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소개

1-1. 기관 소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현재 세계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명을 육박하는 등 글로벌 코로나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 시장 개척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에 따라 기업인의 해외 활동은 불가피하며, 이에 정부는 철저한 방역을 원칙으로 기업인의 출입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왔습니다.

이에 향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 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지원센터는 별도의 콜센터(1566-8110)와 홈페이지(www.btsc.or.kr)를 갖추고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하며, 흩어져 있던 안내 기능을 통합하여 한 번의 전화나 홈페이지 이용을 통해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입국을 위한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지원, 기업인의 전세기 수요 대응,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제도 안내 및 담당자 연결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정부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해드릴 예정이오니 기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리며 기업인들의 자발적 방역 노력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1-2. 문의처 및 오시는 길

(문의처) 대표번호(1566-8110), 홈페이지(www.btsc.or.kr), 이메일(btsc@kita.net)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2. 국가별 기업인 출입국 제도

2-1. 베트남

○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중단 (2/29)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2)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

(한국의 경우 3월 12일부터 이미 중단)

-베트남에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하고,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하여야 함.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코로나 음성판정확인서 예시]

*음성판정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소, 베트남 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베트남 특별 입국 지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15일 무비자 방문허가를 임시 중단한데 이어 지난 3월 22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의 베트남 착륙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국가 봉쇄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상의는 산업부⋅외교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팀 코리아’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입국 협의, 비자 발급, 항공편 몇 격리 호텔 섭외 등 출장의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습니다. 대한상의는 출장단의 베트남 도착 이후에도 2주간의 격리기간 동안 베트남 언어, 문화, 경제 등에 대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안전관리와 교육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문의처)대한상공회의소 아주협력팀  region@korcham.net (02-6050-3552/3568)

2-2 중국

○해외 입국자 조치 현황

-3/28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증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PCR검사) 실시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한-중 신속통로 제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적용대상: 사업 목적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적용지역(19개 성시):상하이시, 장쑤성, 산동성, 랴오닝성, 텐진시, 광동성, 충칭시, 섬서성, 안휘성, 쓰촨성, 저장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허베이성, 허난성,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적용요건

⑴적용지역 중국 성⋅시정부에서 발급한 ‘비자 발급용 추천서’

⑵중국 비자

⑶PCR검사 음성확인증(국내 지정병원 발급)

[한·중 신속통로] 세부 절차 안내

(1)국내 기업 초청장 신청

① 중국내 기업신청

-중국 소재 기업(한국, 중국 기업 모두 가능)이 출장을 희망하는 지방정부 앞으로 요구서류(성시별 상이)를 갖추어 초청장 발급 신청

② 中지방정부 검토/심사 및 초청장 발급

-중국 지방정부 내부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초청장 신청기업 앞 발급 (발급 시간은 지방정부마다 상이)

(2)비자 신청 및 발급

① 초청장과 함께 비자신청(상용단수)

- 초청장 사본을 비자신청서류와 함께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제출

( 비자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은 기존 상용비자 신청과 동일)

② 주한중국대사관 비자발급 신청

(3)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

①출국 전 14일 자가체크

-발열,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의심) 등 코로나 관련 주요사항 자가체크

②탑승전 72h이내 PCR검사

-하기 PCR검사 관련 절차 참조

[탑승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절차]

ㅇ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 신청서는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원본 제출

ㅇ 주의사항

1) 검사 신청은 탑승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소 7일 전 이루어져야함

2) 건강상태 확인증 발급에 최소 하루 이상이 소요되므로 검사는 반드시 탑승전 48~72시간 사이에 이루어져야함

3) 검사일자 및 검사병원은 검사일 하루 전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이메일로 신청인에게 통보

4) 검사를 위해 병원 방문시 발급신청서 원본과 여권 지참 필수(여권 사본도 가능)

5) 건강상태 확인서는 검사 완료 1일 이후 발급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수령 (확인서 수령시 신분증 지참 필수, 대리인 수령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신분증 사본 지참 필수)

③ 건강상태 확인서 취득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수령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필수)

(4) 중국 입국 및 검역

① 중국입국 후 PCR 및 항체 검사

-현지에서 재차 PCR 및 항체검사를 진행하고, 검사결과 도출시까지 1~2일 현지에서 격리 조치됨 (관련 비용은 출장자 부담이며 격리 장소는 지역마다 상이)

② 음성 확인 후 기업인 이동

-음성 판정 확인 후 초청장 신청 현지 기업이 마련한 차량으로 이동

(5) 중국 내 동선 최소화(폐쇄적 관리방안)

-초청장 신청기업의 관리/감독하에서 출장기업인 출장업무 수행,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소(공장-숙소 등)만을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해야하며 대중교통 이용 및 공공장소 방문 등은 불가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방역 지침에 따라 비즈니스 활동 가능(타지역 이동은 불가)

[현지 방역 책임]

-중국 내 초청장 신청기업이 출장기업인에 대한 방역 책임을 부담하며 지방 정부의 관리/감독 수용

[폐쇄적 관리방안]

‘폐쇄적 관리방안’은 입국자의 현지 방역 관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입국 14일 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 区 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전담차량 및 기사 관리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식사관리 ▲단독 화장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입국 14일 후 핵산•항체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한 후 기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초청장을 신속하게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속통로 신청 전에 소재지 방역 지휘부(관리기관)에 ‘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해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귀국 후 14일 자가격리]

-한중 신속통로를 사용하여 중국 출장을 다녀온 기업인도 귀국 후 국내법에 따라 14일 자가격리

*단, 7일 이내 귀국자는 사전 신청을 통해 14일 자가격리 면제 가능(하단 세부 절차 참조)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forms.gle/HV1mCxBD4PK9nFfBA 를 통해 신청

○ 주의사항 (필독)

1) 7일 이내 귀국에 따른 자가격리 면제 신청은 한중신속 통로 적용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신청하는 것임

2) 최종 격리면제서 발부는 출장지역 영사관 앞으로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격리면제서의 종류는 [검역대 제출용], [본인소지용], [출입국심사대 제출용] 3가지 임

* 영사관은 무역협회로 접수된 출장자 리스트를 건네 받아 대조 및 심사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2-3 아랍에미리트(UAE)

○ 해외입국자 조치 현황

원칙 :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필요)

- 거주비자 소지자는  연방 이민청(ICA)의 온라인 입국 허가 신청 및 승인,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함.

