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안내문

□ 신청절차 [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신청서류 제출

구 분	워크넷 게재 기간
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	최소 14일
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	최소 7일

□ 신청서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③ 위임장

④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사업장 전경 사진 별도 제출 필요)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항목(출국만기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

□ 대상국가 : 16개국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

□ 신청·접수 및 상담처

대표전화	1666-					5916
						(외국인력)
본부별 팩스번호	본부 (서울, 화성,평택)	경기지역					인천	대전세종 충남 (대전,세종, 금산,논산, 공주,계룡)	천안 (아산,당진)
		경기 ※(제외) 부천,안산, 화성,평택, 경기북부	부천 (김포)	안산 (시흥)	경기북부
	(02) 786-2201 786-3717	(0504) 926-0119	(032) 234-2813	(031) 492-2594	(031) 851-2862		(032) 232-7872	(042) 864-0902 864-0933	(041) 622-3826
	충북	대구경북	부산울산	경남	광주전남		전북	강원	제주
	(043) 236-4004 236-7084	(053) 524-2117 524-2504	(051) 711-7361	(055) 212-1170	(062) 951-9559 951-9966		(063) 214-5166	(033) 241-0015	(064) 757-5671 757-5673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 한도	신규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인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외국인 고용 총 한도	신규 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2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15명	10명 이하
16명 ~ 20명	12명 이하	3명
21명 이상	15명 이하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서비스업 중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내국인 피보험자 6~10명시 특례 외국인근로자(H-2) 4명까지 고용가능

□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 한도상향

조 건	구 분	상향 정도
인력부족업종	(10)식료퓸 제조업	·고용 총 한도 20% 상향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뿌리산업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뿌리기업확인서를 발급한 사업장 *Tel) 02-2183-1647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1인 상향
지방소재기업	지방소재 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이상인 시·군 지역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벽지에 해당하는 지역 등	·고용 총 한도 20% 상향
노동시간단축 확인 사업장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4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신규 한도 30% 상향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0명 이상 299명 이하인 사업장	·고용 총 한도 20% 상향 ·3개월 전 대비 내국인 추가 인원만큼 신규 한도 상향

※ 최대 3가지 조건만 중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