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에 E-mail로 신청서류 접수]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제출)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필수 제출)

- 위임장(필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필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제출)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및 건축물 대장 발급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 분	추가 서류제출
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
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	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하나당 2.5MB 이하

① 기숙사 전경사진

② 침실 내부 사진

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

④ 화장실 내부 사진

⑤ 화장실 잠금장치 사진

⑥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

⑦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

⑧ 냉·난방시설 사진

⑨ 소화기 사진

⑩ 화재감지기 사진

⑪ 수납공간 사진

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 : 고용 허용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

ㅇ 가점항목 :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주 교육이수, 귀국비용·상해보험 완납 등

ㅇ 감점항목 : 출국만기보험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 미달,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 한도	신규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한도상향

* 최대 3가지 조건만 중첩가능

조 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부족업종	(10) 식료퓸 제조업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2-2183-1647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1인 상향
특정 지역	ㅇ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ㅇ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 시·군 지역 ㅇ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이지만 인구 수 당 중소 제조업 사업체 수가 상위 10%인 시·군 ㅇ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고용 총 한도 20% 상향
노동시간단축 확인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3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및 메일주소

□ 지역본부별 관할 지역

ㅇ 신청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로 접수 필요

본회 지역본부	관할 지역	접수처(E-mail)
본 부	서울, 경기(화성시, 평택시)	foreign@kbiz.or.kr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김포·부천·안산·시흥 제외)	kbizgg@kbiz.or.kr
부천센터	경기 김포·부천	buch2813@kbiz.or.kr
안산센터	경기 안산·시흥	ansan5916@kbiz.or.kr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북부	north@kbiz.or.kr
인천센터	인 천	incheon@kbiz.or.kr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천안·아산·당진 제외)	kbizdj@kbiz.or.kr
천안센터	충남 천안·아산·당진	kbizcha@kbiz.or.kr
충북지역본부	충 북	kbizchb@kbiz.or.kr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	kbizdg@kbiz.or.kr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울산	kbizbs@kbiz.or.kr
경남지역본부	경 남	gnoffice@kbiz.or.kr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	gjjn@kbiz.or.kr
전북지역본부	전 북	kbizjb@kbiz.or.kr
강원지역본부	강 원	kbizgw@kbiz.or.kr
제주지역본부	제 주	kbizjj@kbiz.or.kr

□ 상담·문의처: ☏1666-5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