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 급 휴 직

◇ 사업의 개요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

※ 휴업과의 차이점

-휴업과 달리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휴직원 제출

-휴직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서 필요

◇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연도의 같은 달(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 매출액, 재고량 등의 확인은 납세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2.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 협의를 거쳐야함.

3.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4. 고용유지기간에 대해 휴직수당 지급

5. 계속 고용의무의 준수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 실시 월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6.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제외 사유

-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상된 자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자 신규채용 시 고용유지 지원금 부지급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원인이 계절적 사유에 따른 경우

◇ 지 원 기 간

- 휴업 또는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지원금 산정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20.2.1.~20.7.31. 특별 지원 기간: 휴직수당의 3/4 (대규모기업 2/3) 지원

◇ 지원한도액: 1일 66,000원

◇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실시 전일까지) ▶ 고용센터 접수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고용유지조치 종료 ▶ 휴직수당 지급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계획은 실시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야 하며, 실시 이후 접수된 계획에 대하여는 계획신고일 익일부터 실시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서만 지원함.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변경신고서 제출하여야함.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또는 변경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

* 노사협의 지연, 제품‧원자재의 50%이상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이 조업단축이나 폐업, 천재지변 등

★고용센터에 반드시 문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1.1.3>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 획 □계획변경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피보험자수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고용유지조치 (휴직) 내용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의 휴직수당지급기준
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수	명
기타	고용유지조치(휴직) 사유	(별지 기재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매출액장부, 생산ㆍ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공지사항
1.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유지조치계획은 1개월 단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휴직) 대상자 명단 ※ 별지에 작성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는 피보험자만 해당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직예정(변경)기간				비고
계	명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고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보완통보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전산입력
						(고용센터)

휴직계획자 명단

연번	성명	주민번호	휴직기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휴  직  동  의  서

1. 소        속 :

2. 성        명 :

3. 직        급 :

4. 주민등록번호 :

5. 입 사 일 자 :

6. 휴 직 기 간 :

7. 주       소 :

8. 휴 직 수 당 :

9.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함. (단, 자진사퇴의 경우에는 제외)

상기 본인은 회사경영상 사유로 위와 같이 회사에서 실시하는 (유급, 무급) 휴직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  인 :                 (인)

(반드시 본인 자필서명)

【첨부서류 1 서식】

매출액 대비표

※ 기준월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 기준월의 직전연도 같은 월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사업장명	기준월의 직전연도 같은월 매출액	기준월( )월 매출액	증감 내역
			% 감소

○ 기준월의 직전3월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사업장명	직전 3개월				기준월	증감내역
	( )월	( )월	( )월	직전 3개월 평균매출액
						%감소

○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로 산정했을 경우

월별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10년
’11년
증감 내역	% 감소

위 매출액 대비표는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만일 이에 허위기재사항이 있을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및 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에 의거 지원금이 부지급,지급제한 또는 환수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사업장명 :                   (직인)

※ 위의 3가지산정 중 선택해서 작성.

- 위 매출액 대비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 매출액 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제출 (지원금 신청 전까지)

【첨부서류 2 서식】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협의서)

1. 고용유지조치 사유(구체적으로)

2. 고용유지조치 방법

3.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일자

4.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5. 고용유지조치 이후 인력활용방안

6.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구체적으로)

년     월      일

사업주: (인)	근로자대표 : (인)

【첨부서류 2 서식 작성 요령】

1 고용유지조치의 사유

예시문) 전년도 월평균대비 매출액이 (  )% 감소가 예상되어 잉여인력 (  )명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나 잉여인력 (  )명을 감원하지 않고 계속 고용유지 하고자 휴업을 실시함

(단, 정리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에 의한 감원이 있는 경우 및 신규채용을 하는경우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 전체중 단 1명이라도 감원하면 지원되지 않음, 단 자진퇴사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한 정기적 명예퇴직은 감원이 아니므로 지원대상이 됨)

2.고용유지조치방법 : 휴직

3 고용유지조치의 기간, 일수 등 : 다음의 하나를 기재

ex) 3월 1일 - 3월 31일

4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자수 : (   )명 , 휴직인원 등을 기재

5 고용유지조치후의 인력활용방법

ex) 잉여인력에 대하여 원래의 위치로 복귀

6 고용유지조치기간중의 임금지급방법

ex) 통상임금(기본일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100%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수당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을 지원토록하고 있음

