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 설명자료

사업재편 승인제도 개요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을 심의․승인 ⇒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절차간소화, 규제특례, 세제 등 혜택 부여

※ 승인절차: 사전상담 → 사업재편계획 수립 → 신청 → 주무부처 사전검토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주무부처 승인

* 기업활력법 연혁: ‘16.2월 제정 → ’16.8월 시행 → ‘19.8월 일몰연장·개정(∼’24.8월)

→ ’19.11월 전면시행

ㅇ (적용대상)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기존)

▲신산업 진출 기업(추가)

▲산업위기지역 주된 산업 영위 기업 및 협력기업(추가)

※ 국내 법인만 적용(개인사업자 제외), 부실(징후)기업은 제외

ㅇ (승인요건) ▲사업재편 요건: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 행위**(모두 해당)

▲달성목표 요건: 생산성, 매출액, 재무건전성 등 향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계열사 부당지원 미해당

* 구조변경: 합병, 분할, 회사설립, 자산·영업·주식 양수도 등

**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생산․판매․제공 방식 효율화 등

【 적용대상별 달성목표 요건 】

유형	과잉공급 & 산업위기지역	신산업 진출
목표기준	① 생산성(택 1) - 유형자산회전율 5%↑ - 총자산수익률 2%p↑ - 부가가치율 7%↑ ② 재무건전성 - 이자보상비율 10%↑	① 수익성(택 1) - 매출액 - 매출액영업이익률 ② 고용·투자 등(택2) - 설비·지재권 등 유무형 자산 투자 - 신산업 분야 상시 근로자 고용 - 기업제시 경영지표

적용대상별 세부 판단 기준

① (신산업 범위) 조특법상 신성장기술 활용산업 및 규제샌드박스 4법상 승인된 신제품․서비스 생산산업  ⇒ 신산업적 가치(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 평가 후 신산업판정위원회가 판단

신산업 범위(시행령 제3조의2)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신성장동력기술 활용 산업
②	「산업융합촉진법」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
③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정보통신융합기술·서비스 활용 산업
④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지역혁신성장사업 통한 육성산업
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산업

② (과잉공급 업종) 표준산업분류 3단위 또는 그보다 상세한 단위로 업종획정, 해당업종이 ❶매출액영업이익률, ❷보조지표, ❸지속성 기준 만족

지 표		과잉공급 해당여부 판단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
보조지표(5개)		(제조업) 2개 이상, (서비스업) 1개 이상 충족
	↳ 가동률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과거 3년 평균의 악화된 정도가 제조업(또는 서비스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더 큰 상태
	↳ 재고율
	↳ 고용대비서비스생산
	↳ 가격·비용 변화율	최근 3년의 가격이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
	↳ 업종별 지표	전문기관 · 업종단체 등에서 활용되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
지속성		수요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변화에 쉽게 대응하기 어려워 과잉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

③ (산업위기지역 주된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지역의 위기를 초래한 산업

대 상 기 업
①	산업위기지역 내에 본점, 지점, 사업장을 둔 주된 산업 영위 기업
②	산업위기지역이 속한 광역지자체 내에 본점, 지점, 사업장을 둔 기업 중에서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직전 3개년도 매출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과의 매출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 산업위기지역 및 주된산업 지정현황(6개 지역):

▲경남 거제(조선), ▲경남 통영·고성(조선), ▲울산 동구(조선),

▲전남 영암·목포·해남(조선), ▲전북 군산(조선, 자동차), ▲창원 진해구(조선)

사업재편 승인절차

사업재편 승인현황

□ 총 승인기업 : 118개

승인시점	‘16	‘17	‘18	‘19.4	‘19.7	‘20.2	총계
승인기업수	15	51	34	4	5	9	118

□ 업종별 :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업종이 69% (82/118)

업 종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섬유	유통·물류	전선	엔지니어링	반도체	기타*	총계
승인기업수	39	14	11	18	5	8	5	3	4	11	118

* 기타 : 자동차부품, 전자회로 각 2개, 태양광셀, 자동차정비, 배터리팩, 제지, 경비용역, 제약, 디스플레이 각 1개

□ 규모별 : 전체 승인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94% (111/118)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총계
승인기업수	58	42	11	7	118

□ 지역별(사업장 소재지 기준) : 非수도권 소재기업이 74% (87/118)

소재지	수도권	전남권	전북권	경남권	경북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	총계
승인기업수	31	10	12	48	9	8	-	-	118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기타) 해당 지역 내에 소재한 광역지자체도 포함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혜택

분야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상법 관련	▪소규모분할 도입	▪자산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부문 분할시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소규모합병 범위 확대	▪합병으로 발행한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 경우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대체→ 20% 이하까지 확대
	▪간이합병 범위 확대	▪피합병회사의 발행주식총수 90% 이상을 합병회사가 소유시 피합병회사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 80% 이상까지 확대
	▪주총기간 단축	▪주총 소집기간을 기존 2주에서 7일로 단축
	▪채권자 보호절차 단축	▪채권자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시 채권자 보호절차 생략(입증 못할시 이의제출 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 * (상장) 1개월→3개월, (비상장) 2개월→6개월
공정 거래 법 관련	▪부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 보유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지분비율 규제 유예기간 연장	▪특정회사를 계열사로 편입시 계열사 지분의 의무적 취득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공동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출자를 금지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증손회사 규제 유예기간 연장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규제의 유예기간을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채무보증 규제 유예기간 연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간 채무보증 금지 규제의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기업결합심사 합리화	▪기업결합신고창구 단일화, 기업결합심사시 부처의견 고려 가능
산업집적법 관련	▪산업용지처분제한특례	▪산업용지는 처분제한기간 이내에는 취득가격 수준으로만 매각 가능 →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 단, 양도차익의 70%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의무화(사업재편을 위한 부지매입, 공장 신·증축, 설비·지재권·연구장비 등 매입)

