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2003. 12

차 례

제1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Ⅰ. 고용허가제 개요	3

Ⅱ. 점수제	6

Ⅲ.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취업제도	8

Ⅳ.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취업제도	11

Ⅴ. 성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4

Ⅵ. 특례 외국인근로자 취업제도	17

Ⅶ.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8

Ⅷ.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동제도	23

제2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숙지사항

Ⅰ. 201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현황	27

Ⅱ. 2014년 적용 최저임금	29

Ⅲ. 외국인등록 시 마약검사 확인	30

Ⅳ. 50인 이상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 강화	31

제3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Ⅰ.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35

1.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	35

2.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	36

3.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36

4. 고용허용인원 20%상향업종 및 지역	36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및 제한	39

6.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40

ㅇ 근무조건	28

ㅇ 퇴직금	29

ㅇ 급여산정 및 지급	30

ㅇ 숙식제공	31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45

1. 내국인 구인노력	45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발급신청서 제출	46

3.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선정통보 및 고용허가서 발급	46

4. 수수료(가상계좌) 납부	48

5. 근로계약체결	50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50

7.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건강검진)	51

8.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52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소	54

1. 수수료 환불	54

2.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재발급)	54

제4부   외국인근로자 관리

Ⅰ.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행정처리	58

1. 외국인근로자 등록	58

2. 외국인근로자 체류지 변경신고	59

3. 취업교육비 환급	59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지원(사후관리)	61

2

Ⅲ2 외국인근로자 관련 신고	63

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63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64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64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체류기간) 연장신고	66

5. 재입국절차 (임시출국)	67

Ⅳ. 외국인근로자 재고용(3년만기 이후) 신청	68

1. 재고용 업무처리 절차	68

Ⅴ. 외국인근로자 관리	69

1. 사업주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69

2. 외국인근로자 애로 및 분쟁처리	71

3.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신고 및 처리	71

Ⅵ. 외국인근로자 관련보험	76

1.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	76

2. 외국인근로자 기타 보험	77

부  록   각종서식 및 연락처

◎ 각종서식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서식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재발급)신청서	80

○ [서식 6] 표준근로계약서	82

○ [서식 7]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84

○ [서식 10]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발급, 변경)신청서	85

○ [서식 11]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87

○ [서식 1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이탈, 사망, 출국, 기타(감염병 등),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88

○ [서식 12의2]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사업장정보, 지사 간 이동, 고용 승계)	89

○ [서식 12의5]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90

○ [서식 13] 사업장 변경신청서	91

< 고용허가제 고용업무 대행기관 규정 >

○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92

○ [별지 제4호 서식 ] 특례외국인근로자(H-2) 고용지원신청등 업무대행 계약서	95

<고용센타>

○ 사업장변경사유확인서	96

<출입국관리사무소>

○ 위임장	97

○ 신원보증서	98

○ 외국인고용 및 체류관련 제 신청서(통합신고서)	99

○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	100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대체□환불□포기 신청서	101

○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대체□환불□포기 신청서	102

◎ 유관기관 연락처

○ 고용센터	103

○ 출입국관리사무소	108

○ 송출국 주한 대사관	111

○ 중소기업중앙회	112

○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114

◎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116

제 1 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Ⅰ

고용허가제 개요

1. 내국인 구인노력

○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 14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전환신청 필요.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개월 이내  외국인고용 신청기간 동안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신청.

※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접수기간 중에 고용허가 신청 필요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의 자격요건》

①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

②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④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개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미적용 사업장 제외)

3. 점수제를 통한 배정

○ 외국인 실제 고용비율 등 점수제 평가지표를 토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근로자 배정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4. 고용허가서 발급

○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불가)

5. 근로계약 체결

○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근로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 체결 완료

《고용허가기간 연장(근로계약의 갱신)》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등)

6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

7 .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취업교육 및 편의제공

○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하게 되며 입국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절차를 거쳐, 취업교육기관(중소기업중앙회 및 노사발전재단)에게 인계되어 취업교육을 받음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별도의 근로개시신고 불요)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ㅇ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고충 상담, 통역지원 등 각종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하므로 취업교육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간주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취업교육비용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Ⅱ

점수제

1. 도입 배경

○ 신규인력 배정 시 기존 선착순 방식에서는 일부 사업주들이 선호 국가의 인력을 배정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서 사전 대기하여 사회 문제화

○ 사업주의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 2013년도 쿼터부터 점수제 전면 도입

2. 점수제

○ 외국인 실제 고용비율 등 점수제 평가지표를 토대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 배정

3. 과정별 흐름도

①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②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	③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④고용허가서 발급(방문)
사업장 →고용센터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센터		고용센터 →사업장

4. 점수항목

○ 기본항목, 가점항목,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배정

* 기본항목(4개): ①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고용한도 대비 적게 고용하고 있을수록(30점)                       ②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30점)

③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20점)

④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할수록(20점)

* 가점항목(3개): ①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전원가입, 보험료 완납(1점)

② 건설업 SOC 사업장(0.5점)

③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사업장(0.2점)

* 감점항목(3개): ①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시정지시 -0.4점, 과태료 -0.6점, 고발 -0.8점, 관계기관 통보 -0.6점)

② 출국만기 보험료를 많이 연체할수록(-0.3점~-0.9점)

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2점/임금체불,기타 위반 -1점)

《동점사업장의 발급대상 및 우선발급 사업장 선정기준 》

1.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2.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3.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4.  신규고용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

5.  전산추첨 순으로 선정

5. 고용센터 방문

○ 점수 순서에 따라(동점자는 추첨으로) 고용센터 방문일자 ․ 시간을 시간단위로 지정 받아 방문시간제 시행

○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복수의 근로자 중 1인을 선정한 후 고용허가서 발급

6. 점수제 추진경과

○ 2012. 4월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종 적용

○ 2013. 1월 : 제조업 포함하여 전업종 적용

Ⅲ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 취업제도

1. 개요

○ 사업장변경 등으로 성실외국인근로자로 지정받지 못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재입국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인력난 완화 지원

○  자진귀국을 유도하여 불법체류 방지 및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2. 특별 한국어시험

○ 응시대상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3년간 근무하다가 재고용 되었던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이전에 자발적으로 귀국한 외국인근로자(귀국시기 ‘10. 1. 1이후)

- 만 18세 ∼ 39세미만

- 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는 자,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또는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경력이 없는 자, 출국에 제한(결격사유)이 없는 자

○ 응시 장소와 주기

- 자국에 설치된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CBT)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한국에서는 미실시)

○ 실시 대상국가(2013. 1/4분기 기준)

-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스리랑카,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등 13개국(※ 중국 및 동티모르는 CBT설치 협의 후 확대예정)

○ 시험공고

- 송출국 신문 및 송출기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시험일정 공고

3. 지정알선 요건

《지정알선 요건》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출국 전 최종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업종과 출국 전 최종사업장의 업종이 동일할 것

* 임의알선자는 신규 쿼터와 동일하게 절차 진행

4. 지정알선 및 고용허가서 발급

○ 재고용 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사업주가 지정알선을 신청할 필요는 없음

○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종전 사업장에게 SMS 자동발송 및 유선으로 안내

○ 고용허가서가 발급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일반적인 고용허가서 발급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5. 시행절차

특별 한국어시험 시행 및 합격자 발표		구직자⇔공단, 송출기관
⇩
재입국자(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 구직자 명부 작성		공단⇔송출기관
⇩
‘재입국자 지정알선 대상자’ 안내(문자, 전화)		고용센터(한고원)⇒사용자
⇩
‘재입국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고용센터
⇩
재입국자의 송출 및 도입		공단⇔송출기관

5. 업무대행 수수료

< 업무대행 내용 및 대행수수료 현황 >

구 분		대 행 업 무 내 용	수수료
도입 필수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40,000원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195,000원
대행 선택	각종 신청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고용변동신고 안내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절차 안내 ․ 각종 정보제공 등	30,000원 (3년) <입국후>
대행 선택	편의제공	․ 통역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계			368,000원 (296,000원)

☞ 사업자는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필수비용, 선택비용 따라 선택 가능

Ⅳ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취업제도

1. 개요

○ 2012. 7. 2일부터 국내취업활동기간동안(4년10개월)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근로 후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취업활동 할 수 있도록 허용

2. 도입배경

○ 2010년 7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재고용 만료자가 2011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면서 기업에서는 숙련단절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체류하는 사례발생

※ 재고용만료자 : (‘10) 5,243명 → (‘11) 33,941명 → (‘12) 67,117명

○ 비전문인력 정주화 방지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기업에는 숙련인력 계속 활용을 지원하고 불법체류도 줄이는 방안 필요

3. 적용요건(요건 모두 충족필요)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해당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

② 50인 이하의 제조업

③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④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 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⑤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2012. 7. 2.)이후 일 것

4. 제도 이용 시 혜택

□ 사업주

○ (내국인 구인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불요

○ (숙련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 연령 제한 없음

○ (출국 3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적용사업장 : 농축산업, 어업, 50인 이하 제조업(‘12. 12. 31일 이전 출국자의  경우는 30인 이하 제조업 또는 50인 이하 뿌리산업체일 것)

- 사업장 고용인원 기준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보험자수의 평균치(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 등은 제외)

➩ 고용한도 :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재고용 만료자에 대한 대체인력 신청은 가능하나, 그로 인해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중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이 불허될 수 있음

- 다만, 대체인력 신청으로 총 고용허용인원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후 다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등 다시 총 고용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되면, 성실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가능

➩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후라도 출국 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면 재입국 고용허가는 취소됨(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불허)

➩ 외국인근로자의 나이제한 없음

➩ 재입국 후의 취업활동기간, 사업장 변경 등에 대해서는 최초 입국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 특별한국어시험제도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비교 >

구 분	특별한국어시험제도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적용대상자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자(‘10. 1. 1이후 귀국자에 한함)	①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2. 7. 2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 ②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③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근무한자
실시대상 사업장	제한없음	농축산업, 어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장에 한정
한국어시험	분기별 1회 이상 시행되는 한국어시험 합격	면제
취업교육	입국 전 취업교육면제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재입국 제한기간	출국일로부터 6개월	출국일로부터 3개월
종전 사업장 재근무 여부	출국 전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최종근무 사업장 근무가능	반드시 출국 전 사업장에서 다시 근무해야함
사업주의 사전신청	불요	필요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불요
실시대상국가	한국어시험 컴퓨터 시험장이 설치된 송출국가 중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의한 국가(태국, 베트남, 우즈벡, 파키스탄, 인니 등)	제한없음
시행시기	‘11. 11	‘12 7. 2

Ⅴ

성실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 적용대상

《 성실재입국외국인근로자 요건 》

①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고 있을 것

※ 휴·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2013년 출국자 :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2. 재입국 고용허가신청 절차

□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

○ 신청 기간 :  성실근로자재입국취업 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성실재입국고용허가 신청 서류 》