☞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노사협의서에 통상수당의 명칭(단체협약,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함)을 기재

【첨부서류 3 서식】

근로자대표선임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직    위 :

년      월       일

당사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와 관련하여 상기인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근로자 대표로 선임함에 동의합니다.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작성 요령】

▸ 노사협의서 및 근로자대표선임서 작성요령 ◂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 전원과 협의 후 노사협의서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날인한 후 사본을 첨부

- 양당사자간  협의 후 합의에 이른 경우, 명칭을 노사합의서로 변경

- 회의록 (협의 과정을 기재함)

【첨부서류 4 서식 】

고용유지 안내문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귀 사업장에서 제출하신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의해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다만, 다음에 열거된 항목들을 반드시 숙지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이직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이하 ‘감원방지기간’이라 함)의 계속 고용여부 또는 감원방지기간내의 감원여부를 판단하므로 감원여부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유지조치기간이라 함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고용유지조치 중 휴직인 경우는 반드시 1월 이상의 기간으로 실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계획 신고된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 일수, 지급임금 수준 등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전일까지 노사협의서와 변경계획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조치변경계획신고서에 의거 신고하여야 합니다.(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지원금 지급 불가)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에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희망·명예퇴직 등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경우와 해고가 예고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산재, 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경조휴가 등은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기간해당중인 대상자를 휴업대상자에 포함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감원방지기간에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처리한 후 추후 감원으로 이직사유를 변경할 시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신규채용시(외국인근로자 포함) 지원금 부지급 - 고용유지가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이 있음에도 이를 포함하여 지원받거나 고용유지조치 이전의 임금(변동급 제외)보다 상향지급하는 경우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금 수급자가 되어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고 추가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휴업의 경우 단위기간(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 중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휴일근로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의 합이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휴업하는 경우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제로 일부휴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되며, 훈련의 경우 훈련기간 중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부정수급액의 2~5배를 추가징수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있는 연․월차, 생휴를 고용유지기간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며, 등기이사(비상근이사)를 고용유지대상자로 신고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사업주 또는 안내받은 자		서 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1.1.3>
년 제 차( 월분) 고용유지 지원금(유ㆍ무급휴직)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0일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명 칭				대규모기업		[ ] 해당 [ ] 비해당
		소 재 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담당자: )
신청 내용		월말일 현재 피보험자수		명
		유급휴직대상자수		명		무급휴직대상 근로자수				명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		원		무급휴직지원 금액/인ㆍ월				원
		지 원 율		2/3, 1/2		지원금신청액 (유급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총액×지원율)+(무급휴직대상근로자수×무급휴직지원금액/인ㆍ월)				원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2.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3.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당월의 휴직기간	휴직수당 지급액 ※ 무급휴직일 경우 “무급”이라고 적습니다.
계	원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 청			▶	접 수
		(고용센터)
▼
확인ㆍ검토
(고용센터)
▼
결 재
(청장ㆍ지청장)
▼
	지 급	◀			전산입력
	(고용센터)

【첨부 서류 1 서식】

휴직수당 산출내역 (평균임금)

① 1일 평균임금 = (3개월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ex. 91일, 92일)

② 1일 휴직수당 = ①1일 평균임금 * 지급기준율 (ex. 평균임금의 70% 등)

③ 휴직수당 지급액 = ②1일 휴직수당 * ③휴직수당 지급일수

④ 지원한도액 = ③ 휴직수당 지급일수 * 66,000원

⑤ 지원금 신청액 = ④*3/4 와 ⑤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①1일 평균임금	②1일 휴직수당	휴직 일수	③휴직수당 지급액	④지원한도액	⑤지원금 신청액

휴직수당 산출내역 (통상임금)

① 1일 통상임금 = 1개월 월 통상임금 * 8/209 시간

② 1일 휴직수당 = ①1일 통상임금 * 지급기준율 (ex. 통상임금의 100% 등)

③ 휴직수당 지급액 = ②1일 휴직수당 * ③휴직수당 지급일수

④ 지원한도액 = ③ 휴직수당 지급일수 * 66,000원

⑤ 지원금 신청액 = ④*3/4 와 ⑤지원한도액 중 적은 금액

연번	성명	생년월일	①1일 통상임금	②1일 휴직수당	휴직 일수	③휴직수당 지급액	④지원한도액	⑤지원금 신청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