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우 41931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8(섬유회관 3층).☎(053)252-4081~3 / FAX(053) 252-9941

홈페이지 :  www.texwindow.or.kr   e-메일 : meyja@hanmail.net   주  임 : 박 지 민

문서번호 : 대구경북섬협 제 40호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18 . 5. 24.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경 유)		번호
수 신 : 조합원 제위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제출 협조

1. 조합원제위의  건승하심과 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유급휴일 증가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친노동적 고용

정책이 지속 추진되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및 인력난 심화 등 고용관련

애로사항이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향후 친중소기업 노동인력 정책 건의 등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사표를 6월 12일(화)까지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조합원 업체

나. 조사내용 : 임금,근로시간,인력수급 등 일자리 관련 고용실태조사

다. 활용계획 : 임금(최저임금,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휴일,휴가 확대

확대, 산재관련 애로사항 등 정책건의에 근거 자료로 활용.

다.조사표 제출처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부

메일: meyja@hanmail.net. 또는 팩스 053)252-9941

※ 조사표를 제출업체가 많아야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우리업계의 의견를 반영

되오니 전 조합원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담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만원)을 우송 해 드립니다.

첨 부 : 중소기업일자리 실태조사표 양식 1부               2018.05.24.

- 끝 -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석 기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조사』조사표

DQ1. 취합기관	조합명	대구경북섬유직물공업협동조합	전화번호	053)252-4081
	담당자명 /직급	이정학 상무이사	이메일	meyja@hanmail.net

DQ2. 중소기업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전화번호(대표번호)
			FAX
	업 종	1) 제조 2) 도소매 등 서비스	대표자명
	소재지	3) 대구시, 경북
	인사노무담당자 (답변자)	· 성명 : · 직책 :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 답변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입시 조사 답례 기프티콘 발송예정 입니다.

□ 근무형태

DQ3. 상시근로자

총(	)명

DQ4. 연령대별 근로자수 및
평균 연령

(단위 : 명, 나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명	명	명	명	명	명

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	세	최근 3년 신입근로자 평균연령	세

DQ5.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주간 근무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격일제 근무
명	명	명	명

DQ6. 직종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명	명	명	명	명	명

DQ7. 유형별 근로자수 (단위 : 명)	외국인	연소자 (18세미만)	장애인	기간제 (2년 미만)	단시간제 (1일 8시간 미만)	파견	도급 (용역)	일용

□ DQ8. 노동조합 유무 : 1) 있다	2) 없다

명 칭		대 표 자
조합원수		상급단체

□ DQ9. 무급가족종사자수 : (         )명

* 무급가족종사자란?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

Ⅰ. 인력수급

A1. 귀 사가 인력을 채용하는 일정은?	1) 정기	2) 수시	3) 정기 및 수시

A2. 귀 사의 채용방법 중 가장 실효성 있는 활용수단은?

1) 공공기관(고용부, 지자체) 취업알선센터	2) 민간 취업알선업체(민간사이트 등)

3) 학교 취업상담실	4) 채용설명회나 채용박람회
5) 학연‧지연 등 연고채용	6) 기타(	)

A3. 올해(2018년) 채용현황  * 채용계획에 응답해주시면 하반기에 중앙회가 박람회 개최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구 분	계(전체)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상반기 채용 실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하반기 채용 계획	명	명	명	명	명	명	명

A4. 채용계획이 없거나 작년 대비 줄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1) 인건비 부담 증가	2) 경기전망 불확실	3) 경영악화, 사업 축소

4)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움	5) 기타(	)

6) 채용이 작년 대비 증가함

A5. 귀 사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1) 예 (☞A5-1.로)	2) 아니오 (☞A6.으로)

A5-1. 부족하다면 어떤 직종에 해당직종인원 중 몇 명이 부족합니까?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A6.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기간은 보통 얼마로 정하십니까?

1)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1년 미만	3) 2년 미만

A7. 채용한 후, 수습이나 시용기간을 두십니까? 둔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근로조건은?