- 단, 두바이는 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그러나 조치 변동 가능성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하며 두바이 도착 혹은 경유한 모든 여행객들은 지정 기관에서 96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두바이 장기기거주비자 소지 경우,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에 온라인으로 사전 허가 필요함.

- 두바이 등 여타 에미리트에서 아부다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소지 필요함.

우리나라 관련 : 적용 대상에 한해 한-UAE 신속입국 제도 가능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 코로나 19 유입차단을 위해 2020.4.13.(월)부터 아랍에미리트와 사증면제협정을 잠정 정지

○ 한-UAE 신속입국 제도

1) 제도설명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 국민간 필수적 방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 사업, 학술,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

2) 적용범위

- 적용대상 : 중요사업(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 학술(국제회의 등), 인도적(가족 장례식 등)목적 등으로 한국에서 UAE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대한민국 국적)에게 적용되며, 장·단기 체류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

- 적용지역 : UAE 전역에 적용

3) 제도절차

		절차		구체 내용
□		UAE내 초청장 발급		◦ UAE내 상대 기업 또는 기관(민/관)이 방문 예정자에 대해 초청장(official letter) 발급 ※ 초청장 관련, 주한UAE대사관 02-790-3235(영사과 연결), seoulemb.cans@mofaic.gov.ae - 동일 초청장으로 다수의 방문 예정자 명기 가능
		⇩
□		신속입국 신청		◦ ①여권 신원면 사본 ②초청장 ③신속입국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관 이메일로 송부) 또는 방문 신청 ※ 주한대사관 연락처 : 02-790-3235(영사과 연결 요청), seoulemb.cans@mofaic.gov.ae - 단체 신청도 가능 ※ UAE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사증 면제를 재개함에 따라 입국사증 신청 불요 -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한 비자 또는 장기체류를 위한 비자 등은 UAE입국 후 현지에서 신청 (신속입국 승인 또는 입국이 현지에서의 비자 발급 보장하는 것 아님) ◦ 승인 시 주한대사관으로부터 확인서(서한) 수령(업무일 기준 약 3-4일 소요) - 확인서 원본 수령 필요, 주한대사관에 방문예약 후 수령 (대리수령 가능) - 원본 외 사본 확인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원본 분실에 주의 필요
		⇩
□		사전 코로나19 검사 진행		◦ 국내 건강상태 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발급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 사용 가능 ※ 건강상태 확인서 관련 문의 종합지원센터 - 비행기 탑승 시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하며, 출국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만 유효
		⇩
□		입국 및 검역		◦ UAE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능동감시 어플리케이션 설치 - 검사 결과까지 거주지 내 대기, 거주지가 없을 경우 UAE 당국이 지정하는 시설(호텔)내 대기 - 검사 비용은 UAE 정부 부담, 시설대기시 시설비용은 방문객 또는 초청인 부담 ◦ 이동시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 가능
		⇩
□		방역 조치 준수		◦ 코로나19 음성판정시 현지 활동 가능, 다만 UAE 방역 당국의 조치 준수 필수

2-4 기타 국가

< 국가별 입출국 조치현황(8.7일 기준) >

구분	주요내용
해외입국자 조치	ㆍ입국금지 : 103개 ㆍ격리조치 : 6개국 * 미국(사이판, 괌, 하와이), 세인트키츠네비츠, 모리타니아, 브룬디, 베냉, 시에라리온 ㆍ검역강화 및 권고사항 등 : 56개국
사증면제 협정 잠정 정지	ㆍ56개국
신속통로제도 시행 국가	ㆍ중국
신속입국제도 시행 국가	ㆍUAE
교류확대 가능국가	ㆍ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역강화 대상국가	ㆍ이라크,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 현황의 최신자료는 아래의 외교부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037&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 방문 무사증 입국 허용 유지를 통보한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세번째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각국의 입국조치가 자주 변동되고 있으니,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국가 목록 열람>

https://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8037&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3. 국내 입국 시 자가 격리 면제제도

① (필요시) 자가격리 면제 문의(신청인 → 종합지원센터)

② (필요시) 절차 및 소관부처 담당과 연락처 안내(종합지원센터)

③ 유선 문의 후, 공문* 발송(신청인 → 소관부처)

* 자가격리면제신청서, 신청자 인적사항, 귀국 후 방역지침 준수 서약서 등 첨부

→ 소관부처별로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처에 확인

④ 검토 결과 송부(소관부처 → 외교부, 신청인)

⑤ 명단 송부(외교부 → 해외 공관)

⑥ 예정된 날짜에 현지 공관 방문(신청자)

⑦ 외교부에서 받은 명단과 현지 체류일자를 비교하여 자가격리면제서 발급(해외 공관)

⑧ 자가격리면제서(3부) 지참 후 귀국(신청인)

⑨ 국내 입국시 14일 자가격리 면제

* 국내 입국시 PCR 진단검사는 공항 등에서 받아야 하며, 음성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당국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최대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