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서식 목록

[서식 1]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1

[서식 2]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2

[서식 3] 참여기업 신청서(참여기업용)	3

[서식 3-1] 사업 참여 계획서(참여기업용)	4

[서식 4] 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	6

[서식 5] 사업 참여 약정서(표준 근로계약서)	7

[서식 6] 지원협약서	8

[서식 7] 출근카드	12

[서식 8] 정규직 지원금 신청서	13

【서식 1】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자용)
접수번호		대구경영자총협회 -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 -
주 소
학력사항
년도 초‧중‧고등학교 년				졸업 □ 수료 □ 중퇴 □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우대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가구 □ 가정부양책임자 □ 기타사항 :
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의 전제가 되는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사실이 있는지						□있음	□없음
② 본 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자의에 의해 중도포기한 사실						□있음	□없음
③ 본 사업에 참여하여 1개월 이상 참여기업에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약정기간 만료자						□있음	□없음
④ 참여기업에서 현장연수(실습), 교육훈련 및 직장체험을 3개월 초과하여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음	□없음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사실						□있음	□없음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여	□부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지 여‧부						□여	□부
⑧ 채용예정인 기업이 별도로 실시하는 인턴 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에 선발중인지 여‧부						□여	□부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지 여‧부 (예: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여	□부
위와 같이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의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1부. 2.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 기타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등

【서식 2】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주        소  :

1. 대구광역시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사업」(이하“본 사업”이라고 함)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의 적격 여‧부 및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 판단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이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참여 신청 시부터 정보제공 목적 달성 시 까지

2.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대구광역시 및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대구광역시 및 본 사업의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업의 참여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복지 및 일자리 사업 등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 3】

참여기업 신청서(참여기업용)
접수번호	대구경영자총협회 -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대 표 자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2018년		명					2019년				명
매 출 액		2018년		억원					2019년				억원
업 종, 업 태 (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 )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정부,지자체 인턴사업 등 현황		년도	채용인원					중도탈락				정규직인원
		2019년
모 집 사 항		모집부문			모집인원		근무형태 (전일제/시간선택제)					급여조건
												월급여 :
※ 당해 연도 사업에 지원이 가능한 참여자의 수는 상시근로자수 1∼5인 미만 3명, 5∼ 30인 미만 5명, 30∼500인 이하 7명(중도퇴직자 )임을 안내받았으며, 채용한도를 초과한 참여자는 지원금의 지급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에 동의함.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규사업장은 5명 채용 가능 ※ 지원금은 본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위와 같이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참여자의 채용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사업참여 계획서 및 확인서 3.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 4.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등 관련서류						※ 운영기관 확인사항				고용보험 관련사항 □이상없음 □이상있음

【서식 3-1】

사업 참여 계획서(참여기업용)
사업장 현황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근로자수
담당직무 및 근로조건
담당직무
채용예정인원
근로시간	1일 시간, 1주 시간
참여자 관리
관리책임자	직위(직급) : 성명 : (인)
운 영 계 획
임금 및 복리후생	<사업참여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달라지는 경우를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 시급, 월급, 상여금 지급여부 - 임금 이외의 회사가 제공한 복지혜택 등
직무교육 훈련계획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확   인   서

상기 사업장은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아래의 제외대상 참여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 인
①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②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③ 지원협약 체결일 1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음
④ 협약체결 후 인위적 감원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타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관련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지원금 미반환 기업
⑤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⑥ 사업체에서 별도 모집‧시행하는 인턴 또는 유사한 형태의 사업 참여자와 중복 사실
⑦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도 시행하는 인턴 또는 유사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본 사업 참여로 인해 전체 관련 참여자의 수가 채용한도를 초과하게 된 사실
⑧ 기업 사업주와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서식 4]

참여자 채용명단 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채용확정 인 원		명
소재지						연락처
※ 아래 채용명단중 운영기관의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 중이거나 채용예정인 자는 지원이 되지 않음 ※ 채용한도는 상시근로자수 1~5인 미만 3명, 5~30인 미만 5명, 30~500인 미만 7명(중도퇴직자) ※ 채용확정 즉시 관할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통보이후에는 채용예정자와 근무조건 등에 대해 「사업참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지원금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서」를 체결해야 함
채용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연락처
1
2
3
4
5
위와 같이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참여자 채용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직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운영절차	지원협약체결(운영기관-참여기업) → 참여자 명단 통보 → 사업참여 약정체결(참여기업-참여자) → 참여자 근무 개시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서식 5]

사 업 참 여 약 정 서(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채용기업”이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20년  월   일부터 ~ 기간의 정함이 없음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

