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7.(목) 12:00	배포 일시	2022. 4. 7.(목)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04-3212)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 명 예정고지 제외 -

□  (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4월 25일(월)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21년 4월부터 적용)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110만 명)합니다.

○  ①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109만 명),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1만명)는 예정고지를 제외하니, ’22년 7월에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특히,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숏폼 영상*(1∼2분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에 게시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작성 방법 총 7종

□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1		’2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1,2】

○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21년 4월)되어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부가법§48③)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1년 1기 예정신고(56만 명) 보다 약 4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75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 명) 총 90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1. 7. 1. ∼ ’21. 12. 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고지대상자 185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10만 명을 제외한 인원임

○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2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30만 원 → 50만 원 미만 (’22년 1월, 부가법§48③)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 간편신고 가능합니다. 【참고 4】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4. 1. ∼ 4. 25.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1.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사업자는 예정고지 직권 제외

□  (예정고지 제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합니다.(110만 명)

○  (지원 대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일정규모(외부세무조정 대상) 미만인 개인사업자, ②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①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1) 및 일정규모 미만2)의 개인사업자 (109만 명)

1)  ’21. 10. 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수보)

2)  외부세무조정 대상 기준: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단, 부동산임대･전문직 제외)

③  특별재난지역(울진･삼척･강릉･동해) 소재 사업자 (1만 명)

○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택스*에서 조회 확인(‘세정지원’ 표시)이 가능하며, ’22년 1~6월 실적을 ’22년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참고 5】

-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당초대로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전화)하면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고지서 송달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 선택(4. 25./4. 30./5. 31./6. 30. 중 택1)

□  (예정고지 기한연장 신청) 그 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예정고지세액을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승인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2. 중소기업·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 실시

□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중소 영세	①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21년 7월 확대]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스타트업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
피해 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4월 20일(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22. 4. 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2. 5. 10. 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신청시 납세유예 적극 실시

□  (납세유예)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참고 6】

○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3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역, 세법개정,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 판례

□  (공통 도움자료)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등

□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18만 개 법인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합니다. 【참고 7】

* (’21년 1기 예정) 55종, 16만 명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12.5%↑)

| 업종별 주요 안내 항목 (예시) |
공통	• 개인적 사용 신용카드 수취 내역,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전문직	•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	• 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	• PC방 온라인게임서비스 매입자료,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건설업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 8】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  (숏폼 영상으로 신고방법 안내)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중 대부분의 납세자가 입력하는 주요 화면을 선별(7종)*하여 납세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맞춤형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②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③기타매출분 및 과세표준명세, ④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⑤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⑥매출처별·⑦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개선)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화면에서 제로페이 매출(매월 12일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분기 단위, 1·4·7·11월 17일부터)이 추가로 조회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조회 개선)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대상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 기재하여 납세자가 자료 조회 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4월 15일부터)

5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  향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매년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특히,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합니다.

*  (부당환급 검색시스템)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이상 혐의 거래 추출․분석

□  사업자분들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강상식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04-32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양동훈	(044-204-2512)

’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9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방법 안내	10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12

4. 모바일 간편신고 방법(무실적자)	13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14

6.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15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예시)	16

8.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18

9.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문	24

10.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유형별 안내문

10-1.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문	26

10-2.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문	27

11. 세정지원 유형별 안내문

11-1.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	28

11-2.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안내문	29

참고 1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계속사업자

○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 1.~3. 31.	4. 1.~4.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 1.~6. 30.	7. 1.~7. 25.	법인사업자
		1. 1.~6. 30.	7. 1.~7. 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 1.~9. 30.	10. 1.~10. 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 1.~12. 31.	다음해 1. 1.~1. 25.	법인사업자
		7. 1.~12. 31.	다음해 1. 1.~1. 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 1. ~ 12. 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 1. ~ 1. 25.까지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참고 2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 대상자: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 (개인) 공동·금융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 본인명의 휴대전화, 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 (법인) 공동·금융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또는 회원 접속 → 홈택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이용시간: 4.1~4.25.(공휴일 포함)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장점)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 대상자: 무실적자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선택 ○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 (매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2. 4. 25.(월) 18:00까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분할납부불가), 가상계좌 납부 ○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 (현금수납창구)* 현금 납부 * 수납집중기간(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등에만 운영