ㅇ 위임장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업무대행계약서(서식 부록참조)

ㅇ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서식 부록참조)

ㅇ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외국인근로자의 서명 필요)

ㅇ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여권 사본

ㅇ 출국예정 신고서

□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 재입국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같이 교부되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안내문 내용을 숙지하고 동 안내사항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출국 전 전달

□ 도입위탁 및 대행 수수료 납부

○ 고용허가서 발급 후, 사용자에게 발급되는 가상계좌에 대행수수료 납부

< 재입국자 업무대행 내용 및 대행수수료 현황 >

구 분		대 행 업 무 내 용	수수료
도입 필수	도입위탁	․ 출입국 지원, 건강검진, 사업주인도	99,000원
대행 필수	각종 신청대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고용변동신고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지원 ․ 각종 정보제공 등	30,000원 (3년) <입국후>
대행 선택	편의제공	․ 통역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계			160,000원(232,000원)

□ 출국 및 귀국신고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는 출국 전에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후 ▴ 체류기간 만료일*전 반드시 출국

* 특별한국어시험은 취업활동기간 안에 출국하여야 하나, 성실근로자 재입국취업 대상자는 체류기간 내 출국하면 됨

○ 재입국 대상자는 자국으로 출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신고를 해야 함

* 미신고 시 송출기관은 인력공단에서 송부한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 명부를

바탕으로 귀국신고 독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근로자 출국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본국에서 귀국신고해야 신청가능)

○ 업무대행계약체결 시에는 대행기관(중앙회)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대행

□ 재입국 전 건강검진

○ 송출기관은 귀국 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규 입국자와 동일하게 한국 고용고용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인력공단에 송부

□ 입국계획 수립 및 사증(VISA)신청

○ 사증발급인증서(CCVI)가 발급되고, 송출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입국계획 수립

○ 입국일정이 확정된 자의 명단, 입국 및 인도일시, 및 인도 장소 등을 입국 1주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

□ 입국 및 인도

○ 재입국자는 공항에서 지정된 인도 장소로 단체로 이동하며 인도장소에서 건강검진을 실시

○ 재입국자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대리인)는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한 후에 재입국자 인도

Ⅵ

특례 외국인근로자(해외동포) 취업제도

1. 개 요 :

○ 방문취업(H-2)을 통해 입국한 특례 외국인근로자(해외동포)를 제조업 및 서비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하는 제도

2. 고용절차 :

○ 워크넷 등에 내국인 구인노력(14일)

○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신청서 제출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특례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3. 대행업무 :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외동포(H-2) 근로자 고용업무 업무대행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변경)신청

- 근로개시 신고 등(근로계약기간 갱신신고)

- 고용변동신고 및 산재신고 안내 등

○ 특례외국인근로자(H-2) 대행기관

제조업/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중소기업중앙회	농 협	수 협

4. 대행 수수료 :  업무별 20,000원 ∼ 30,000원

Ⅶ

특례 외국인근로자(해외동포) 고용절차

1. 특례 외국인근로자(해외동포) 고용업무 흐름

방문취업 동포 고용 절차		비 고
① 사증(H-2) 발급, 입국		재외공관 ↔ 동포
⇩
②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 :취업교육 후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제출		동포 ↔ 고용부 / 취업교육기관
⇩
③ 대행계약 체결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신청 :사용자(대행기관)는 내국인 구인노력(7일～14일)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사용자 / 대행기관 ↔ 고용노동부
⇩
④근로계약 체결 :사용자와 동포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대행기관은 지원		사용자 ↔ 동포
⇩
⑤ 근로개시신고 :사용자(대행기관)는 고용노동부에게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사용자/ 대행기관 ↔ 고용노동부
⇩
⑥ 고용 및 체류관리 <사용자/동포(대행기관) ↔ 고용부/법무부> :사용자는 취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건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신고, 고용변동신고 등 수행		사용자/ 대행기관 ↔ 고용노동부

□ 대행업무 범위 및 수수료

구 분		업무수행 범위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고용관리	신규고용 동포 (3년) (근로자당 30,000원)	∙근로개시신고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재고용 동포 (2년) (근로자당 20,000원)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 수수료 환불 시점 및 금액

구 분	환불 시점	환불 금액
특례고용가능확인 신청 수수료 (사업장당 2만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전	ㅇ고용가능확인 수수료 전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후	ㅇ환불 불가
고용관리 수수료 (1인당 3만원 혹은 2만원)	근로개시신고 전	ㅇ고용관리 수수료 전액* * 3만원(신규) 혹은 2만원(재고용)
	근로개시신고 후 근로계약 해지 시	ㅇ고용관리 수수료 일부 * 잔여 대행계약기간(월)×800원

□ 업종별 대행기관

제조업/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중소기업중앙회	농 협	수 협

2. 대행업무 세부절차

□ 대행업무 신청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특례확인서’) 신청 등 동포 고용 관련 업무의 대행을

원하는 사용자는 업종별 대행기관에 신청

《 동포 대행업무 범위 선택방법 》

◦(특례확인서) ① 유효한 특례확인서가 없거나*, ② 유효한 특례확인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례고용가능 확인 신청’ 업무를 수행

* 특례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

-유효한 특례확인서가 있고 특례확인서의 변경 없이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요

◦(고용관리) 고용하려는 동포의 재고용(취업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여, 재고용되지 않았다면 ‘신규고용 동포(3년)’를 선택하고, 재고용되었다면 ‘재고용 동포(2년)’를 선택

-고용을 희망하는 동포의 수를 반드시 확인

* 동포는 입국 후 3년의 취업기간을 부여 받고, 재고용허가 시 추가로 2년의 취업기간을 부여 받음(전산 자동 확인)

□ 대행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납부

○ 대행기관은 사용자가 요청한 대행업무의 세부사항 확인 후 사용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납부방법 안내

○ 사용자는 대행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공휴일 미포함) 대행 수수료

납부(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무효 처리)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 대행기관에 내국인 구인노력 후 특례확인서 (재)발급 신청

* 기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음

○ 특례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사업장에게는 수수료 전액을 환불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 특례확인서 발급 후, 사업장이 업종, 규모 등의 변화로 특례확인서의 중요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대행기관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특례확인서 변경 신청

《 특례확인서 재발급과 변경확인 》

◦(유효기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시에는 유효기간 3년이 새로이 부여되나            (재발급일로부터 3년),

-변경확인 시에는 기 발급받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이            그대로 유지(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내국인 구인노력)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시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등 최초 발급 시와 동일하게 발급요건을 심사

-변경확인 시에는 발급요건을 심사하지 않음(다만, 특례고용가능인원의 확대 시에는 증가인원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근로계약 및 근로개시신고

○ (근로계약) 사용자와 동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이용) 대행기관은 이를 지원

○ (근로개시신고) 대행기관은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

*동포는 14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함

□ 근로계약 갱신신고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나, 사용자와 동포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 대행기관은 근로계약 만료일 60일 전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고용센터에 근로계약 갱신을 신고

□ 근로관계의 종료

○ 사용자와 동포 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고용센터에 고용변동 사실을 신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이용하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통합 신고됨)

□ 재고용 신청

○ 사용자가 동포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기관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까지 고용센터에 재고용허가를 신청

Ⅷ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자격(E-7) 부여

1. 개요

○ 외국인근로자 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의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 강화

※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 (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2. 신청자격 요건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자격요건

➩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취업

➩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

➩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3.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1명	2명	3명	4명	5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10 - 49명	50-149명	15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
※ 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체는 해당 직종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임금요건 충족+해당직종 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피보험자수가 5∼9명이어도 1명고용을 허용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50-300 억원 미만	300-500 억원 미만	500-700 억원 미만	700억원 이상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하	31-99명	100명 이상	-	-

4. 신청절차

○ 고용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 (대리 신청 허용)

《첨부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직증명서(경력 포함), 고용계약서, 학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5. 시 행 일 : 2011. 10. 10.(뿌리산업특례는 ‘12. 6. 1)

☞ 세부사항은 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문의

제 2 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숙지사항

Ⅰ

201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 현황

1. 도입규모(제조업)

제조업	2012년	2013년	비 고
합계(명)	49,000명	52,000명	3,000명 증가
신규입국자	40,700명	42,600명	1,900명 증가
재입국자	8,300명	9,400명	1,100명 증가

- 2013년 쿼터는 귀국자 대체수요 및 인력부족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제조업의 경우 2012년 대비 3,000명 증원

2. 운용현황

- 2012. 8월말 : 신규입국자 쿼터 39,100명 마감

- 2012. 9. 14 : 미소진 재입국자쿼터 1,600명을 신규입국쿼터로 전환

- 2012. 10. 5 : 전환쿼터 1,600명 마감

- 2012. 10. 17 : 2013년 신규쿼터(5,000명) 조기배정

- 2013. 1 ~ 12 : 신규입국자 쿼터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접수

제조업	2012년		비 고
	당초	변경
합계(명)	49,000명	49,000명	-
신규입국자	39,100명	40,700명	1,600명 증가
재입국자	9,900명	8,300명	1,600명 감소

3.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10인 이하 사업장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조정

내국인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고용 허용인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2012년	2013년
1인 이상 10인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3명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하	3명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하	4명 이하	4명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하	5명 이하	5명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하
301인 이상	40명 이하

○ 10인 이하 영세사업장 및 뿌리산업 사업장 우대

- 10인 이하 사업장, 뿌리산업 등의 경우,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고용한도 일부조정

· 10인 이하 : 2명 → 3명,  50인 이하 뿌리산업 업종 : 1명 추가고용

□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적용대상 확대

○ 제조업의 경우 50명 이하 전체로 확대하여 숙련인력 활용지원 및 불법체류 감소유도

Ⅱ

2014년 적용 최저임금

1. 최저임금 제도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외국인 등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3. 관계법령 : 최저임금법 및 동법 시행령

4. 2014년 최저임금액 고시 : 2013. 8. 2(고용노동부)

결정단위 년도	시 간 급	일 급	월 급
		8시간	주 40시간	주 44시간
2014. 1. 1∼ 12. 31	5,210원	41,680원	1,088,890원	1,177,460원
2013. 1. 1∼ 12. 31	4,860원	38,880원	1,015,740원	1,098,360원

5. 최저임금 판단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201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4.5%인 256만 5천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노동연구원)

Ⅲ

외국인 등록 시 마약검사 확인

1. 시행배경

○ 약물중독 외국인에 의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공중보건 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법무부)가 시행.

2. 적용대상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외국인등록 신청자

3. 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4. 검사비용 : 의료기관별 상이(4만원∼8만원)

5. 검사내용

ㅇ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 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

ㅇ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ㅇ 검진기관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정보망(http://fes.kbiz.or.kr/자료실) 또는

www.hikorea.go.kr 에서 확인 가능.

