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48호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최근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한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780여개사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발급·정산 절차 >

자부담금 납입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이용	➡	비용정산
참여기업→운영기관		운영기관→참여기업		참여기업↔수행사		운영기관↔수행사

ㅇ 국고보조금과 자비분담금으로 조성한 사업비를 재원으로 참여기업(수혜기업)에 바우처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 등록 수행기관 외의 물류사를 활용하여 서비스 이용 후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후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하는 사후정산도 가능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 지원유형 :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구분		세부 내용
①	일반물류 지원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및 국제운송비 지원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산업부에서 별도 공고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긴급 수출물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 본 공고 내에서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중 1개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이번 물류 바우처 사업에 중복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시 물류비 집행 계획서 등 신청서류 미제출 및 운영기관 공지 기한내 자비분담금 미납시에 1회 보완요청을 드릴 예정이나,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자동탈락 처리하고, 후보기업으로 대체할 예정

◈ 귀사가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체결 후 중도에 협약을 해지한 경우 물류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7조(사업 협약의 해지 및 연장)에 근거하여 협약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을 포함한 전체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니 유의

◈ 금번 사업 참여 후, 바우처 협약액 대비 잔액 발생시 물류바우처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에 따라 올해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참여기업 선정 시에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

*바우처 잔액이 바우처 협약액의 15%를 초과할 경우 동 관리지침 제10조(바우처 잔액처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잔액 규모	제재 조치 내용
바우처협약액의 30% 초과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참여제한
바우처협약액의 15% 초과∼30%이하	사업 당해연도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全수출바우처사업 신청 시 5점 감점
바우처협약액의 15% 이하	제재조치 없음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물류바우처로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유의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

3. 세부 모집 요강

1. 일반물류 지원

□ 지원 개요

◦ 수출에 소요된 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및 진행절차

◦ 사업기간 : 2021. 7. 26(월)  ~ 12. 31(금)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	결격요건 및 우선선정 요건 등 평가	➡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체결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	국제 운송 서비스 이용
’21.8.2~8.13		’21.8.14~8.22		’21.8.23~		’21.8.23~		’21.8.23~12.31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전년도(2020년도) 직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기간		’21.7.26 ~ 12.31
전년도 직수출실적 규모		미화 100만불 미만	미화 100만불 이상
바우처 발급금액(㉠+㉡)		1,000만원	2,000만원
	국고보조율/금액㉠	70% / 700만원	70% / 1,4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0만원	30% / 600만원

* 공고일(‘21.7.26.) 이후 발생 물류비 지원(선하증권(B/L) 또는 인보이스 상 선적일 기준)

□ 바우처 활용방식

◦ (등록 수행기관 서비스 활용) 물류전용바우처 홈페이지에 등록된 수행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종료 이후 수행기관이 운영기관에 정산을 요청

◦ (참여기업 사후정산) 등록 수행기관 외의 물류사를 활용하여 참여기업이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후 참여기업이 운영기관에 정산요청

□ 지원 가능항목 및 증빙서류

구분	세부내용
정산가능항목	- 해상/항공 운송료, 운송 보험료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에 국한하여 지원)
정산불가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해외 현지 물류비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생산법인)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중간재) 수출 물류비 급행료, 각종 문서 송달비용 무상거래 샘플운송
정산 증빙서류	- 물류서비스 결과보고서(물류비 신청서, 건별) - 수행기관 또는 물류사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소요비용 선 집행 증빙자료(사후정산 시) - 수출신고필증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운송견적서 - 수출운임 인보이스(Invoice) - 패킹리스트 - 참여기업의 수행기관 또는 물류사 부가세 입금 확인증(영세율일 경우 생략가능)
비고	- 포워드사를 활용하여 물류업무 대행시, 포워드사에서 참여기업에 청구한 이윤, 통관비용, 항만이용료 등 제비용 일체 지원 불가 - 제출서류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일반물류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logi(‘21.8.2.부터 접속 가능)

◦ 신청기간 : ’21. 8. 2(월) ~ ’21. 8. 13(금)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신청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스캔본 첨부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19~’20년)	필수	홈텍스 출력본
수출실적증명원(‘19~’20년)	필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직접수출액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필수	-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영 애로 사항 증빙자료(상반기 물류비 지출 증빙 등)	선택	-

* ’21년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증명원 미제출 가능

□ 주요 심사 기준

◦ (공통) 지원제외요건(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선선정) 2021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수출증가율, 물류 계획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2. 장기운송계약(HMM) 지원

□ 지원 개요

◦ 국적해운선사 HMM과 참여기업간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통한 중소기업 전용 선복 확보 및 소요 물류비 지원