1) 예 (기간 :       개월, 임금       % 감액)	2) 아니오

A8. 귀 사에서 기간제(2년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단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 해당 업무가 언제 종료될지 몰라서

3) 한 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어려워서	4) 근로자가 2년 미만 계약을 원해서

5) 기간제 근로자 없음	6) 기타 (	)

A9. 귀 사에서 파견 또는 도급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해당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해서	2) 고용관련 비용 증가가 부담스러워서

3) 해당 근로자가 간접고용형태를 원해서	4) 별 다른 이유 없음(관행적으로)

5) 파견 근로자 없음	6) 기타 (	)

A10. 귀 사 근로자의 정년은 몇 세 입니까? 직종별로 다를 경우 각각 기재

1) 정년 60세(=정하지 않음)   2) 기타 : (__________세)	3) 직종별로 다름 (아래 표 작성)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A11. 정년퇴직 후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비율이 몇 % 정도 입니까?  (      %)

* 정년퇴직자가 없으면 “△”표시

A12.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1) 예 (☞A12-1.로)	2) 아니오 (☞A13.으로)

A12-1.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구인난	2) 기존 근로자가 익숙하고 편해서	3) 근로자 업무역량이 높아서

4) 55세 이상은 계약직(기간제)으로 고용이 가능해서	5) 기타 (	)

A13. 전체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몇 년 입니까? (      년 )

A14. 근로자가 신규입사 후 3년 이내에 퇴직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

A15. 근로자가 정년 전에 이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급여, 복지의 수준이 낮아서	2)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편견 때문에

3) 조직문화에 부적응해서	4) 고된 작업을 기피해서

5) 가족, 거주 등 개인사유로	6) 기타 (	)

A16.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1) 없음 (☞A16-1.로)	2) 권고사직	번, 해고	번 (☞A16-2.로)

A16-1.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험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필요 없어서 (☞B1.로)	2)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가 어려워서 (☞A16-3.으로)

A16-2. 권고사직 또는 해고하신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1) 근무태만	2) 업무능력 부족	3) 조직 부적응

4) 근로자의 귀책으로 경영상 물질적 피해 발생  5) 경영의 어려움으로 고용인력 축소

6) 근로자가 원해서	7) 기타(	)

A16-3. 권고사직 또는 해고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업무능력 미달 및 근무태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2) 적법한 징계절차를 준수할 만큼 전문지식(인력)을 갖추지 못해서

3) 해고시 30일 이전에 서면통지 절차를 밟아야 해서

4) 기타(	)

A16-4. 현행법상 해고의 어려움으로 귀 사가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고용확대 어려움	2) 불필요한 인력고용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3) 해당 업무 수행 차질	4) 조직문화 및 근무분위기 저해

5) 기타(	)

Ⅱ. 근무일, 근무시간

B1. 각 근무형태별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만 기재해주세요)

ㅇ 주간 근무 근로시간 : (요일) : _______________  (시간) : _______________

ㅇ 2교대 근로시간 : (1조) _____ 시간, (2조) _____ 시간

ㅇ 3교대 근로시간 : (1조) _____ 시간, (2조) _____ 시간, (3조) _____ 시간

B2. 귀 사의 성수기는 언제입니까?

1)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 ____월 부터 ~ ____월 까지 (☞ B3.으로)

2) 매년 성수기가 다른 경우 : 연속_____개월 (☞ B3.으로)

3) 별도 성수기 없이 매월 비슷한 수준 (☞ B4.로)

B3. 귀 사는 일부 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 1일 8시간보다 짧게

줄일 수 있습니까? 각 직종별로 아래 표에 작성해 주십시오.

1) 예 (☞ 1일 ______시간으로 단축가능)       2) 단축 불가능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1) 예 ( )시간 2) 단축 불가

B4. 성수기와 평달의 실제 근로시간은 각각 어떠합니까?
*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만 기재해주세요.
* 해당 직종에 근로자가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 해주세요.
* 휴일 근무는 평소에도 휴일에 항시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구 분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해당 없음		98) □	98) □	98) □	98) □	98) □	98) □
평달 근로시간	평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휴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성수기 근로시간	평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휴일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B5. 근로시간을 별도로 측정하고 계십니까?	1) 예 (☞ B5-1.로) 2) 아니오 (☞ B6.으로)

B5-1. 별도 측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십니까?

1) 출퇴근 시간을 수기로 기록함	2)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기록(전자사원증 등)

B6. 초과근로에 대한 보상방법으로 150% 휴가 부여(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예 (☞ B7.로)	2) 아니오 (☞ B6-1.로)

B6-1. 보상휴가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대체인력이 없어 생산차질 발생

2) 근로자가 휴가보다는 초과수당 수령을 원해서

3) 월급여에 이미 초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 수당지급 대신 휴가부여가 가능한지 몰라서

B7. 공휴일(개천절, 설날 등 일요일과 근로자의날(5월1일)을 제외한 빨간 날)에 쉬는지 여부?

1) 연차와 별도로 유급 휴일	2) 무급 휴일(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3) 근무 한다.(쉬고싶으면 연차 사용)	4) 근무일로 보나, 일괄 연차 활용

B8. 근로자 1인당 연차휴가일수 중 사용하는 일수는 몇 % 입니까?(	)

B9.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미사용수당 수령을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2) 업종특성상 근로자가 빠지면 공백을 매울 인원이 없어서

3) 조직 분위기상 사용이 어려워서

4) 기타 (	)

B10.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수당 지급 현황은 어떠하십니까?