* 네팔, 동티모르, 미얀마,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등 12개국은 사업주 희망 시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 연수원에서 마약검사 실시(2013.5.6.일 이후)

※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관련 문의사항은 법무부(국번없이 1345)로 문의

Ⅸ

50인 이상 업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요건 강화

1. 목 적

○ 내국인근로자 고용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형식적 구인 노력 억제

2. 대 상 : 50인 이상 업체(49인 이하 업체는 권장사항)

-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용센터가 의무적으로 구인인원의 2배수 이상을 알선

- 49인 이하 사업장에는 고용센타가 근로조건이 우수한 경우에만 내국인근로자 알선

3. 시행시기 : 2012. 8. 1

4. 내 용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수용한 내국인근로자를 미채용 또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업체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권한 박탈

《정당한 이유없는 채용거부 기준》

① (알선거부) 고용센터의 내국인 알선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② (채용절차 미진행) 고용센터에서 내국인을 알선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면접 미실행 등)

* 특별한 사유 : 구직자의 면접 거절, 연락두절, 사업주의 휴·폐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③ (합리적 이유 없는 채용거부) 구인자가 제시한 채용요건을 갖추고,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내국인 구직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제 3 부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Ⅰ

외국인근로자 고용조건

1. 2013년도 외국인근로자고용 허용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다만,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장에 한함 (※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 적용 제외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 폐수 및 분류 처리업(37)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산동물 도매업(46205)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가정용품 도매업(464)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무점포 소매업(479) - 육상여객 운송업(492) - 호텔업(5511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2급,3급 관광호텔업은 포함 - 여관업(55112) - 일반음식점업(5611) - 기타 음식점업(5619) - 산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서비스업(752) -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욕탕업(96121) - 산업용 세탁업(96911) - 개인 간병인(96993) -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2.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15개국)

▶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 정부간 MOU체결 후 각 송출국가에서 한국어시험 실시, 명부전송 등 송출인력이 확보된 국가에 한해 도입

3.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 ~ 10명			6명 ~ 10명	3명 이하
11명 ~ 50명	10명 이하		11명 ~ 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 ~ 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상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50명 이하 뿌리산업 업종의 경우 2013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에서 1명 추가고용 허용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에서 뿌리산업증명서 발급

4.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및 지역

□ 2013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업종 (‘13.1.10 시행)

ㅇ 2012년 하반기「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를 토대로 300인 미만 제조업의 평균 인력부족률(4.4%)보다 인력부족률이 높은 28개 제조 업종에 대하여 20% 상향업종으로 결정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제조업 세부업종명	비고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13년 신규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32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2013년 신규
151	가죽, 가방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2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2013년 신규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2013년 신규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13년 신규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13년 신규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013년 신규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013년 신규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2013년 신규
313	항공기,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2013년 신규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2013년 신규
339	그외 기타 제품 제조업	2013년 신규

* ’12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3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지역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사항(‘12. 9. 13) : ‘13. 1. 10시행

ㅇ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 인구 20만 이상인 시·군을 제외한 그 외 지방 중소기업에 20% 상향지역으로 결정.

《 경기도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 》

연천군, 가평군, 과천시,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군, 하남시, 의왕시, 포천시, 안성시,  구리시( ‘12년에는 오산시가 포함되었으나, ’13년에는 제외)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2. 12월 기준)

ㅇ 20% 상향업종 또는 지역 변경으로 총 고용허용인원이 줄어 초과 인원이 발생한 경우, 기고용 인원에 대한 계약 연장·갱신 또는 재고용은 허용

<예시>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20명인 지방소재 나무제품(162) 제조업체의           외국인근로자 총 허용인원은? 14명

*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10명 + 지방기업 우대 (20%) 2명

+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체 (20%상향)  2명

※ 단, 신규(최초입국자)고용허용인원은 지역 및 업종 20% 상향 미적용

5.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및 제한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

① 내국인 구인노력을 충족하였으나 내국인근로자를 미채용 (일부채용 포함)한 업체

② 내국인 구인신청일 2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업체

③ 내국인 구인신청일 5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은 업체

④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한 업체

⑤ 기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

⑥ 최근 3개월 평균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명 이상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제한 》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위반 및 임금체불 기타 노동관계법의 위반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받거나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②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또는「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③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생산직)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업체

④ 외국인근로자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외에서 근로시킨 업체

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로 통보받은 후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

ㅇ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업체

ㅇ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 알선 및 권유한 업체

ㅇ 취업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알선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업체

6.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노동관계법령과 표준근로계약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본 근무시간

▶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토요일 4시간), 1주 40시간(44시간) 입니다.

그러나 유급휴일(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주48시간(52시간)시간이 됩니다.

▶ 주6일제(44시간) 근무제 : 5인 미만업체

ㅇ주단위 : [8시간 × 5일 + 4시간(토) + 8시간(일)] = 52시간

ㅇ월단위 : (52시간/7일) × (365일/12개월) = 226시간

▶ 주5일제(40시간) 근무제 : 5인 이상업체

ㅇ주단위 : [8시간 × 5일 + 8시간(일)] = 48시간

ㅇ월단위 : (48시간/7일) × (365일/12개월) = 209시간

○ 시간외(연장) 근무시간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합의하여 기본근무시간 이외의 연장근무

(1주 12시간 범위 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주5일제(40시간) 근무제의 경우에는 1주 16시간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40시간 근무제 변경 이후 3년간)

☞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가산, 나머지 연장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연장근무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휴  일

▶ 법정휴일

ㅇ 주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자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유급휴일

ㅇ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휴일

▶ 약정휴일

ㅇ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

▶ 휴일의 대체

ㅇ 사용자와 근로자와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ㅇ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외국인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된 휴가일수는 만 1년 근로 후 발생하는 15개의 유급휴가에서 차감

ㅇ 5인 미만 사업장(44시간)의 경우 조건 충족 시 매월 월차와 년10일의 연차 발생

□ 퇴직금

○ 적용대상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3조

○ 출국만기보험 가입(외국인근로자 퇴직금보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매월 적립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출국만기보험 청구)

▶ 사업장을 이탈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삼성화재에 적립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의 지급액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금 적용기준 》

□ 내 용 : 4인 이하 근로자 고용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적용시기

▶ 적용시기 : 2010. 12. 1일부터

□ 적용기준

▶ 2010. 12. 1 ~ 2012. 12. 31 : 법정 퇴직금의 100분의 50이상

▶ 2013. 1. 1일 이후 :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 급여 산정 및 지급

○ 기본 급여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 근무수당

▶ 주 5일제 시간외 근무수당 : 1주 12시간까지 가능

ㅇ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제로 바뀐 이후 3년간은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가산, 나머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주 6일제 시간외 근무수당 : 1주 16시간까지 가능

ㅇ 기본 근무시간(1일 8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야간 근로수당

ㅇ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시간(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사이의 근무)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휴일 특근수당

ㅇ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습기간 : 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최초 3월 이내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숙식제공

○ 숙박제공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편의와 원활한 관리를 위해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 식사 제공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식사(조식, 중식, 석식)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식사 제공시 우리나라와 식사관습이 다르고 나라별로 금기 시 하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숙식비 부담 기준(숙박시설의 형태에 따라 2가지 기준을 적용)

▶ 숙박비 및 식비를 징수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최저임금의 20% 내외	최저임금의 15% 내외

▶ 숙박비만 징수할 경우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비주거용 간이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
최저임금의 10% 내외	최저임금의 8% 내외

○ 숙식비 징수 시 유의사항

▶ 사업주가 숙식비를 징수할 때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가 다시 납부(근로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숙식비 부담기준을 참조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수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기숙사 및 식사제공에 따른 근로조건(유․무상 제공)은 사업자와 외국인근로자 간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① 내국인 구인노력(워크넷)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

③ 고용허가서 발급(대기 순번에 따라 추가발급)

- 점수제에 의해 고점자 우선 배정

- 고용센터 방문 및 외국인근로자 선정

- 대행기관과 업무대행계약체결 가능

④ 고용허가서발급 및 수수료(가상계좌) 납부안내

⑤ 표준근로계약 체결

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⑦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건강검진 및 마약검사 실시)

⑧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1. 내국인 구인노력

□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하기 전 일정기간동안(최소 14일) 내국인 구인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 기타간행물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로 단축되나 워크넷에는 반드시 신청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 신청방법

ㅇ 사업주가 워크넷(www.worknet.go.kr)에 직접 등록

ㅇ 사업주가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 직접방문 신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제출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 또는 팩스 송부

▶ EPS 상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입력

▶ 대행기관(제조업 및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대행 가능

※ 업무대행 시 제출서류(신규)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서식 부록 참조)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서식 부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위임장(서식 부록 참조)

□ 신청기한 :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 후 3개월 이내

3.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선정 통보 및 고용허가서 발급(수령)

□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선정 통보 및 고용허가서 수령

▶ 점수제 배정방식에 의해 점수가 높은 사업체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하여 통보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고용허가서를 수령하기 위해 방문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인 경우,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고용센터 방문

- 늦게 올 경우,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우선 발급하게 되므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 날짜가 지나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 필요

-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외고법 제8조제2항)이고, 대기 사업장의 경우 실 발급일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3개월 초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고용허가 새로 신청 필요

▶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처리절차 진행을 위해 대행기관(제조업 및 서비스업 : 중소기업중앙회)에 업무대행 가능

□ 신청·접수처 : 각 소재지 지역본부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2124–3331~ 4	(02)780-1337 (02)786-2201 (02)786-3717	경 기 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경기북부 지역본부	(031)853-5547	(031)851-2862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3	(032)437-8708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제 주 지역본부	(064)752-8576	(064)757-5673

□ 외국인근로자 알선

▶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방문 시 외국인근로자 알선 명단(신청인원의 3배수)을 안내.

□ 외국인근로자 적격자 선정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자명단 중 적격자를 선정

□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수령 및 외국인근로자 알선자명단 중 적격자를 선정하면 고용 센터에서는 확인 후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기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체결 가능

4. 수수료(가상계좌) 납부

□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 안내문 발송

▶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EPS에서 가상계좌를 출력하고 팩스, 메일 등으로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를 요청합니다.

▶ 사업주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시에는 관할 산업인력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수수료 납부 가상계좌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대행업무 수수료 현황

< 업무대행 내용 및 대행수수료 현황 >

구 분		대 행 업 무 내 용	수수료
도입 필수	도입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40,000원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195,000원
대행 선택	각종 신청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수령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수령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고용변동신고 안내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절차 안내 ․ 각종 정보제공 등	30,000원 (3년) <입국후>
대행 선택	편의제공	․ 통역지원 ․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고충상담 ․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72,000원 (3년)
계			368,000원 (296,000원)

☞ 사업자는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 필수비용, 선택비용 따라 선택 가능

□ 납부방법 및 시기

▶ 중소기업중앙회(산업인력공단)가 통보한 가상계좌에 대한 안내문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ㅇ 가상계좌 발급 이후 직접 대행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ㅇ 가상계좌의 납부기한은 3일이며 기한 내 입금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담당자로부터 입금연장 요청가능

ㅇ 가상계좌 입금연장은 2회에 한하며 공휴일을 제외한 총 7일 이내 납부

☞ 7일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허가서 취소

ㅇ 수수료 납부에 대한 계산서는 EPS에 등록된 이메일로 송부.