참고 3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및 일정

No	구분	제공 항목(총28개)	제공일정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2. 4. 13.
2		신용카드 매출	22. 4. 14.
3		현금영수증 매출	22. 4. 1.
4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2. 4. 15.
5		수출실적 내역 (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2. 4. 11.
6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2. 4. 13.
7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2. 4. 14.
8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2. 4. 14.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2. 4. 1.
10		현금영수증 매입	22. 4. 1.
11		면세농산물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2. 4. 14.
12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2. 4. 1.
13		재고납부세액	-
1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2. 4. 1.
15		일반과세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
16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세액	-
17		간이과세자 예정부과세액	-
18		간이과세자 예정신고세액	-
19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2. 4. 15.
20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2. 4. 14.
21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2. 4. 11.
22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2. 4. 1.
23		수정신고․경정청구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
24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4. 14.
25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2. 4. 14.
26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2. 4. 15.
27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2. 4. 15.
28		음식･숙박업 직전기 사업장현황명세서	-

참고 4		모바일 간편신고 이용방법 (무실적자)

○ 대상 : 무실적 법인사업자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② 로그인 터치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④ 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참고 5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납세자 본인]

※ (경로) 홈택스 ID‧PW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납세자가 직접 조회

[세무대리인]

※ (경로) 홈택스 세무대리인 접속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인 공통 - ‘부가가치세 수임납세자 예정고지 조회’ 화면에서 전체 수임납세자 일괄 조회 가능

참고 6		경영 어려움·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 주요 내용

○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 지원 대상

○  (경영 어려움)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 4. 5.	’22.12.31. (1년 연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조선업 불황
	’18. 5. 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 4. 5.	’23. 4. 4.	(전북) 군산시
	’18. 5. 29.	’23. 5. 28.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 ․ 영암군 ․ 목포시

○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9. 4. 6.	(강원) 강릉시 ․ 속초시 ․ 동해시 ․ 고성군 ․ 인제군	산불
’19. 9. 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 10. 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 영덕군	산불
’19. 10. 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 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 ․ 옥계면 ․ 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 3. 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질병
‘20. 9. 15	(강원) 삼척, 양양 (경북) 영덕, 울진, 울릉	태풍
‘20. 9. 23	(강원) 강릉, 인제, 고성 (경북) 포항, 경주	태풍
’21. 7. 22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진도읍ㆍ군내면ㆍ고군면ㆍ지산면	태풍
’21. 9. 6	(경북) 포항시	태풍
’22. 3. 6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22. 3. 8	(강원) 강릉, 동해	산불

○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참고 7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 토지 및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안분한 매매가액이 기준시가비율과 대사하여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필요성 안내
	◦ 사업자가 유사 PG업체를 이용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례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 과･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 수출실적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와 상이한 영세율 신고금액 누락 사례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위장가맹점으로 부당 발급한 금액 신고 누락
매입	◦ 월조기 환급신고 사업자가 환급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세액만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
	◦ 사망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면세 ․ 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인건비 신고내역은 없는 대형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 허위 공제
	◦ 원재료 판매를 위한 매입액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잘못 공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 대가 수수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 동일한 거래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중 공제
공제	◦ 월조기 및 예정신고 시 환급받은 사업자가 확정신고에 중복으로 이미 신고한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잘못된 사례 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닌 사업자가 잘못 공제 *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이 아님
	◦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을 ‘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 보다 과다하게 공제

업종별 ․ 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건설업	◦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건설업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전문서비스업	◦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정보이용료 자료 안내
전문서비스업	◦ 세무사 불복 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 빌딩임대업자 관리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음식업	◦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자료 안내
제조업	◦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자료
제조업	◦ 철스크랩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안내
서비스업	◦ 신종업종(SNS마켓)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국민주택 관련 감리용역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바다낚시 관련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 키즈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도․소매업	◦ 자가진단키트 제조 유통 판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도․소매업	◦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혐의 분석자료
도․소매업	◦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도․소매업	◦ 제로페이(zeropay)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도․소매업	◦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도․소매업	◦ 사업용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내
도․소매업	◦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공통	◦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공통	◦ 과 · 면세 겸업 사업자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공통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참고 8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 일반 접근경로 (납세자)

0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클릭

0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일반 접근경로(세무대리인)

01.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02. ‘과세기간’ 선택 후 ‘수임사업자 조회’ 클릭

03. ‘개별분석자료 제공’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목록 확인

□ 화면 내용 (예시)

○ 개별분석자료 TAP

○ 기본사항 TAP

○ 세법개정내용 TAP

○ 세법해석사례 Tab

○ 대법원주요판례 Tab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참고 9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안내문 (신규 사업자)

< 앞 면 >

< 뒷 면 >

참고 10-1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자 안내문 (홈택스 게시)

참고 10-2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자 안내문 (홈택스 게시)

참고 11-1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안내문 (법인, 모바일)

참고 11-2		예정고지 제외 세정지원 안내문 (개인,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