1) 연차사용 서면촉구 없이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2) 연차사용 서면촉구 후 미사용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3) 연차사용 서면촉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 전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4) 연차사용 서면촉구를 하더라도 미사용분 중 일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

B11. 정기휴가(예: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로 부여하십니까?
해당번호 체크하고 ( )안에는 휴가일수를 기재해 주십시오.

1) 정기휴가를 부여(	일)하고,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다(유급).

2) 정기휴가를 부여(	일)하고,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한다(무급).

3)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쉬고 싶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B12. 경조휴가를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로 부여하십니까?

1) 연차휴가와 별도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다(유급).

2) 경조휴가를 부여하되,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한다(무급).

3)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쉬고 싶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B13. 병가를 연차휴가와 달리 별도로 부여하십니까?

1) 연차와 별도로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하지 않는다(유급).

2) 해당일자만큼 급여를 차감한다(무급).

3)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쉬고 싶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B15.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각종 제도 중 이용하시는 것에 체크 부탁드립니다. (중복응답)

1) 탄력적 근로시간제 (☞ B17.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주 또는 3개월 사이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 -필요절차 : 2주단위(취업규칙 규정), 3개월 단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2) 재량 근로시간제 (☞ B17.로)	업무특성상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필요절차 : 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➁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➂취업규칙 변경
3) 선택적 근로시간제 (☞ B17.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12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 -필요절차 : ➀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➁개별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➂취업규칙 변경
4) 시차출근 (☞ B17.로)	주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5) 근로시간 유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음 (☞ B16.으로)

B16. 근로시간 유연제도(탄력적, 선택적, 재량, 시차)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도입요건(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이 어려워서	2) 업무 특성상 필요가 없거나 불가능해서

3) 근태관리, 정산 등 노무관리가 어려워서	4) 근로자가 원하지 않아서

5) 몰라서(앞으로 검토 예정)	6) 기타(	)

B17.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내용 중 개선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주기(현행 2주, 3개월) 확대

2)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요건 완화(취업규칙, 동의 등)

3) 기타(	)

Ⅲ. 임금

C1. 임금 지급형태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1) 연봉제 (1년 급여로 결정하고, 이를 13개월 등 일정개월수로 나누어 지급)

2) 월급 단위로 산정·지급	3) 시급 단위로 산정·지급

4) 일급 단위로 산정·지급	5) 주급 단위로 산정·지급

C2. 현재 귀 사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주된 기준은 무엇입니까?

1) 근속년수    2) 성과규모(액수)    3) 직무내용    4) 협상(계약)    5) 연령    6) 학력

C3. 급여산정방식 중 노동생산성 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호봉제      2) 성과급제      3) 직무급제      4) 기타 (                   )

C4. 귀 사의 현실에서, 직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자체적으로 도입 가능	2) 컨설팅 등 외부전문가 도움시 도입 가능

3) 업무 특성상 도입 어려움	4) 모르겠음

C5. 귀 사의 임금구성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임금대장 양식 제출로 대체 가능

1) 기본급	2) 상여금	3) 성과금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 직급수당

6) 직책수당	7) 근속수당	8) 식비	9) 교통비

10) 기타 ( 통신비, 가족수당 등	)

C6. 귀 사의 상여금(성과급)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에 체크하고 ➀~➄중 체크

C6-1 지급 대상	1) 전 근로자 2) 일부 근로자 3) 지급하지 않음 (☞ C7.로)
C6-2 지급 시기	1) 금액고정 상여금 : ➀매월 ➁분기별 ➂반기별 ➃연말 ➄비정기적 2) 금액변동 상여금(성과금) : ➀매월 ➁분기별 ➂반기별 ➃연말 ➄비정기적
C6-3 지급 기준

C7. 귀 사의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은 어느 정도 수준 입니까? 각 직종 별로 응답해 주세요.(만원 단위)

구분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전체근로자 평균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전체근로자 평균 = (총 월급여 ÷ 총 직원수)

C7-1. 직종별·근속년수별 평균 월급은 어느 수준 입니까? 해당 근속년수의 근로자가 없더라도,
해당 연차의 근로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급여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만원 단위)

구분	사무·관리직	생산직		연구·개발직	서비스직	판매·영업직
		기술·기능직	단순노무직
신입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5년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9~10년차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15년차 이상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C8. 연장․야간․휴일근로 발생시, 해당 초과근로수당의 지급 방법은 어떠합니까?