5. 근로계약체결

▶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고용주가 선정한 외국인구직자와 연락하여 근로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재송부 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 업체가 제시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체결 취소 시 14일 이내에 다른 외국인근로자로 재알선 또는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6.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신청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③ 표준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위임장                        ⑥ 여권 사본

⑦ 사업장 실태조사서

☞ 외국인근로자 사유 등으로 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주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재알선) 또는 환불처리 합니다.

7.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건강검진)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예정자 명단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입국 전 7일을 전후하여 업체에 통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1~2일을 전후하여 업체에 팩스로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안내 공문을 받은 업체는 확인 문서를 중소기업중앙회로 팩스 회신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인천공항에서 교육장소로 이동하여 취업교육(2박3일)과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장 희망 시 마약검사 실시도 함께 합니다. 마약검사 실시 국가는 아래 참조)

▶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여권위조 등 위법행위 또는 건강검진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안내하는 인수인도 일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면 됩니다. (☞ 이때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인수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 국가 : 12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중국

교 육 장	주 소	전 화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현곡리 47	031-673-2169
안성리조트연수원	충북 진천군 동주원길 32-5	043-536-2016
청려연수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73-2	031-376-5786
한울수련원	경기도 화성시 활초동 195-3	031-356-9312

▶ 노사발전재단(舊 국제노동협력원) 취업교육 국가 : 몽골, 태국, 베트남

ㅇ 주소 :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산 3번지

ㅇ 전화 : (031) 884-0841~3 / 070-4362-5003

□ 취업교육 개요

▶ 취업교육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한국생활 편의제공을 위하여 통장(기업은행, 우리은행)을 개설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며 고용주는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대체) 및 입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8.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 사업주 교육

▶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업체 사업주(인수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ㅇ 교육시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최종일 (외국인근로자 인수 전)

ㅇ 교육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지정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장소

ㅇ 교육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 및 근로개시 신고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사용자의 의무․권리 및 외국인근로자 관리방법

․  취업교육비 환급절차

․  고용허가제 개요 및 근로기준법 등

□ 외국인근로자 인수

▶ 중소기업중앙회 지정 인도․인수 장소에서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인수확인서에 서명 날인 후  인수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전후에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약정체결을 해야 합니다.

ㅇ 인수자 :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대리인

(※ 대리인은 회사 직원에 한함)

□ 인수시 준비물

① 도장 (법인 : 사용인감), (개인사업자 : 대표자 도장), 회사명판 (고무인)

② 통장사본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통장) : 출국만기보험 계약용

③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인수시)

④ 신분증 사본 (사업주 또는 대리인)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및 임금체불보증보험 약정체결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인수인도 장소에 오셔야 합니다.

Ⅲ

외국인근로자 고용 취소

1. 수수료 환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해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업체사정 또는 외국인근로자 사유 등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곤란한 경우 수수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 드립니다

▶ 사업주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가 계약포기, 사증미발급, 입국포기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외국인사유)한 경우 수수료 100% 환불

ㅇ 환불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체(재발급) 처리 가능

ㅇ 사업주 귀책사유로 대행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신청업무 진행에 따라 수수료 환불

사업주는「고용지원신청 포기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

ㅇ 법인은 법인통장, 개인의 대표자 명의의 통장으로 환불

2.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재발급)

□ 외국인근로자 대체 신청 : 대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외국인근로자 대체신청 대상

▶ 외국인근로자가 계약을 미체결하는 경우 (구직거부, 연락불가 등)

▶ 외국인근로자 등의 사유로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 사증발급 후  외국인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입국을 거부한 경우

☞ 대체 신청 시 비용은 없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알선, 적격자선정,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후 계약체결 전송

※ 대행업무 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환불 사유	환불 기준 등	환불 금액
일반	ㅇ 사업주의 귀책사유인 경우 - 휴․폐업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 기타 채용취소 등	ㅇ고용허가서 발급 전	ㅇ수수료 전액
		ㅇ고용허가서 발급 이후 또는 입국 전	ㅇ취업교육비(184,000원) ㅇ입국후각종신청대행비(30,000원) ㅇ 편의 제공비(72,000원)
		ㅇ입국 이후	ㅇ잔여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입국후각종신청대행비(30,000원), ㅇ편의제공비(72,000원)
	ㅇ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 외국인근로자나 송출기관, 대행기관 등의 귀책사유인 경우		ㅇ 수수료 전액 - 도입위탁비(40,000원) - 각종신청대행비(61,000원), - 취업교육비(184,000원) - 편의제공비(72,000원)
	1.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	ㅇ외국인근로자의 인도 불가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2. 외국인근로자 인수일로부터 - 14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이 발생한 경우	ㅇ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관할고용센터에 접수한 경우
	3. 제2호의 기간 외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14일 이후) 등이 발생한 경우		ㅇ잔여 체류기간을 계산 하여 환불 - 입국후각종신청대행비 (30,000원) - 편의제공비(72,000원)
특례	ㅇ취업교육비	ㅇ취업교육 개시 전일	ㅇ취업교육비

제 4 부

외국인근로자 관리

Ⅰ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행정처리

1. 외국인근로자 등록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는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업체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

▶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외국인등록신청서(서식 별첨) 1부

② 여권

③ 사진(칼라) 2매 [최근 3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10,000원/1인)

-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강진단서, 산재보험가입영수증  추가 징구

⑥ 마약검사확인서

* 마약검사 가능병원 부록참조

☞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장소에서 마약검사를 실시한 경우 사업장으로 우송된 마약검사확인서를 외국인등록 신청 시 제출

* 마약검사확인서는 반드시 미개봉 상태로 제출

< 참고사항 >

ㅇ 외국인등록증은 신청 후 10일 이내에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여권에 외국인등록필을 날인하여 줍니다.

ㅇ 외국인근로자는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출입국관리법 제9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체류지 변경신고

▶ 외국인근로자가 체류지를 변경 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관계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5조)

▶ 신고 체출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서식 별첨), 외국인등록증, 여권

3. 취업교육비 환급

외국인근로자를 인수한 업체는 해당 외국인이 이수한 취업교육비중 일부를 절차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교육비 일부 환급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을 위해서 납부한 취업교육비(195,000원)중에서 사업장 규모별로 일부를 환급

□ 환급 근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은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되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해당

▶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훈련비용으로 지원 가능하므로 취업교육비중 일부금액 환급

□ 신청기한 : 외국인취업교육 수료 후 3년 이내

▶ 해당 외국인근로자 인수 후 14일 이후부터 가능

□ 신청처 : 사업장 관할 산업인력공단

□ 제출서류

①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서 1부

② 취업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③ 취업교육비 영수증 사본1부

(재발급 문의 : 산업인력공단 02-3271-9424)

④ 사업주 명의 통장 사본 1부

□ 환급절차

▶ 산업인력공단에서 검토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통지서”를 발급하고 사용자(회사) 계좌로 환급비용 입금

☞ 환급에 대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Ⅱ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지원(사후관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국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 및 체류지원과 관련하여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고충상담, 통역지원, 방문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관리 지원내용

외국인력 고용관리 지원 <편의제공>
- 통역ㆍ번역지원 -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매뉴얼 제공 - 외국인근로자 생활용어집 제공 - 사업장 요청 시 방문서비스 제공 -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각종 정보제공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사용자의 편의제공 및 외국인근로자의 인력관리 지원 등을 위해 인정하는 업무

□ 신청서류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대행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주는 업무대행 계약 시 외국인근로자 명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신규입국자 : 72,000원/1인 (3년)

▶ 기입국자 : 2,000원 × 잔여개월수

□ 업무대행 계약 시 편의제공

▶ 편의제공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EPS에서 가상계좌를 출력하여 팩스, 메일 등으로 안내하여 수수료 납부(3일 이내)를 요청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후 문제점인 의사소통, 노무관리, 고용관리, 인력관리, 법률이행 문제 등을 해결하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역, 번역, 방문서비스, 생활용어집과 관리실무 매뉴얼 제공, 고충상담 등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Ⅲ

외국인근로자 관련신고

1.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는 최초의 근로개시를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곤란하여 근무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변경 허용기준 》

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징계 해고)

② 휴․폐업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받거나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④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 법률 제25조 시행령 30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 신고 제출서류

신고 사유	고용센터 신고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서류
ㅇ 고용해지 신고	ㅇ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ㅇ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 위반 시 범칙금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방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이탈, 소재불명, 부상, 근로계약갱신,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변동사유 》

① 외국인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겨우

②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업체에서 계속 근무가 부적합한 경우

③ 외국인근로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소재불명일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콜레라,B형간염,결핵,AIDS 등)환자이거나 마약중독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고용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이 변경된 경우

⑥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완전 출국한 경우

⑦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⑧ 사용자 변경 없이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 근거법령 :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신고 제출서류

신고 사유	고용센터 제출서류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서류
ㅇ외국인 해고(계약해지), 퇴직 사망, 부상	ㅇ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신고서 - 사망진단서	ㅇ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 사유발생신고서 - 사망진단서 - 외국인등록증
ㅇ외국인 5일 이상 결근,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이탈)	ㅇ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
ㅇ외국인근로자가 전염병 환자인 경우, 완전출국	ㅇ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신고서

☞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과기간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사업주가 입국 전에 근로자와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에는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사유 》

ㅇ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

ㅇ 사업주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ㅇ 사업주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인 고용제한 사유 》

ㅇ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ㅇ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ㅇ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ㅇ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외국인 취업교육을 마칠 때까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자

☞ 근거법령 :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체류기간) 연장신고

□ 고용허가기간(체류기간) 연장신고 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은 3년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합의하여 계약 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계기관 제출서류(허가기간 : 1년 ~ 3년)

구분	고용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서류	ㅇ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 ㅇ표준근로계약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여권, 외국인등록증 ※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고용 허가기간 연장 안됨	ㅇ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ㅇ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서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ㅇ신원보증서 - 보증인은 업체 대표 ㅇ여권, 외국인등록증 ㅇ수입인지 : 1인당 30,000원

☞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5. 재입국 절차(임시출국)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중에 본국방문을 위해 임시출국 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신청 절차 없이 출국 후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 근 거 : 출입국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관련부처 :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재입국기간 : 출국 후 1년 이내(체류기간 내) 입국해야 합니다.

□ 출국교통비 : 출국교통비는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출국 및 재입국 시 유의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완전출국 사유로 중앙회 또는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출국)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서는 안 됩니다.

