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4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에 따라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건물에너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3년도 에너지진단보조 사업(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지원계획

1. 사업목적

ㅇ 노후화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제공하여 건물부문 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 지원

2. 지원대상

ㅇ 전국에 소재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1)공동주택(아파트), 2)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건축물, 3)고시원

* 2008년 1월 31일 이전에 준공한 건물

No	구 분	내 용
1)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2)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건축물	①문화 및 집회시설, ②판매시설, ③의료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업무시설, ⑥숙박시설, ⑦노유자시설에 한함
3)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건물 용도는「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용도로 판단

ㅇ 제외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2항에 따라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인 건물(단, 아파트는 제외)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에 따라 최근 3년 이내(’20∼’22년)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한 건물

3. 지원기간 : 2023년 3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수요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

4.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ㅇ 지원규모 : 7,460백만원 (건물 총 1,186개소 예상)

No.	구 분	지원대상 수*
1)	공동주택(아파트)	1,000(단지)
2)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건축물	136(동)
3)	고시원	50(개)
계		1,186 개소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한도

구 분		지원금액**(백만원)	지원비율
공동주택(아파트)		6	100%
고시원		2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건축물	연면적 1천m2 이상 ～ 3천m2 미만	9
	연면적 3천m2 이상 ～ 1만m2 미만	10
	연면적 1만m2 이상	11

* 건물 연면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판단

** 지원금액은 최대 지원한도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

- 지원금은 지원대상 건물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 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에 지급함

*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 진단수행 중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기관이 비용을 자부담함)

5.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지원대상은 당해연도 지원규모(예산) 소진 시까지 선정된 순으로 확정함

* 동일 주소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최대 3개동까지 신청 가능
(단, 아파트는 단지 기준임)

ㅇ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대표성 있는 DB 구축을 위해 건물용도, 연면적, 준공연도, 난방방식, 세대수,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배분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를 우선 지원

- 고시원은 해당용도의 연면적이 큰 건물을 우선 지원

- 연면적 1천m2 이상의 민간건축물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에서 소상공인 여부 확인가능

6. 사업 절차 및 내용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진단 신청서 제출		지원대상 선정		진단기관 선정		에너지 진단 시행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에너지진단보고서제출
(건물주 → 공단)		(공단 → 건물주)		(공단 → 건물주, 진단기관)		(진단기관)		(진단기관→건물주)		(진단기관→공단)

□ 진단 신청서 제출

ㅇ 사업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 <붙임 1>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공단에 온라인 제출

☞ 공단홈페이지(www.energy.or.kr) →  전자민원  →  효율향상 → 7.에너지진단제도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s://min24.energy.or.kr/nedms)  →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신청

ㅇ 진단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건물주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맺은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으며, 시설관리업체가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본 사업의 모든 절차는 건물주가 주체가 되어 이루어져야 함(신청인이 건물주가 아닌 경우, 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건물주는 선호 진단기관* 3개를 선택하여 공단에 제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0조(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따라, 에너지관련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진단기관의 등록현황 및 평가결과*는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우수 진단기관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년 ‘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진단품질, 진단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6등급(S, A, B, C, D, E(미흡))으로 구분

ㅇ 건물진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건물주는 해당 건물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건물에 대해 신청해 줄 것

□ 진단 지원대상 건물 선정

ㅇ 공단은 진단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 건물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

ㅇ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건물을 지원대상 건물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규모 배분과 실제 신청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

□ 진단기관 선정

ㅇ 공단은 추천받은 진단기관의 진단일정을 확인 후 일정이 가능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건물주 및 진단기관에 통보

□ 에너지진단 시행

ㅇ 선정된 진단기관은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진단업무에 대한 적정비용을 산출하여 진단을 실시

- 진단기관은 진단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ㅇ 진단기관은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함

ㅇ 진단기관은 진단 지원대상 건물에 대해 건물주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시행하되,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함

<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기준>

구 분	소요일수			소요인력 (인)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진단	보고서 작성	합계
공동주택(아파트)	2	1	3	2	6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건축물	4	1	5	2	10
고시원	1	1	2	1	2

□ 진단결과 제공 및 설명

ㅇ 진단기관은 건물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건물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함

ㅇ 진단기관과 건물주는 진단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에너지사용 실태조사서’를 작성하고 진단기관을 통해 공단에 제출함

□ 에너지진단보고서 제출

ㅇ 진단기관은 진단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단에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함

ㅇ 공단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함

7. 진단건물 및 진단기관 유의사항

ㅇ 진단 지원대상 건물의 건물주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

-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

-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

ㅇ 본 공고일 이후부터 신규 지정된 진단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 프로그램(ECO2-OD)」에 대해 2일 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자(수료증 또는 합격증 제출 필수)”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건축물에너지평가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 한국온실가스감축에너지진단협회 등에서 교육 시행

ㅇ 진단기관은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 차년도부터 2년간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ㅇ 진단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진단비용을 지원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ㅇ 진단기관은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건물·장비의 손상 및 손실, 인명 피해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

ㅇ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진단 지원대상 건물의 건물주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은 운영기관과 건물주의 공동소유이며,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ㅇ 진단기관의 참여요건, 지원금 지급신청, 에너지진단 방법, 진단보고서 평가, 지급기준 등 동 사업의 진단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업무지침서’에 따름

ㅇ 공고 내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가로 정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 ☏ 052-920-0654, 0652

<붙임>

1. 에너지진단 신청서

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1-1> 에너지진단 신청서(공동주택(아파트))

공동주택(아파트) 에너지진단 신청서
입주자 대표	성명(단체명)				생년월일(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FAX		전자메일
신청 아파트	아파트명				준공일 년 월 일
	건축물고유번호
	단지주소
	아파트 단지정보		(난방방식 : , 세대수 : 세대, 동수 : 동)
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일정
1순위				2순위		3순위
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 2023년 월 일 ~ 월 일
당사는“2023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추후 당사의 현장진단 및 개선이행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4. 건물 관리 및 법적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 1부.

<붙임1-2> 에너지진단 신청서(연면적 1천m2이상의 민간건축물, 고시원)

건물 에너지진단 신청서
건물주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업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실 무 책임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FAX		전자메일
신청건물	건물명				준공일 년 월 일
	건축물고유번호
	소재지 주소
	건축물의 주된 용도		(주용도 : , 연면적 : ㎡, 층수 : 층)
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에너지진단전문기관) 및 일정
1순위				2순위		3순위
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 2023년 월 일 ~ 월 일
당사는“2023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 추후 당사의 현장진단 및 개선이행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2) 1부. 3. 건물 관리 및 법적 위임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과 건물주가 다를 경우) 1부.

<붙임2>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 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는「2023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 사업 진단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건물 및 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진단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건물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건물에너지진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건축물고유번호 등 건물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건물에너지진단정보) 건물의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사용실태 등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기업정보 수집 기간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 또는 건물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