1)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구분하여 사전에 정한 고정 총액을 지급

2) 실제 초과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계약 등으로 기본급, 연장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사전에 정한 고정총액을 지급

3) 초과근로가 매월 일정시간 발생하여 해당 시간을 기본급, 연장수당 등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정한 고정총액을 지급

4) 초과근로 시간분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초과근로수당 지급

C9. 기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 최저임금 인상률	2) 매출액 인상률	3) 업계 성장 동향

4) 해당근로자의 정성적 기여도	5) 물가상승률	6) 기타(	)

C10. 귀 사의 임금인상률은 몇 % 입니까?

	2014년→2015년	2015년→2016년	2016년→2017년	2017년→2018년
전체근로자	%	%	%	%
최저임금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	%	%

C11.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1,060원(16.4%) 상승하면서 귀 사의 인건비 상승 수준은 어떠합니까?
(	원, 작년 대비	% 인상)

C12. 최저임금이 다음의 각 수준으로 결정되면, 2018년 귀 사의 전체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몇 %로 예상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 외의 요인은 제외하고 추정)

1) 현재기준      (시급 7,53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2) 약 5% 인상시 (시급 7,91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3) 약 7% 인상시 (시급 8,06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4) 약10% 인상시 (시급 8,29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5) 약15% 인상시 (시급 8,56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6) 약25% 인상시 (시급 9,420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7) 약32.8% 인상시 (시급 1만원) : 지출비용 중 인건비 비중은 (　　　％）

C13. 귀 사는 임금피크제(정년 3~5년 전부터 임금을 일부 감액 지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1) 예 (☞D1.로)	2) 아니오 (☞C13-1.로)

C13-1.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서	2) 고령인력 비중이 높기 때문에

3) 정년까지 근속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4) 몰라서

5) 기타 (	)

Ⅳ. 기타사항

[ 복지 관련 ]

D1. 귀 사에 육아휴직 사용대상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자 및 여자 근로자)가 있으십니까? 1) 있다 (☞ D1-1.로)	2) 없다 (☞ D2.로)

D1-1. 육아휴직 사용대상 근로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자

및 여자 근로자)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몇 % 입니까?	(	%)

D1-2.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공백에 따른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

2) 대체인력 채용 없이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추가 부담해야 해서

3) 관행상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4) 근로자의 경제적 이유로 사용의사가 없어서

[ 산업재해 관련 ]

D2. 귀 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D3. 귀 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촉박한 납기준수에 따른 업무과다	2) 근로자의 지침 미준수에 따른 과실

3) 관련 전문성(지식, 담당인력)의 부족	4) 예방조치 필요성 인식 부족

5) 예방조치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D4. 올해부터 영세기업의 산재발생사실 은폐 방지 및 산재발생예방효과 미비 등을 이유로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대상이 기존 10인에서 3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제가 영세사업장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개별실적요율제란? 산재발생이력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인상 또는 인하해 주는 제도

1) 매우 필요    2) 다소 필요    3) 보통    4) 다소 반대    5) 매우 반대

D5. 산업재해 관련 사업주 부담 의무 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재발생시 신고 의무 :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기존에는 중대재해를 제외하고는 요양‧유족급여 신청으로 갈음했음)

‣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 축소 : 산재발생이력에 따라 보험료 인상‧하 조정하는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이 기존 10인 이상 기업에서 30인 이상 기업으로 축소됨

‣ 산재보험요율 적용 사업기준이 한국표준산업분류보다 적게 나누어져있어, 실제 산재위험도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돼 보험료율이 과다 책정되는 경우가 있음

1) 산재발생시 별도 신고 의무 없이 요양‧유족급여 신청서에 별지로 일부만 첨부하여 갈음

2) 개별실적요율제 대상 사업장을 1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3) 산재보험요율 적용 사업기준의 세분화를 통한 업종별 적용요율의 정확성 향상

4) 기타(	)

[ 노동조합 있는 기업만 응답 ] (☞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E1.로)

D6.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원만하신 편입니까?