Ⅳ

외국인근로자 재고용(3년 만기 이후) 신청

1. 재고용 업무처리 절차

① 중소기업중앙회(또는 고용센터) 재고용신청

② 체류기간 연장 신청(법무무)        ③ 외국인근로자 계속 고용

▶ 신청기한 : 취업기간만료일 1개월부터 7일전까지 신청

☞ 재고용 허용기간은 최대 1년 10개월

▶ 신청서류

① 취업기간만료자 재입국취업활동신청서           ② 표준계약서사본

③ 여권사본          ④ 외국인등록증사본         ⑤ 신원보증서

⑥ 사업자등록증사본  ⑦ 수입인지 (30,000원)

☞ 체류기간연장 신청은 사업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신청

□ 수수료 내역

구 분	대 행 업 무	수수료
재고용 행정대행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 신고 - 각종 정보제공 등	20,000원/인 (2년 미만)
편의제공	- 통역지원 - 사업주 고충상담 -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48,000원/인 (2년 미만)

Ⅴ

외국인근로자 관리

1. 사업주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 부당한 차별 금지

▶ 사업주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이 차별 없이 적용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수준은 생산성, 경력 등에 따라 차등 가능하나 외국인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 후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국만기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 생활 지원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적응 및 생활정착이 내국인보다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기에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주거지를 확보하여 지원 하는 것이 안정적인 취업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숙사 및 식사 의무 제공 여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및 식사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미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예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 외국인근로자 관리 유의사항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 일상생활, 준수사항 등을 지도․관리하기 위한 관리자를 지정, 배치하여 애로사항 파악과 교육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인수 시 유해물질 취급요령, 산업안전수칙, 기기 및 장비운용방법, 지역생활정보 등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하여 작업장 내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언어소통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편의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통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 일부 외국인근로자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겪는 혼란, 항수병 등의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귀국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근로자 애로 및 분쟁처리

□ 외국인근로자 관리상 애로 처리

▶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한 애로사항이 있거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다툼 또는 분쟁이 있거나 외국인근로자의 작업거부, 폭행, 노동쟁의, 범법행위 등 불법․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시 중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회는 사업주의 신고 시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용자의 불법․부당행위 및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에 대한 조사, 조정, 관련기관 신고 등을 지원합니다.

▶ 중앙회는 현장방문 시 사업주, 직장동료 등을 통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내용을 신고인에게 확인 시킨 후 사실 결과에 따라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처변경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당행위, 재해와 관련된 보상 등으로 인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근로자 재해발생 신고 및 처리

가.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사고(산업재해)

□ 산재사고의 처리 및 신고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요양토록 조치하는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업주의 희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닌 당연 적용보험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당연 적용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그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질병․사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산업재해보상 지원 등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보험급여의 청구에 협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경우 요양기간 동안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요양 중 휴업급여 등 다른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범위 내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될 경우 사업주 및 담당의사의 협조를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산업재해휴업급여신청서」각 3부를 작성하여 소속사업장(업체, 외국인확인 도장날인) 요양의료기관(도장날인),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1부씩 제출하는 등 요양 신청과 휴업급여 신청을 하면 2차분부터의 휴업급여는 자동 지급됩니다.

▶ 재해외국인근로자가 요양종결 후 장애가 남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보험기관에서 보상금을 청구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와 장해보상금은 반드시 외국인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을 통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

□ 산업재해외 사고의 처리 및 신고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신속히 치료 또는 요양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상해보험의 보상

▶ 외국인근로자는 업무이외의 사고발생에 따른 상해보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재 및 산재 외 사고의 치료․요양 이후의 조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치료․요양기간이 길어져 체류기간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요양종결 후에도 장해정도가 심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협의를 통해 사업장 이동 및 출국시킬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요양 및 치료가 종료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외국인근로자의 사망사고 처리 및 조치

□ 사망신고 등 사고처리

▶ 외국인근로자가 재해 또는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 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4시간내), 주한 대사관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 필요 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주한 대사관과 협의하여 유족통보 및 유족이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를 15일 이내에 고용센터에「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 신고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사망진단서, 외국인등록증, 사업자등록 증을 구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회에는「외국인근로자고용 변동 등 신고서」와 사망진단서(사본)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고, 사망에 따른 사후대책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 또는 피 위임자가 임금청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시반환금․ 유족연금․장의비 건강보험공단의 장의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장의비, 보험사의 귀국비용ㆍ출국만기보험, 상해보험 등 해당되는 보험금 등을 원활히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ㅇ상속자격을 가진 자가 입국할 경우는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확인서 (공증필)원본 및 근거서류(호적등본 등) 지참안내

ㅇ보험금 청구 및 보험금 수령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영문위임장 원본(공증필),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영문확인서 원본(공증필) 및 근거서류 (호적등본 등) 안내

▶ 사업주는 사망한 외국인근로자 유족의 동의를 받아 송출국가(대사관 등), 장례대행업체 등과 협의하여 장례를 거행하고 장례를 마친 시체, 유골 또는 쇄골, 유품, 유물은 본국으로 송환하여 가족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에 대한 병원비(진료비, 영안실사용료, 검사료 등), 장례비, 유해․유골 수습비 등은 유족이 부담 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는 수임자가 부담합니다.

□ 재해발생 보고 및 산재보상금 신청

▶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 관서의 장에게 전화․FAX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사망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상지원 등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ㅇ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 이외의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해당 외국인근로자 또는 유족이 가해자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사망보상금,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Ⅵ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1.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구 분	출국만기보험․신탁	귀국비용보험․신탁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
도입 목적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충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업무상재해이외의 외국인 근로자 사망․질병에 대비
근 거	외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외고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외고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8조
가 입 대상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사 용 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사업장	-
적용제외 사 업 장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피보험자 (수익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보 험 금 납부방법 및 규모	매월 적립월 통상임금의 8.3% (4인이하 : 4.15%)	일 시 금 국가별 40～60만원	일 시 금 1년/15,000원	일 시 금 1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보 험 금 지급사유	사업장 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또는 사업장 변경(일시 출국 제외)	외국인근로자출국 (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사용자의 임금체불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문의처	삼성화재보험 02) 2119 - 2400	삼성화재보험 02) 2119 - 2400	서울보증보험(주) 02) 777 - 6689 777 - 1538	삼성화재보험 02) 2119 - 2400

2. 외국인근로자 기타보험

구 분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해상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도입목적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근 거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적 용 사업장	의무가입	의무가입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가입신청자에 한함
보험금 납부방법	매월 적립	연1회	매월	매월(외국인력)
보험료 부담자	사업주(50%) 외국인근로자(50%)	사업주(100%)	사업주(50%) 외국인근로자(50%)	업체, 외국인근로자
납부 보험료	․ 보험료 부담자 각기 ․ 표준월보수액 × 5.08%(2.54%)	․ 근로자의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 업종별로 0.8% ~ 7.7%	․ 보험료 부담자 각기 ․ 표준월소득액 × 4.5%(9.0%)	․ 업체 근로자추정임금총액 × 0.7~1.3% ․ 외국인근로자 월급여 × 0.45%
보험금 지급 및 혜택	․ 외국인근로자 질병발생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 출국시 반환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문의처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재지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부  록

각종서식 및 연락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5.14>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 ]발급[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 :
E-mail :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2-가입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발급 요건	내국 인구인 노력	구인인원 명
구인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 센터 알선자 면접 이력	면 접 일 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구인 사항	모집인원	명	국 적	1) 2)
학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공		2)
연령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모집외국인구분	[ ]신규입국자 [ ]사업장 변경자 [ ]재입국자([ ]지정알선 [ ]일반알선) [ ]관계없음
기타(경력등)
※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인의 경우 뒤쪽의 ‘근로조건’을 적으십시오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뒤쪽)
근로 조건	근무 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 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휴일 및 휴게시간				[ ]일요일 [ ]공휴일[ ]매주 토요일 [ ]격주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 제공여부			숙 박		식 사
				숙박시설 제공여부: [ ]제공 [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식사 제공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허가서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원본(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2.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함)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모집직종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직종별로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 성 방 법
1-①~1-④는 사업장이 1 개인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의 직종 및 직무내용은 내국인 구인노력 시 구인 조건의 내용을 적되, 외국인 구인조건 및 표준근로계약서에 동일하게 표기되므로 최대한 자세하게 적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직무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적되, 특별한 요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관계없음□으로 적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적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5.14>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사용자(갑)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취업자(을) Worker	성명 Name of the worker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신규(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 (단, 법 제18조의4에 따라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
1. Term of Labor contract		New/Re-entering worker: ( ) month(s) Worker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worker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 (but, the contract of worker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취업 장소
2. Place of employment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뒤쪽)

5. 휴게시간

1일          분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 ]기타(     )

6. Holidays

[ ]Sunday[ ]legal holiday[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임금 및 수당은 “을”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갑"은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9. Payment

methods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Room and Board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갑) 사용자 : (서명 또는 인)	(을) 취업자 : (서명 또는 인)
Employer : (signature)	Worker : (signature)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7.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고용허가기간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고용허가 기간연장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⑨소재지 □□□-□□□	⑩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⑪업종	⑫사업내용
⑬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연수생 포함): 명)
가입 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출국만기 [ ]보증
외국인 근로자 인적사항	성명(영어)	국적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E-mail)
입국일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여권번호
가입 보험	[ ]상해 [ ]귀국비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1.7.5>
특례(외국국적동포) 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사업장 개요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 :
								E-mail :
	⑦업종						⑧사업내용
	⑨상시 근로자 수 총 명						⑩내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명 / 명
	⑪가입보험		[ ]고용 [ ]산재 [ ]건강 [ ]국민
신청내용 (최초 신청시)	⑫내국인 구인노력	구인 인원			명
		구인 직종			직종( ) 직무내용( ) ※구체적으로 적을 것
		구인기간			( )일 ( ~ )
		고용센터 알선자 면접이력			면접일시
					면접대상자
					채용하지 않은 사유
	⑬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요건 충족 여부	[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에 해당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구인사항	모집 인원	명				국적			1) 2)
	학력	최저: 최고:				자격면허			1)
	전공								2)
	연령	만 세 ~ 세				한국어능력			[ ]상 [ ]중 [ ]하 [ ]관계없음
	기타(경력 등)

