사본 (임금대장상 휴업수당을 명시)

7) 휴업수당(임금) 지급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금융기관 발행 이체내역서 등)

	【 주 의 】
다만, 제출한 서류로 각종 사실의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					□ 근로시간 조정 □ 교대제 개편 □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 )
④
고용유지조치 현황	(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①( 월)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명
	②기준기간 총근로시간			시간			③( 월)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총근로시간				시간
	④( 월) 단축된 근로시간			시간			⑤근로시간 단축률				%
신청내용	⑥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			원			⑦지원율				2/3, 1/2
	⑧지원금 신청액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총액×지원율]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년 월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금 신청 명세
연번	성 명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임금 보전을 위하여 지급한 금품	지원금신청액	비고
생년월일
<예시>	홍길동	100시간	400,000원	266,666원
80. 02. 16
2
3
4
계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란은 ( 월)말일 현재 전체 피보험자 중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총근로시간이 감소된 피보험자 수를 적습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자,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2. ②란은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전체 피보험자의 총근로시간을 적습니다(「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 신고서」의 ① 참조). 3. ③란은 ( 월)의 기간 동안 “전체피보험자수 × 조업일수 × 1일 실근로시간”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1개월간 조업이 없는 경우 “0”) 4. ④란은 ② - ③의 근로시간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5. ⑤란은 ④/②×100의 산정내용을 적습니다. 6. ⑥란은 ④란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 총액을 적습니다. 7. ⑦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3, 그 외의 기업은 1/2에 표시합니다. 8. ⑧란은 ⑥ × ⑦의 산정금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서류 1 서식】

년    월 휴업실시현황(1.0표)

(휴업은 1, 휴업이 아닌 경우는 0)

연번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계
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 약 : 약정휴일, 주 : 주휴일

【첨부 서류 2 서식】

______년 ___월 근로현황

◈ 전체근로자(사업장 고용보험 취득된 전체 근로자로서 휴업대상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의 개인별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시간외 및 휴일근로 현황

연번	성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소정근로시간소계	잔업근로시간소계	총계
요 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첨부 서류 3 서식】

휴업수당 산출내역 (평균임금)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ex. 91일, 92일)

② 1일 휴업수당 = ①1일 평균임금 * 지급기준율 (ex. 평균임금의 70% 등)

③ 휴업수당 지급액 = ②1일 휴업수당 * ③휴업수당 지급일수

④ 지원한도액 = ③ 휴업수당 지급일수 * 66,000원

⑤ 지원금 신청액 = ④*3/4 와 ⑤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①1일 평균임금	②1일 휴업수당	휴업 일수	③휴업수당 지급액	④지원한도액	⑤지원금 신청액

휴업수당 산출내역 (통상임금)

① 1일 통상임금 = 1개월 월 통상임금 * 8/209 시간

② 1일 휴업수당 = ①1일 통상임금 * 지급기준율 (ex. 통상임금의 100% 등)

③ 휴업수당 지급액 = ②1일 휴업수당 * ③휴업수당 지급일수

④ 지원한도액 = ③ 휴업수당 지급일수 * 66,000원

⑤ 지원금 신청액 = ④*3/4 와 ⑤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①1일 통상임금	②1일 휴업수당	휴업 일수	③휴업수당 지급액	④지원한도액	⑤지원금 신청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