1) 매우 원만     2) 다소 원만     3) 보통     4) 다소 불편     5) 매우 불편

D7. 귀 사가 노동조합이 있어서 겪는 가장 주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임금 등 근로조건 향상 요청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

2) 노사관계 관련 전문성 부족에 따라 협상 능력 부족

3) 산별노조가 제기하는 노사관계 갈등으로 조직 분위기 저해

4)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시기에 노동생산성 저하로 제품생산 차질

5) 기타 (	)

Ⅴ. 정책, 동향 관련

[ 고용동향 관련 ]

E1.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와 그보다 약간 높게 받던

근로자간 임금수준 격차가 좁혀지거나 동일 또는 역전되는 실태에 대하여 주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1)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 수준 인상하여 격차 유지

2)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적은 수준 인상하여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게 지급

3) 최저임금과 동일수준이 될 때까지 인상 안 함

E2.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귀 사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1) 구인난에 따른 생산 차질	2) 고용인력 증가로 인건비 부담 가중

3) 근로자 수령임금 저하로 근로의욕 저하	4) 월급제 근로자 임금감소 적용의 어려움

5) 기타(	)

E3. 근로시간 단축시 귀 사에 필요한 지원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응답)

1) 30인 미만 특별연장근로 허용기간 연장	2) 추가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3) 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근로자의 급여 보전	4) 무인시스템, 공장자동화 등 시스템 구축비 지원

5)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등 영세기업 인력공급책 마련

6) 기타(	)

E4.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2020년 1월부터 50~300인 미만 기업 적용, 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기업 적용) 등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귀 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 감원	2) 신규채용 축소	3) 신규입사자 임금수준 저하

4) 해외이전 검토	5) 사업종료 검토	6) 가족고용 확대	7) 대책 없음

E5. 최근 근로시간 단축, 1년 미만자 연차휴가 별도 부여,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일 가정 양립의 방향으로 고용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귀 사의 기업경영환경의 주된 변화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기업 기피현상 심화로 구인난 가중

2)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사업 종료 검토

3)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설비자동화 등을 통한 고용 최소화

4) 법정휴가 사용 확대에 따라 근로자간 불화 가중

5)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로 노동생산성 확대

6) 기타 (	)

E6-1. 다음의 근로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및 근로조건/고용환경 개선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직무급 도입	2) 성과급 비중 확대	3) 복지 수준 향상

4) 초과근로 최소화	5) 근로시간 유연화(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6) 당한 사유 있을시 해고 유연화(저성과자 및 업무태만자 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7) 조직문화 개선(근로시간 업무집중 문화 등)

E6-2. 다음의 근로자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및 근로조건/고용환경 개선방법 중 실제 귀 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 직무급 도입	2) 성과급 비중 확대	3) 복지 수준 향상

4) 초과근로 최소화	5) 근로시간 유연화(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근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6) 당한 사유 있을시 해고 유연화(저성과자 및 업무태만자 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7) 조직문화 개선(근로시간 업무집중 문화 등)

E7. 실업률은 높은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중소기업은 안 좋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늦어도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2) 임금‧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3) 근무위치, 장소가 도심과 멀고 시설이 열악해서

4) 3D업종의 업무를 꺼려하기 때문에	5) 기타(	)

E8. 올해 3월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책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고용대책 주요내용>

‣ 중소기업이 근로자 1명 채용시 900만원 3년간 지원

: 30인 미만은 1명 고용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 100인 이상은 3명 고용부터 지원

‣ 고용증가인원 세액공제 기간 확대 : 중소기업 1인당 연700만원~1100만원 세액공제 기간 2년 → 3년

‣ 34세 이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시

- 소득세 전액 면제 : 감면율 70%→ 100%, 연령상한 29세→34세, 기간 3년→5년, 시기 2018년까지→ 21년까지

- 월세보증금 저리대출 : 3500만원까지 4년간 연 1.2%로 대출지원

‣ 교통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교통비 매월 10만원 지급 : 카드 발급

‣ 중소기업 취업자 3년 근무시 근로자가 600만원 내면 3000만원으로 만들어 줌

1) 매우 도움됨  (☞ E9.로)	2) 다소 도움됨  (☞ E9.로)	3) 보통  (☞ E9.로)

4) 별로 도움 안됨 (☞ E8-1.로)	5) 매우 도움 안됨 (☞ E8-1.로)

E8-1.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러한 대책이 있어도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어서

2) 단기적인 지원보다 장기적인 인건비 부담이 더 커서

3) 기존 근로자와의 임금격차 해소 등 추가 부담이 더 커서

4) 청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5) 기타 (	)

[ 정부지원제도 관련 ]

E9. 정부의 지원제도 수립시 지원기간 및 효과, 대상에 대하여 다음 중 어떤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간 및 효과	1) 효과와 상관없이 계속 지원이 가능해야함 2) 즉각적 효과가 있다면 한시적 지원이라도 필요 3) 지속적인 효과가 보장되는 것만 지원해야함
(2) 지원대상	1)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 2)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기업 위주
(3) 지원방법	1) 현금 지급 등 직접 지원 2) 세제절감 등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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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력정책․제도 관련 자유의견 / 건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