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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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구경북섬협 제 17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3 . 2. 13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경 유)		번호
수 신 : 대구상공회의소	처리과
참 조 : 경제조사팀	담당자

제   목 : 건의서 제출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1. 귀 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원들의 경영애로 및 규제개선 과제를 별첨과 같이 제출 합니다.

별 첨 :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개선 건의 1부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의  열

기업현장 애로 건의과제 조사표

제    목

적극적 장애인 구인활동 시‘장애인 고용부담금’면제 또는 감면

관련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33조, 동법 시행령 25조

현 황

【 현   황 】

◦ 월평균 100인 이상 종업원을 둔 민간사업자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13년도까지는 상시종업원의 2.5%, ’14년부터는 2.7%으로 상향됨

- 장애인을 의무고용 하지 못 할 경우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4년은 ‘13년 대비하여 7% 이상으로 인상 (73,150원/월))

* (예시) 평균 117명의 종업원인 경우 2명 의무고용 : 부담금 연 24,377,760원

문 제 점

【문 제 점 】

◦중소 섬유제조업체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 워크넷 등 장애인

단체에 수차례 구인신청을 하였으나, 추천이 없어 부득이 채용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장애인의 지역 공단 및 중소기업 취업기피 사유>

◦ 지리적 여건으로 출퇴근이 어렵다 (왜관,논공공단 등)

◦ 섬유 제조업체는 임금이 적다

*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지만 정상인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함

◦ 취업하면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국가보조금 : 기초수급자 생계비+장애인 수당(월평균 60~70만원)

◦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희망한다

* 직무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 눈높이가 매우 높음

개선방안

◦ 장애인 채용 노력(여러차례 장애인 구인활동 한 사실입증)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 장애인 고용부담금 면제 또는 일부 금액 감면

작 성 자

연 락 처

회사명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부서.직위

기획조사부장

성  명

이  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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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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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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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방법

(2014년 적용기준)

부담금 =《고용인원별 해당구간의 미달고용인원×해당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장려금의 연간 합계액》-《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승인액》

월별 고용의무인원 =【월별 상시근로자수 × 27/1000】<1명 미만 끝수는 버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0/1000】<1명 미만 끝수는 버림>

월별 미달고용인원 =【월별 고용의무인원 - 월별 장애인근로자 수】

○ 부담기초액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않은 달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징수합니다.

▶ ’05년부터는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1/2이상 3/4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25%를 가산징수 합니다.

○ 연도별 부담기초액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부담기초액		626,000원	670,000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 3/4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837,5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939,000원	1,005,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달의 미달고용인원	1,015,740원	1,088,890원

○ 월평균 상시 117명인 사업주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시근로자수	1,410	120	120	120	130	130	130	90	90	120	120	120	120
의무고용인원	34	3	3	3	3	3	3	2	2	3	3	3	3

▶ 사업의 개시일과 폐업일이 속하는 월과 조업이 없는 월은 월평균 산정 및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410명/12월 = 117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의무인원: 34명(1명 미만의 끝수는 버림)

※ 고용부담금 신고대상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에 미달하는 해당월(7월, 8월)도 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월로 부담금을 산정함

◈ 장애인 고용계획의 경우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