세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보유자산 매각으로 금융채무 상환시, 자산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최대주주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전부를 상호교환시, 주식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매각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 이연
	▪채무면제이익 과세 이연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자회사에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주주 등이 무상 증여한 자산을 매각하여 금융채무 상환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 이연
		▪금융기관이 채무 면제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이연
	▪등록면허세 감면	▪합병ㆍ증자 등으로 자본금 증가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50% 감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중견·대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확대
	▪관세 납기연장·분납 지원	▪(수입통관시 납부세액 등)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6개월)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추징세액·과태료) 무담보 납기연장(최대 6개월) 또는 분할납부(최대 3회)
자금	▪금융지원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원자격 부여
		▪산업은행·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융자·보증 시 금리·요율 등 우대 * (산은) △0.2∼△0.5%p, (기은) △1%p, (기보·신보) △0.2%p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기존 사업장 축소불가→축소가능)
중소중견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해외마케팅사업(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수출금융) 참여 우대
고용 안정	▪근로자 능력개발 및 실업 예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
연구개발	▪정부 R&D사업	▪정부 R&D사업 우대가점, 중소·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중소3, 중견5)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 기술료 납부유예
규제 불확 실성 해소	▪법령ㆍ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주무부처에 법령ㆍ규제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요청 가능
	▪기업제안방식에 의한 규제개선 요청	▪규제개선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제출시 주무부처에 규제개선 요청 가능
기타	▪유휴 기계설비 매각 지원	▪사업재편기업에 대해 매각대행 수수료 40%이상 우대 (한국기계거래소)

참고		사업재편 유형별 지원사항 비교

주요 내용				과잉공급	산업위기지역	신산업진출
공정 거래법		①	기업결합 심사 창구 단일화	O	O	O
		②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규제유예 등	O	O	x
상법		④	소규모 분할, 소규모·간이 합병 요건완화	O	O	x
		⑤	합병 등 절차 단축 * 주총 소집통지 기간(2주→7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단축(1개월→10일) 등	O	O	x
		⑥	주식매수청구권 특례 * 주주의 행사기간 단축(20일→10일), 회사의 주식매수기간 연장(2개월→6개월)	O	O	O
세제	기존	⑦	금융채무 상환위한 자산매각시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O	O	O
		⑧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	O	O	O
		⑨	합병에 따는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조특법)	O	O	O
		⑩	모회사의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과세이연(조특법)	O	O	O
		⑪	주주 등의 자산 무상양도에 대한 과세이연(조특법)	O	O	O
		⑫	금융기관에 의한 채무면제시 과세이연(조특법)	O	O	O
		⑬	적격합병 적용기준 완화(조특법)	O	O	O
		⑭	등록면허세 감면(지특법)	O	x	x
	신규	⑮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법인세법 시행령)	O	O	O
산집법		⑯	(신설) 산업용지 등 처분규제 완화	O	O	O
보조금		⑰	(신규)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요건완화	O	O	O
금융 지원		⑱	금리인하, 보증우대 등 금융지원	O	O	O
		⑲	사업재편 지원펀드 투자대상	O	O	O
정부 사업		⑳	R&D 등 참여시 우대	O	O	O
		㉑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지원(중소·중견기업)	O	O	O
		㉒	고용유지 및 실직자 지원	O	O	O
기타		㉓	유휴 기계설비 매각 지원	O	O	O

참고		신산업의 주요 상세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2개 산업, 47개 분야, 223개 기술을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로 지정

* `20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첨단장비 등이 추가, ( ) 해당기술의 개수

구 분	분 야
1. 미래형자동차(11)	가. 자율 주행차(5)	나. 전기 구동차(6)
2. 지능정보(23)	가. 인공지능(5) 다. 클라우드(3) 마. 착용형스마트기기(5) 사. 블록체인(1)	나. 사물인터넷(3) 라. 빅데이터(2) 바. IT 융합(3) 아. 양자컴퓨터(1)
3. 차세대SW(소프트웨어) 및 보안(9)	가. 기반 SW(5)	나. 융합보안(4)
4. 콘텐츠(10)	가. 실감형 콘텐츠(6)	나. 문화콘텐츠(4)
5.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23)	가. 지능형 반도체·센서(7) 다. OLED(6) 마. AR디바이스(1)	나. 반도체 등 소재·부품(8) 라. 3D프린팅(1)
6. 차세대 방송통신(8)	가. 5G(5generation, 5세대)이동통신(5) 나. UHD(Ultra-High Definition)(3)
7. 바이오·헬스(24)	가. 바이오·화합물의약(9) 다. 바이오 농수산·식품(7)	나. 의료기기·헬스케어(6) 라. 바이오 화학(2)
8. 에너지신산업·환경(42)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3) 다. 에너지효율향상(12) 마. 원자력(7)	나. 신재생에너지(9) 라.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자원화(11)
9. 융복합소재(25)	가. 고기능섬유(9) 다. 하이퍼 플라스틱(1) 마. 구리합금(2) 사. 특수강(3)	나. 초경량 금속(3) 라. 타이타늄(1) 바. 몰리브덴(1) 아. 기능성 탄성·접착소재(5)
10. 로봇(17)	가. 첨단제조 및 산업로봇(6) 다. 의료 및 생활 로봇(6)	나. 안전로봇(2) 라. 로봇공통(3)
11. 항공·우주(11)	가. 무인이동체(8)	나. 우주(3)
12. 첨단소재·부품 ·장비(20)	가. 첨단소재(4) 다. 첨단장비(8)	나. 첨단부품(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