(뒤 쪽)
< 외국인근로자 구인 조건 >
근로 조건	근무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8시간 기준 )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월 ( )시간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
	근로계약기간		( ) 개월
	휴일 및 휴게시간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토요일 [ ]격주토요일 기타( ) 휴게시간: 1일 ( 분)
	임금 및 지급방법		기본급	월(시간, 일, 주)급: ( )원
			수습기간 중 임금	월(시간, 일, 주)급: ( )원(수습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월 통상임금	( )만원 (시간외 수당 등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및 고정적인 수당
			지급방법	[ ]직접 지불 [ ]통장 입금				지급일	매월 일
	숙식제공 여부		숙박		식사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식사 제공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 ]부담 [ ]미부담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3.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ㆍ규모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함)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신청서 제출 후 내국인근로자 채용 또는 사정 변경 등으로 신청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신청기관으로 통지하기 바랍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1-①~1-④는 사업장이 1개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사사용인이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개요에서 2-②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2-③, 2-④에는 세대주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⑦ 업종코드설명집을 참고하여 적되, 그 업종의 세세분류까지 적어야 하고 업종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와 상담 후 적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7.5>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특례자 고용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 업종					⑧ 사업내용
	⑨ 상시 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명)
신고대상 특례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⑴		⑵					⑶
	⑩성명(영어)
	⑪국적
	⑫외국인등록번호
	⑬여권번호
	⑭입국일
	⑮체류기간
	근로계약기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는 직접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2.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사용인은 2-②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2-③사업장명과 2-④대표자란에는 세대주의 성명을 적기 바랍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7.5>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 ]이탈[ ]사망[ ]출국[ ]기타(감염병 등) [ ]근로계약 중도 해지 [ ]근로계약 만료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외국인 고용 사업장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⑤소재지 □□□-□□□			⑥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⑦업종			⑧사업내용
신고 대상 외국인 인적 사항 및 신고 사항	일련번호	(1)		(2)					(3)
	⑨성명(영어)
	⑩국적
	⑪여권번호
	⑫외국인 등록번호
	⑬체류자격
	⑭체류기간
	⑮사유 발생일
	발생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1.7.5>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사업장정보 [ ]지사 간 이동 [ ]고용 승계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주된 사업장 (사업주)	1-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1-②사업자등록번호
	1-③사업장명			1-④대표자
외국인 고용 사업장	2-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②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③사업장명			2-④대표자
	2-⑤소재지 □□□-□□□			2-⑥ 연락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팩스 :
						E-mail :
	2-⑦업종			2-⑧사업내용
	2-⑨상시근로자 수 총 명 (내국인근로자: 명, 외국인근로자 : 명)
변동후 사업장	2-⑩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2-⑪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⑫사업장명			2-⑬대표자
	2-⑭소재지 □□□-□□□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⑮성명
	⑯여권번호
	⑰외국인등록번호
	⑱사유발생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 신설 2012. 5. 14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실관계 기재란			· [ ]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에 해당 ·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았음 · [ ] 재고용 만료자 재입국 취업활동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음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 [ ] 이미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등 및 보증보험 가입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일련번호	성명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재고용 만료일		체류기간 만료일		출국 예정일			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에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위 재고용 만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아울러 동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출국예정일 이내에 반드시 출국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5.14>
사업장 변경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성명(영어)	②성별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③국적	⑤외국인등록번호
④입국일
⑥체류 자격		⑦체류자격 만료일
⑧연락처	한국 내 주소
한국 내 전화번호	E-mail
휴대전화번호	⑨가입 보험 [ ]상해보험 [ ]귀국비용보험
희망 취업조건	우선 순위	⑩ 희망 업종	⑪ 희망 직무내용
1
2
3
⑫희망 근무지역	1.( )시ㆍ도 ( )군ㆍ구	2.( )시ㆍ도 ( )군ㆍ구	[ ]관계없음
⑬희망 임금 또는 보수의 형태ㆍ금액	월 기본급 ( )원 이상
⑭그 밖의 희망사항(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등)
이력 및 경력사항	⑮학력/전공		⑯자격면허	1
2
⑰한국어능력	[ ]상 [ ]중 [ ] 하
⑱사업장 변경신청 사유	[ ]근로계약기간 만료 [ ]근로계약 해지 [ ]휴업ㆍ폐업, 고용허가 취소 또는 제한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 ]상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ㆍ사업장 명칭 및 업종 :                   ㆍ사업주 성명 :

ㆍ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E-mail)            @

* 귀하의 휴대전화번호 및 E-mail은 수수료 입금용 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 데 사용합니다.

․ 소재지: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ㆍ명  칭:                                 ㆍ대표자 성명:

ㆍ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 소재지:

“갑”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행수수료)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을 대행기관에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별지와 같다.

제3조(수수료 납부) “갑”은 제1조에서 정한 대행수수료를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이 대행계약 전에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라도 각종 신청대행수수료(61,000원)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환불) “을”은 사용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외국인근로자를 인수받지 못하거나 인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변동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환불하여야 한다. “갑”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취소시점에 따라 환불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사유발생 또는 사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로 대체를 허용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5조(계약서효력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제3조에 정한 기한 내에 대행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호서식 별지]
□ 신규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 여부 (√)
필수	근로자 도입 위탁	․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40,000원		√
	취업 교육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농축산·어업	210,000원		√
			건설업	224,000원
			제조업 서비스업	195,000원		√
선택	각종 신청 대행	․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 고용변동신고 안내 ․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안내 등 ․ 각종 정보 제공	신규 입국자 고용 시	30,000원 (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 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는 기본 1,200원을 공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편의제공 수수료는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제3호서식 별지]

□ 재입국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 여부 (√)
필수	근로자 도입 위탁		∙ 출입국지원, 건강검진, 사업주 인도			99,000원		√
			* 인도장소: 인천지역[ ] 대전지역[ ] 대구지역[ ]
	각종 신청 대행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이하 수령 포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재입국자 고용 시	31,000원 입국전	61,000원	√
			∙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연장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업무상 재해시 산재․사망신고 등 ∙ 각종 정보 제공		재입국자 고용 시	30,000원 (3년) 입국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선택	편의 제공		∙ 통역지원 및 사용자의 고충상담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신청지원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외 질병 및 상해 수습지원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등		신규 입국자 고용시	72,000원(3년)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입국후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는 기본 1,200원을 공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편의제공 수수료는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 재고용자
대행업무		대행 세부업무				1인당 수수료		신청 여부 (√)
선택	각종 신청 대행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 신청 ∙ 고용변동신고 안내 - 이탈, 사망, 출국, 근무처변경, 근로계약 종료, 사업장정보(소재지, 대표자 등)변동, 각종 신고 안내 ∙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사망신고 안내 등		재고용된 자		20,000원 (2년 미만)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자		800원×잔여체류기간(월)
	편의 제공	∙ 통역 지원, 고충상담 및 처리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 및 상해 수습 지원 등 ∙ 전용보험등 가입 및 보험금 등 지급신청		재고용된 자		48,000원 (2년 미만)
				재고용 후 사업장 변경자		2,000원×잔여체류기간(월)
＊ 재고용의 경우, 근로계약해지 또는 사업장변경자 고용에 따른 수수료의 환불 또는 수수는 기본공제를 각종 신청대행 수수료기본 2,400원을 공제 후 8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편의제공 수수료는 4,000원을 공제하고 2,000원×잔여체류기간(월)으로 계산

특례 외국인근로자(H-2)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

ㆍ 사업장 명칭 및 업종 :                   ㆍ 사업주 성명:

ㆍ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

* 귀하의 휴대폰 및 이메일은 수수료 입금용가상계좌 등 각종 안내사항을 통지하는데 사용합니다.

ㆍ 소재지:

□ 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한다)

ㆍ 명  칭:

ㆍ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

ㆍ 소재지:

“갑”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을”에게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수수료의납부) 사용자는 제2조의 대행업무 신청에 대한 수수료(          원)을 계약체결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을”에게 납부한다.

제2조(대행업무 범위)

구 분		대 행 업 무	수수료	신청여부(√)
특례고용가능확인신청 (사업장당 20,000원)		∙내국인 구인신청 및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재)발급 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 신청	사업장당 20,000원
고용 관리	신규고용 동포 (3년) (근로자당 30,000원)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안내 ∙외국인근로자 업무상재해 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자당 30,000원	( 명)
	재고용 동포 (2년) (근로자당 20,000원)	∙재고용(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 ∙근로개시신고 등 ∙근로계약기간 갱신 신고 ∙고용변동신고 안내 ∙외국인근로자 업무상 재해시 산재신고 지원	근로자당 20,000원	( 명)

제3조(수수료의 환불)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변경이 거부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인인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고용관리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며, 근로개시신고를 하였으나, 3년 혹은 2년의 대행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리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수수료 환불계좌 정보>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비고

제4조(계약서의 효력 등) ① 이 계약서의 효력 발생일은 대행업무 수수료 수납일로 한다.

② “갑”이 제1조에 정한 기한 내에 수수료를 “을”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이 계약서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 용 자 (갑)                                 (인)

대행기관 (을)                                 (인)

동 자료는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허용횟수 산정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변경 사유 확인서

(사업주용)

본인은 본인 사업장에서 고용하던 외국인근로자                                       을 아래 체크한 사유로 인해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고용변동(근무처 변경)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사유에 √ 표시(대분류, 세분류 각각 체크)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사유
대분류	세분류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 계약기간 만료
	□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근로자 태업/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 휴업/폐업/그 밖의 외국인 책임이 아닌 사유	□ 장기간 휴업/휴직, 폐업/도산의 확정
	□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공사종료
	□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
□ 고용허가 취소 또는 고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
	□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
□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안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조건과 상이
	□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 유지 곤란
□ 상해 등	□ 상해 등
	□ 사업주 미인도
	□ 종교적 문화의 특수성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권한을 중소기업중앙회에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대표자)명 :                     (서명 또한 날인)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신 원 보 증 서
	1. 피보증외국인
	성	Surname						漢字					성		남
	명	Given names											명		여
	생 년 월 일			. . .		국 적					여권번호
	대한민국내 주소										전화번호
	체 류 목 적
	2.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 명								漢字			성별		남
														여
	여 권 번 호 또 는 주 민 등 록 번 호						국 적
							전화번호
	주 소
	근 무 처
	피 보 증 외 국 인 과 관 계						직 위
	근 무 처						비 고
	나. 보증기간 ○ . . .부터 . . . 까지 다. 보증내용 (1) 체류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신원보증인(서명 또는 인)

법 무 부 MINISTRY OF JUSTICE	신 청 서(신 고 서) APPLICATION FORM(REPORT FORM)
□1.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 □2.등록증재발급 REISSUANCE OF REGISTRATION CARD □3.체류기간 연장허가 EXTENSION OF SOJOURN PERIOD □4.체류자격 변경허가 CHANGE OF STATUS OF SOJOURN □5.체류자격 부여 GRANTING STATUS OF SOJOURN	□6.체류자격외활동허가 ENGAGE IN ACTIVITIES NOT COVERED BY THE STATUS OF SOJOURN □7.근무처변경․추가허가 ALTERATION OR ADDITION OF EMPLOYMENT PLACE □8.재입국허가(단수,복수) REENTRY (SINGLE, MULTIPLE) □9.체류지변경신고 ALTERATION OF RESIDENCE □10.등록사항변경신고 ACHANG OF INFORMATION 0N ALIEN REGISTRATION	PHOTO 35㎜×45㎜
공 통 기 재 사 항 FOR ALL
성 Surname		성별 Sex	□ 남 M □ 여 F	국적 Nationality /Others
명 Given names		한자성명 漢子姓名
생 년 월 일 Date of Birth	년 Year, 월 Month, 일 Day	외국인등록번호 Alien Registration No.
대한민국내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No
H․P No
본 국 주 소 Home Address		전화번호 Tel.No
근무처 Place of Employment		직위 Position		전화번호 Tel.No
여권번호 Passport No.		여권유효기간 Passport validity		E-mail
신 청 사 유 Reason for Application		신 청 기 간 Intended period of Sojourn
선 택 기 재 사 항 CHOOSE YOUR APPLICATION
⑥자격외 예정근무지 Place of Employment		⑦변경․추가예정근무지Alteration or Addition Place
직위position:	직위position:
⑧재입국신청기간intended Period Of Re-entry	□단수 S □복수 M	⑨변경전주소 Previous Address
⑩등록사항변경 Change of Information on Alien Registration	동반자 Dependent in Passport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관 계 Relation
신 청 일 Date of Application	신청인서명 Signature
공 용 란 FOR OFFICIALS USE ONLY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허가사항	허가일자		접수일자		결재
허가번호		접수번호		소장
체류자격
체류기간		자격		과 장		가 부
기간		담당자
수 입 인 지 부 착 란 Revenue Stamp Here ▶인지후면부착가능 Use backside of the form