◦ ’21년말까지 한국發 북미 서안(로스앤젤리스, 롱비치)으로 주기적·고정적 수출 물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사업기간 및 진행절차

◦ 사업기간 : 2021. 7. 26(월)  ~ 12. 31(금)

◦ 진행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장기운송계약 및 협약체결		바우처발급		사업개시
홈페이지 접수	➡	결격요건 및 우선선정 요건 등 평가	➡	HMM ↔ 기업, 기업 ↔ 중진공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포인트 발급	➡	국제 운송·물류 서비스 이용
’21.8.2~8.13		’21.8.14~8.22		’21.8.23~		’21.8.23~		’21.8.23~12.31

□ 지원규모 및 바우처 발급액 한도

◦ 전년도(2020년도) 직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바우처 차등 지원

구 분		세부내용
지원기간		’21.7.26 ~ 12.31
전년도 직수출실적 규모		미화 100만불 미만	미화 100만불 이상
바우처 발급금액(㉠+㉡)		1,000만원	2,000만원
	국고보조율/금액㉠	70% / 700만원	70% / 1,400만원
	자비분담율/금액㉡	30% / 300만원	30% / 600만원

□ 바우처 활용방식

◦ 참여기업과 국적선사(HMM) 간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별로 계약된 전용 선복량을 활용 가능

- 특정 중소기업 화주의 물량 집중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별로 회차당 물량 또는 전체 물량 조정 가능*

* 총 선복 확보 물량인 ‘회차별 350TEU, ’21년 연말까지 총 7,000TEU 내외‘에서 기업별로 회차당 또는 전체 물량 조정

- 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은 FCL(TEU) 단위로만 체결 가능하며, LCL(CBM) 단위 체결은 불가

* FCL : Full Container Load,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 TEU : Twenty-foot Equivalent Unists, 20피트 표준 컨테이너 크기 단위

◦ (사후정산) 참여기업이 회차별 선적 및 비용을 선집행하고, 지출 증빙서류 제출과 함께 운영기관에 정산요청

- 지원범위 : 참여기업과 국적선사(HMM) 간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서상 명시된 TEU당 해상운임을 적용하여 선사-참여기업간 운임만 지원

□ 지원 가능항목 및 증빙서류

구분	세부내용
정산 가능항목	- 해상 운송료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Incoterms) C, D 조건에 국한하여 지원)
정산 불가항목	- 해상보험료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거래서류 상 자사의 현지법인(생산법인) 또는 지사로의 원부자재(중간재) 수출 물류비 급행료, 각종 문서 송달비용 무상거래 샘플운송
정산 증빙서류	- 물류서비스 결과보고서(물류비 신청서, 건별) - 선사(HMM)발급 선하증권(B/L) - 선사(HMM)발급 인보이스(Invoice) * HMM 홈페이지에서 회차별 선적 이후 2-3일 이내 조회 및 발급 가능 - 패킹리스트 - 소요비용 선 집행 증빙자료(사후정산 시)
비고	- 포워드사를 활용하여 물류업무 대행시, 포워드사에서 참여기업에 청구한 이윤, 통관비용, 항만이용료 등 제 비용 일체 지원 불가 - 제출서류상 화주(수출자), 수입자 등이 모두 일치해야 유효 증빙으로 인정

【 장기운송계약 관련 유의사항 】

◦ (취소 위약금) HMM과 계약 이후, 회차별 최종 선적 확정기업의
예약부도(No Show)* 발생 시, 위약금 발생**

* (예약부도) 회차별 선적예약 완료 이후, 별도 취소절차 없이 선적 당일에 운송화물을 선적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예약부도 발생 시, 선복운영 어려움 및 타 중소기업에 대한 상대적 피해 방지 등

◦ (정산허용 범위) 장기운송계약서상 해상운임 이외에 참여기업별 거래 포워드사가 청구한 이윤 및 기타 일체 제비용은 장기운송계약지원 유형 물류바우처에서 정산 불가

◦ (바우처 초과금액 부담) 물류비가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한도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금액은 참여기업 측에서 부담(단, 기업별 배정 선복량은 보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기간 : ’21. 8. 2(월) ~ ’21. 8. 13(금)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기운송
계약 지원’ 유형 선택하여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logi(‘21.8.2.부터 접속 가능)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비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사업신청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스캔본 첨부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필수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사업자 등록증명원	필수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19~20년)	필수	홈택스 출력본
수출실적증명원(’19~20년)	필수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직접수출액만 인정)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 카탈로그	필수	-
상반기 물류비 지출 증빙 등 물류비 증가로 인한 경영 애로 사항 증빙자료	선택	-

* ’21년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증명원 미제출 가능

□ 주요 심사 기준

◦ (공통) 지원제외요건(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선선정) 2021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수출증가율, 물류 계획 실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