- 상여금 : 없음(    ),   있음(     )                           원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없음(    ),   있음(     )

ㅇ ㅇ 수당                 원,                              원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예금통장에 입금

7. 근로계약서 교부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년    월    일

(채용기업)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 로 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6]

지 원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대구경영자총협회(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본 협약을 통해『2020년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지원하는 참여자 인원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초 지원협약 시 피보험자수	참여자 채용한도	지 원 금 액	비 고
명	명	․정규직전환지원금 : 참여자 정규직 전환시 참여기업에게 350만원 지급 [100만원(1개월차)/100만원(2개월차)/150만원(3개월차)] ※ 지원금은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 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참여자의 근로조건) ① 참여자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근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 간 정한「사업참여 약정서」에 따른되, 지침보다 상향되도록 정한다.

② 다만, 약정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기본급 및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등을 구분하되, 상여금(분할지급 횟수 불문), 가산임금, 생활보조적․후생복리 금품(식비, 교통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할 총액이 최저임금(’20년 기준 1,795,310원)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인턴 기간은 최소 1개월 내지 3개월로 정하되, 기업과 참여자간 합의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참여 계획서의 작성‧비치)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참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내용을 참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본 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방문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 등의 통보)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실적을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운영기관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기업의 감원현황 및 참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하여 지원금 신청시 운영기관에게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위 내용 파악에 응해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① 지원금은 본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근무 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급여일에 약정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이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년간 본 사업 참여를 배제한다.

④ 운영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본 지침과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⑤ 참여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가능한 최초의 급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본 사업 지침,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채용인원 한도 초과, 인위적 감원 등 본 지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제①항과 관련한 운영기관의 조치가 있을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해당 건에 대하여 참여기업과의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약정한 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참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은 물론 추후 사업참여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④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요구나 대구광역시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금 신청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운영기관은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중도해지 등) 참여기업은 참여자와의 약정으로 정한 기간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평가 등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의 시행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하여 주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①항에 따른 조치사항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구광역시와 협의 후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한다.

제13조(준용) 본 협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시행지침, 관련 법령 및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과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관리한다.

2020 년       월       일

(운영기관)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김 인 남 (인)

(참여기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서식 7]

													약정기간 : - ( 개월)
													출근 : 일, 결근 : 일, 유급휴일 : 일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관리책임자
		「섬유산업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출근카드
	성 명 : 약정기간 : - ( 개월) 참여기업 :
월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관리책임자
임금지급여‧부				지급일 :					지급액 : 원							※수령확인 성명 서명

※ 참여자 및 참여기업 관리책임자는 일일 출결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함

※ 지급액은 급여총액(세액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복무상황이 명백히 확인 가능한 경우 운영기관과 사전협의 후 상기 서식을 참여기업 자체 근태관리프로그램 등에서 추출되는 전산출력물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서식 8]

정규직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담당자)	( ) - ( )
지급희망 금융계좌	기업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지 원 금 신청금액			원 (￦ )				신청 대상기간					. . . ∼ . . .
참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채용일		정규직전환일 (정규직근무기간)			임금지급액		지 원 금 신청금액
위와 같이 「섬유산업 중소기업 고용안정화 사업」 정규직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귀하
구비서류					1. 임금대장 및 입금통장(또는 입금증) 사본 2. 4대보험 확인서류 3.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4. 출근카드 사본

참여기업 운영현황 점검표

□ 기업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피보험자수		사업책임자		성명 : 연락처 :

□ 채용 현황

채용인원	중도탈락	수료인원	수습기간 후 정규직전환 여‧부		정규직인원	비 고
			전환	미전환

□ 주요 점검내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채용의 적정성
‧ 기존 직원이나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인자를 채용하였는지 여‧부
‧ 채용 후 정리해고 및 인위적 감원 여‧부
‧ 기타 부적격대상자 선발 여‧부
2. 채용한도 준수여부(선발인원/배정인원)
3. 지원협약서의 이행실태
‧ 근무배치의 적정 관리 여‧부
‧ 임금 지급의 이상 여‧부
4. 근무상황 관리
‧ 책임자, 멘토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
‧ 참여기업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 4대보험 가입 여‧부
‧ 출결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5. 중도해지자 관리
‧ 인위적 해고 여‧부
‧ 중도해지 인원 및 해지 사유
7. 서류보존 상태
‧ 약정서 및 협약서, 회계관련서류, 출근부 등
8. 기타사항

□ 점검사항

□ 우수사례

□ 종합의견

년     월      일

피점검자 (참여기업)           (직위,직급)       (성명)        (인)

점검자 (운영기관)             (직위,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