210㎜×297㎜   (인쇄용지(특급) 70g/㎡)

(앞쪽)
고용ㆍ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①신고 사항	□해고	□퇴직	□소재불명(무단이탈)	□사망
□근무처명칭·소재지변경	□근무장소·변경추가	□고용주변경	□고용계약기간변경
□근로자파견·파견사업장변경	□법령위반	□기타
발생 사실을 안 날	년 월 일
☞소재불명(무단이탈) 신고의 경우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일자	년 월 일 □ 모름	발생장소	□사업장 □숙소 □기타( )
발생사유(구체적으로 기재)
② 신고대상 외국인	연번	성 명 (영어로 기재)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비 고
③ 신고자 (고용주· 대표자)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성 명		연락처(H·P)
☞ 모사전송(FAX) 신고시 연락 가능 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연락처(H·P) : 신고자와의 관계(직위) :
④첨부 서류	필수	1. 고용주 신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고사항별 구비서류 제출시 해당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계약서(포괄적 양수·양도 등) □ 외국인등록증 사본 □ 사망진단서 □ 기타 ( )
「출입국관리법」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⑤ 신고일자 20 년 월 일 ⑥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방문신고시 대리신고자 : (서명 또는 인) 고용주와의 관계(직위) : 연락처(H·P)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⑦ 공 용 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결재	담당	과장	소장
	20 . . .	20 . . .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단장(본부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대체 □환불 □포기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법인명)					④연락처								전화: ( ) -
														휴대폰: ( ) -
														팩스: ( ) -
	⑤사업장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
⑥외국인구직자	근로계약 미체결 또는 취소자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자
	구인인증번호 (공단에서 작성)												구인인증번호 (공단에서작성)
	연번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대상업무(⑦번 항목의 해당번호기재)	고용지원신청일 (공단에서작성)			대체/환불				연번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1	E							□대체 □환불				1		E
	2	E							□대체 □환불				2		E
	3	E							□대체 □환불				3		E
	4	E							□대체 □환불				4		E
	5	E							□대체 □환불				5		E
	6	E							□대체 □환불				6		E
	7	E							□대체 □환불				7		E
	8	E							□대체 □환불				8		E
	9	E							□대체 □환불				9		E
	10	E							□대체 □환불				10		E
⑦대상업무 선택 (해당 번호를 위 ‘대상 업무’에 명기해 주십시오)				1. 입국전 대행 : 71,000원/인 2. 취업교육(건강검진 포함) : 184,000원/인 3. 입국후 대행 : 30,000원/인 4. 편의제공 : 72,000원/인
⑧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요청사유
								은행명							환불액		원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대체/환불/포기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귀하

						결재	담당			과장			팀장			단장(본부장)
외국인근로자 재고용지원 □환불 □포기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체명(법인명)				④연락처								전화: ( ) -
													휴대폰: ( ) -
													팩스: ( ) -
	⑤사업장(사용자) 주소		시(도) 구(군) 동(읍․면) 번지
⑥외국인구직자	근로계약 취소자											재고용 고용허가서 발급자
	구인인증번호 (공단에서 작성)											구인인증번호 (공단에서 작성)
	연번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대상업무 (⑦번 항목의 해당번호 기재)	고용지원신청일 (공단에서 작성)			대체/환불				연번		고용허가서 발급번호
	1	E						□대체 □환불				1		E
	2	E						□대체 □환불				2		E
	3	E						□대체 □환불				3		E
	4	E						□대체 □환불				4		E
	5	E						□대체 □환불				5		E
	6	E						□대체 □환불				6		E
	7	E						□대체 □환불				7		E
	8	E						□대체 □환불				8		E
	9	E						□대체 □환불				9		E
	10	E						□대체 □환불				10		E
⑦대상업무 선택 (해당 번호를 위 ‘대상 업무’에 명기해 주십시오)				1. 입국 전ㆍ후 행정대행비 : 61,000원/인 2. 도입위탁비 : 99,000원/인 3. 편의제공비 : 72,000원/인(3년기준)
⑧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요청사유
							은행명							환불액	원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고용지원을 환불/포기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귀하

◎ 유관기관 연락처

○ 전국 고용센터

< 서울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서울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4층	02-2004-7397∼8 02-6915-4019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울강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대치4동 889-13) 금강타워 7〜10층	02-3468-4772∼3 02-6915-4032	강남구
서울동부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 동관 3〜5층	02-2142-8412 02-6915-4051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서부	서울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 173) 삼창플라자빌딩 4~5층	02-2077-6010∼11 02-6915-4064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남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양평동1가 115번지)	02-2639-2422 02-6915-4078	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서울북부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상계6동 734-2)	02-2171-1816~7 02-6915-4092	성북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서울관악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구로3동 182-4) 대륭포스트타워Ⅲ 2,3층	02-3282-9372 02-6915-4105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국
서울서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22-10	02-580-4983∼4 02-6915-4218	서초구

< 중부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인천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3동 1112)	032-460-4900∼3 0505-130-0010	남동구, 연수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북부	인천시 계양구 장제로 804(계산동 1063-12) 영산빌딩 2∼5층	032-540-5719 0505-130-0029∼37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인계동 939) 신동아파스텔 2~4층	031-231-7831∼5 0505-130-0092	수원시,화성시 일부(기산동,능동,동탄면,반송동,반월동,반정동,병점동,석우동,진안동)
용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3 (구갈동 581-1) 강남앤플러스빌딩 4층	031-289-2206∼8 0505-130-0100	용인시(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 중부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51	032-320-8980~1 0505-130-0044	부천시(소사구, 오정구, 원미구)
김포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번지(장기동 1604) 월드타워 3〜5층	031-999-0915∼7 0505-130-0121	김포시
안양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안양4동 676-91번지) 안양메쎄타워 3,4층	031-463-0771~2 0505-130-0128	안양시(동안구, 만안구),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광명	경기 광명시 시청로15(철산2동 463-38) 힐팰리스 1,2층	02-2680-1524 02-6915-4112	광명시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11(고잔동 520-1)	031-412-6951~6 0505-130-0140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시흥	경기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8(정왕동 2326-1) 정왕프라자 3층	031-496-1919∼21 0505-130-0149	시흥시
성남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 14(도촌동 569) 대덕프라자 2차 4∼6층	031-739-3161~3163 0505-130-0160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광주	경기 광주시 역동 27-86 선화빌딩 3,4층	031-799-2740∼2 0505-130-0167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평택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이충동 608) 장당프라자 2층	031-646-1258~60 0505-130-0107	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7	031-828-0843 0505-130-0055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구리	경기 구리시 인창동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031-560-5841 0505-130-0068~9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32-16 (장항2동 736-2)	031-920-3951~4 0505-130-0080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파주시
춘천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885-3번지) 넥서스프라자 빌딩 2〜5층	033-250-1928∼30 0505-130-0178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태백	강원 태백시 황지동 번영로길 341(25-14)노동부 태백지청 2층	033-550-8643 033-550-8660	태백시, 삼척시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1003-18)	033-610-1913 0505-130-0184	강릉시, 동해시
속초	강원 속초시 조양동 633-1 엠클리닉빌딩3층	033-630-1916 0505-130-0188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원주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개운동 451-4 한신플라자 2,3층)	033-769-0959 0505-130-0194	원주시, 횡성군
영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영흥5리 976-1)	033-371-6265 0505-130-0205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부산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부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2동 150-3) 1〜5층	051-860-1929 051-719-4501∼11	동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부산동부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광안3동 89-18)	051-760-7212 051-719-4525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기장군, 수영구
부산북부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051-330-9957∼60 051-719-4551	북구, 사상구, 강서구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상남동 27-3)	055-239-0970 0505-130-1028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진해구
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28(석전동 259-6) 무학빌딩 3층∼5층	055-259-1520 0505-130-1038∼9	창원시(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경남 함안군, 의령군, 창녕군
김해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055-330-6423∼5 0505-130-1050∼7	김해시 , 밀양시
양산	경남 양산시 중부로 10중부동 685-1	055-379-2422∼4 0505-130-1068	양산시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127-12) 안성빌딩 2〜5층	055-760-6743 0505-130-1076∼84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하동	경남 하동군 하동급 경서대로 199(진교면 진교리 424-9)	055-884-8219 0505-130-1094	하동군, 남해군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06(삼산동 1604-2)	052-228-1913∼5 0505-130-1001∼9	중구,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통영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죽림리 1580-18)	055-650-1894,1834 0505-130-1101	통영시, 고성군
거제	경남 거제시 장평4로 63 금강빌딩 1층	055-730-1919 0505-130-1113∼4	거제

< 제주도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이도일동.상록회관 2층)	064-710-4408∼9 064-752-8218∼9	제주시

< 대구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대구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92(범어동 45-31)	053-667-6044∼5 053-720-4010∼19	중구, 동구, 남구, 수성구, 달성군
경산	경북 경산시 경산로 44길 7(옥산동 731) 경북개발공사 4층	053-667-6800 053-720-4029∼30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북부	대구시 서구 서대구로 9(내당동 469-3)	053-605-6547∼9 053-720-4036	서구, 달서구, 고령군, 성주군
대구강북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 420-1)	053-606-8000 053-720-4049∼50	북구, 군위군, 칠곡군
구미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054-440-3305 0505-130-3036	구미시, 칠곡군
김천	경북 김천시 대학로 108-1(교동 819-2) 국제오피스텔 7층	054-431-2728 0505-130-3050	김천시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죽도2동 618-3)	054-280-3053∼4 054-280-3104	포항시(남구, 북구),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주	경북 경주시 원화로 277	054-778-2519∼20 0505-130-3023∼4	경주시
영주	경북 영주시 원당로 68(휴천3동 36)	054-639-1129 0505-130-3061	영주시, 봉화군
문경	경북 문경시 모전로 85-3(모전동 277-5)	054-559-8232 0505-130-3074	문경시, 상주시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태화동 715-3)	054-851-8014 0505-130-3081	안동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광주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광주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북동 190-1)	062-609-8662∼4 062-712-4501	곡성군, 광산구, 구례군, 나주시, 남구, 담양군, 동구, 북구, 서구,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진북동 410-1)	063-270-9201 0505-130-4044	무주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덕진구, 완산구), 진안군
정읍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 3길 28(수성동 939-3)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063-532-8216 0505-130-4056	정읍시
남원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동충동)	063-631-1919 0505-130-4061	남원시, 순창군

