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요약)

1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 1), ▪ 비대면분야(참고 3),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 5), ▪ 지식서비스산업(참고 7), ▪ 물류산업(참고 9)	▪ 그린분야(참고 2) ▪ 뿌리산업(참고 4, 4-1), ▪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 6),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 8), ▪ 유망소비재산업(참고 10)

□ 신청접수 개요

ㅇ (예산규모) 5조 600억원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ㅇ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2.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2		지원 공통사항

□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매입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예외사항은 별표2 참조)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별표4)에 따라 가감

* (대출이자 환급) 정책자금 대출 후 고용 창출, 수출 확대 등의 성과를 달성한 기업은 대출이자를 일부 환급(별표4)

□ (융자절차)

			① 온 라 인 상담예약		② 상 담		③ 정책우선도 평 가(운전)		④ 온 라 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www.kosmes.or.kr)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가능여부		신청서 제출
					정책자금 상담		결 정
			→ 자가진단
			⑤ 기 업 심 사		⑥ 융 자 결 정		⑦ 대 출		⑧ 사 후 관 리
			현장방문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직접대출		자금사용 용도 점검,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금액 결정		대리대출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

3		지원제외 대상

연번

융자지원 제외기업(상세)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⑥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평가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융자계획 공고(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표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7%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2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0.3%p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 업력(7년↓)기업 : 7년(4)	60
운전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일자리창출촉진		일자리창출, 인재육성기업 등	△0.4%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기준금리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기준금리	5년(2)	10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성장공유형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표면금리(0.5%) * 업력(3년↓)기업 : 0.25% 만기보장금리(3.0%)	5년(2) * 업력(7년↓)기업 : 7년(4)	60

※ 운전자금 中  (  *)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