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 '20.4.21(화), 기업정책팀 -

◇ 코로나 19 충격으로 과감한 체질개선이 시급해진 산업생태계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적극 가동 예정

Ⅰ. 추진배경

□ 경쟁력이 저하된 주력산업*은 코로나 위기로 급격한 어려움에 직면, 혁신에 속도를 낸다면 경쟁력 추월 및 더 큰 도약의 기회

* 한계기업 비중(%, 산업연구원): (’10) 9.4→(’14)11.6→(’18)14.6

□ 긴급지원을 위한 사후 금융지원과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적극 가동 필요 → 위기 後 글로벌 제조강국 도약

* 국내 구조 조정 관련 법·제도

구 분	사업재편	구조조정
특 징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
적용법률	기업활력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대상기업	정상기업	부실징후기업	부실기업

Ⅱ.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1		[수요발굴] 산업생태계 단위 테마형 수요 발굴

□ (대상) 국가경제 핵심산업 중 혁신이 시급한 산업생태계를 테마로 선정하여, 대기업 및 부품협력사 등 다수 기업群을 공동 발굴

ㅇ ①위기의 코로나19 관련성·시급성, 사업재편 방향의 ②정책적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기업群 발굴→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 후 지원

* (예) ❶ 내연기관차 → 미래차 ❷ 전통 에너지→  가스터빈· 신재생에너지

2		[지원체계] 적용대상 및 요건 완화, 기업 지원 강화

◇ 대상 및 요건완화로 사업재편 문턱을 낮추고, 사업재편 전략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前·後 지원 시스템을 보강

□ (승인이전) 사업재편 계획수립 및 맞춤형 인센티브 패키지 설계

⇒ 기활법 혜택 + 자금·규제애로·정책연계 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가동

ㅇ (업종연계) 소관부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를 통해 산업정책과 연계한 사업재편 전략 마련 및 정책연계 지원

ㅇ (자금지원) 금융기관이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금융지원 협의회 신설), 사전심사 과정을 통해 지원 여부 및 방향을 사전에 마련

ㅇ (규제애로) 사업재편계획 신청 시 규제애로를 함께 접수, 다양한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해소 지원, 규제 그레이존*은 즉시 해소

* 법령 해석, 신산업 진출에 따른 규제 적용여부 등 (해당부처, 30일 이내)

□ (심의) 사업재편심의위* 심의과정 및 추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 패키지 확정, 신속 심의 진행

* 당연직(4): 산업부 차관,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민간위원(16):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 (승인이후)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ㅇ (의견수렴) 정기적으로 “승인기업 간담회”를 실시하고, 상시 애로 문의를 위한 온라인 창구를 마련

ㅇ (애로해소) “전문가 자문단(가칭 애로해소닥터)”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 (구성 案) 산업부, 대한상의, 중진공, 산은, 신보, 기보, 한국성장금융, 산업단지공단 등

3		[인센티브] 과감한 “위기극복형 패키지”⇒ 관계부처 협의 중

◇ 기활법 혜택을 대폭 보완하여 기업의 혁신 도전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추가제공

□ 세제 지원 대폭 강화

➊ 기존자산 처분 특례

ㅇ 양도차익 과세 감면 및 부채비율 사후요건 완화

➋ 신산업 진출 특례

ㅇ (투자) ① 신산업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

② 공장 건물·부지 등 부동산 취득세 경감

③ 등록면허세 50% 감면

ㅇ (혁신)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완화

□ 사업재편 초기 자금애로 해소

➊ (전용자금) 코로나 대책자금을 사업재편 기업에 자금지원

➋ (우대) 금융위 “1,000개 혁신기업 종합금융” 대상 선정 시 우대

* 기술성·혁신성을 감안한 심사기준, 특별한도‧금리, 금융기관 면책 등 지원 (3년, 40조원)

□ 핵심역량 확보 지원

➊ (R&D) 정부R&D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재편 기업 지원확대

ㅇ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한 전용R&D사업 신설

* ‘21년 100억원 규모로 우선 추진, 이후 5년 간 3,000억원 지원 (예타 추진)

ㅇ 신규 R&D과제 기획에 사업재편 기업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산업부‧중기부 기술개발 R&D 우대 강화 (승인기업 가점 상향)

➋ (지원체계)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 지원센터 (산업기술진흥원內) 출범

Ⅲ. 향후 계획

□ 사업재편 테마발굴 및 기업선정(‘20.4월, 업종과) → 위기극복형 지원패키지 설계(‘20.5월, 협력네트워크) → 제26차 사업재편심의위 개최(’20.5월~)

* 준비된 기업군별로 사업재편심의위를 순차 개최(26차~30차)하여 패키지 지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