< 광주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남중동 311-450)	063-840-6527 0505-130-4070	익산시
김제	전북 김제시 요촌동 374-3번지 동광빌딩 3층		김제시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조촌동 752-4)	063-450-0608 0505-130-4089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부안	전북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124-4 골드마인 빌딩 1층		고창군, 부안군
목포	전남 목포시 평화로 5(상동 1121-4)	061-280-0547 0505-130-4002	강진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순천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조례동 1245번지)	061-720-9136 0505-130-4021~23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여수	전남 여수시 문수동 문수로 125 (문수동 111-1 )	061-650-0142 0505-130-4034	여수시

< 대전청 >

고용 센타명	주 소	전화 팩스	관할구역(도,시,군)
대전	대전시 서구 문정로 56(탄방동 659)	042-717-4010 042-717-4006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충남 금산군
공주	충남 공주시 번영로 1로 46(신관동 601-1) 스타타워빌딩 5층	041-851-8501 0505-130-2001	공주시
청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42( 사창동 171-5)	043-230-6781∼2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91(삼양리 161-87) 문화회관 4층	043-731-7414∼5 0505-130-2081∼3	옥천군, 영동군
충주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13번지	043-850-4015∼6 0505-130-2092	충주시, 음성군
제천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 (화산동 205-16)	043-652-1919 0505-130-2103	제천시, 단양군
천안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성정동 1437) 충남타워 2〜5층	041-620-7461 0505-130-2021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예산군, 당진시
보령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명천동 498-6)	041-930-6286∼7 0505-130-2041	보령시, 홍성군, 청양군, 서천군, 부여군
서산	충남 서산시 안견로 252(동문동 985-1) 대신빌딩 6층	041-669-1916 0505-130-2053	서산시, 태안군

○ 출입국관리사무소

< 서울 / 경기 / 인천 >

출입국 사무소	주 소	전 화	관할구역(도,시,군)
인 천 공 항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로 272	(032) 740-7015~7,9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전담
서 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02) 2650-6212	서울특별시 (세종로출장소관할구역제외)
서 울 남 부	서울 양천구 목동돌로 151	(02) 2650-4631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광명시
세종로 출장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2,3층	(02) 731-1799	서울시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양 주	경기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덕계동 467-2)	(031) 828-9303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고양시, 파주시제외), 강원도 철원군
고 양 출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중로 104번길 16	(031) 960-9310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인 천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항동 7가 1-31)	(032) 890-6300	인천광역시(인천공항제외), 부천시, 김포시
안 산 출장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96(고잔동)	(031) 364-3700	경기도 안산시, 시흥시
수 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영통동)	(031) 695-3800	경기도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평택항 제외), 광주시, 양평군, 여주군
화 성 외국인 보호소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석교리 238-7)	(031) 8055-7000	* 외국인보호전담 *

< 부산 / 경남 >

출입국 사무소	주 소	전 화	관할구역(도,시,군)
부 산 (민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동 77-1 대한항공빌딩 1층,2층	(051) 461-3159	부산광역시(김해공항, 감천항, 다대포항 제외),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울 산	울산 남구 돋질로 86(달동 873-6) 삼호빌딩 2층	(052) 279-8000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창 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신포동 1가 86-1)	(055) 981-6000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남해군, 하동군제외)
거 제 출장소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사1길 24	(055) 681-2434	경상남도 거제시
사 천 출장소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50번지(동림동 181-29 )	(055) 835-4088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통 영 출장소	경남 통영시 남망길 5번지 (동호동 171-10)	(055) 645-3494	경상남도 통영시

< 광주 / 전라 / 제주 >

출입국 사무소	주 소	전 화	관할구역(도,시,군)
광 주	광주시 서구 화정로 175	(062) 381-001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목 포 출장소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412번길 26(옥암동)	(061) 282-7294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군, 신안군, 무안군, 진도군, 영암군, 해남군
전 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063) 245-6164	전라북도(군산시 제외)
군 산 출장소	전북 군산시 해망로 254	(063) 445-3874	전라북도 군산시, 장항항, 군산미공군비행장
여 수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061) 689-5518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 양 출장소	전남 광양시 중동 2길 23	(061) 792-1139	전라남도 광양시
제 주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064) 723-3494	제주도

< 대구 / 경북 / 강원 >

출입국 사무소	주 소	전 화	관할구역(도,시,군)
대 구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053) 980-350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경주시 제외)
포 항 출장소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 산 97-2	(054) 247-5363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구 미 출장소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7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3층	(054) 459-3505	경상북도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춘 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학곡리 29-1)	(033) 244-7351	강원도(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철원군 제외), 경기도 가평군
동 해 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천곡동)	(033) 535-5721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 초 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로 26 속초항만지원센터	(033) 636-8613	강원도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 대전 / 충청 >

출입국 사무소	주 소	전 화	관할구역(도,시,군)
대 전	대전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중촌동)	(042) 220-200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장항항, 보령항제외), 충청북도 영동군, 옥천군, 세종시(부용면 외천리 제외)
천 안 출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 충남북부상공회의소 403호	(041) 621-1347	천안시, 아산시, 예산군
서 산 출장소	충남 서산시 읍내3로 28(읍내동) 서림빌딩 6층	(041) 681-6181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 홍성군, 당진시(평택항제외), 보령항
청 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043) 230-9000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세종시 제외), 청주국제공항

○ 송출국 주한 대사관

국 가 명	대사관 주소	전화번호
미얀마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3-1	02) 790 - 3814
방글라데시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310-22	02) 796 - 4056/4057
베트남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25-58	02) 739 - 2065
스리랑카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7-359	02) 735 - 2966/2967
인도네시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55	02) 783 - 5675
중 국	서울시 종로구 효자동 54	02) 738-1038
태 국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7	02) 795 - 3098/0095
파키스탄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17	02) 796 - 8252
필리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2동 5-1	02) 796 - 7387
우즈베키스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76-1	02) 577 - 3660
몽 골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33-5	02) 798 - 3464
캄보디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3-110	02) 3785 - 1041
네팔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7-24	02) 3789 - 9770
키르기스스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260-199 남송빌딩 403	02) 379 - 0951
동티모르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25-23	02) 797 - 6151 070-4238-2083

○ 중소기업중앙회

구 분	주 소	전 화	FAX
인력지원본부 (외국인력지원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622 중소기업DMC타워 17층	02) 2124-3281 ~ 3284	02) 786-3717 02) 786-2201
부산ㆍ울산지역본부	부산시 연제구 연산5동 702-1 (프라임시티 빌딩 6층)	051) 637 - 2065	051) 637 - 2066
대구ㆍ경북지역본부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268-5 (드림쇼핑 3층)	053) 524 - 2507	053) 524 - 2117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64 (한국토지공사 2층)	032) 437 - 8714	032) 437 - 8708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0층)	031) 259 - 7802	031) 259 - 7810
경기북부지역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2층)	031) 853-5547	031) 851-2862
광주ㆍ전남지역본부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062) 955 - 0038	062) 951 - 9966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퇴계동 770-3 (강원도 향토공예관 3층)	033) 241 - 0013	033) 241 - 0015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508-1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5층)	043) 236 - 7082	043) 236 - 7084
대전ㆍ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유성구 장동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42) 864 - 0901	042) 864 - 0902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337-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3) 214 - 6609	063) 214 - 5166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055) 212 - 1175	055) 212 - 1170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이도 2동 39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064) 758 - 8580	064) 752 - 8576

< 중소기업중앙회 지부>

구 분	주 소	전 화	FAX
부천지부	경기도 부천시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트 관리동 1층)	032) 234-2810	032) 234-2813
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3층)	031) 492-2575	031) 492-2594
천안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성정동 1437 (충남타워 901)	041) 622-3824	041) 622-3826

○ 외국인근로자 지원기관

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입국지원팀 : 02-3271- 9451 ~ 9

ㅇ 대행업무 수수료 계산서 발행 : 02-3271-9424

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주민센터

ㅇ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303)

- 통역지원 콜센터 운영 (6900-8000)

ㅇ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경기도 안산시 소재)

- 통역지원 콜센터 운영 (1644-7111)

ㅇ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 통역지원 콜센터

국 가	전 화	비 고
태국	070 - 8679 - 7202 070 - 4169 - 8802
인도네시아	070 - 4169 - 8801
스리랑카	070 - 4169 - 8806
몽골	070 - 8679 - 7204 070 - 4169 - 8804
우즈벡, 러시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070 - 8679 - 7205 070 - 4169 - 8805
필리핀	070 - 8679 - 7207 070 - 4169 - 8807
베트남	070 - 8679 - 7208 070 - 4169 - 8808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070 - 8679 - 7218 070 - 4169 - 8803

다.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팀

ㅇ 인도네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중국

T : 031-673-2169(안성연수원)

T : 043-536-2016(안성리조트연수원)

T : 031-375-5786(청려연수원)

T : 031-356-9312(한울수련원)

라.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ㅇ 취업교육 대상국가 : 베트남, 몽골, 태국

T : 031-884-0841∼4(노사발전재단)

마.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사

ㅇ 삼성화재 :

- 전화 : 02) 2119 - 2400

- 팩스 : 0505) 161 - 1420~22

ㅇ 서울보증보험

- 전화 : 02) 318~7857, 777~6689,  777~1538

- 팩스 : 02) 777~6679

바. 인터비즈여행사(외국인 항공권 예약)

ㅇ 전화 : 02) 3780 ~ 7241 / 1577-1239

ㅇ 팩스 : 02) 3780 ~ 7299

연도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체류자격별․연도별 외국인력 쿼터

(단위 : 명)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79,000	18,000	105,000	109,600	132,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일반(E-9)	25,000	14,300	34,750	49,600	72,000	17,000	34,000	48,000	57,000	62,000
동포(H-2)	-	3,700	38,050	60,000	60,000	17,000	-	-	-	-
산업연수제	38,000	-	32,200	-	-	-	-	-	-	-
취업관리제	16,000	-	-	-	-	-	-	-	-	-

* H-2는 총 체류인원(입국자-출국자)으로 관리

* ‘취업관리제’는 ‘방문취업제(H-2)’ 이전에 동포에 대한 고용관리제도였음

* ’05년은 ’03년 합법화된 인력이 자진출국하면 그만큼 고용 보장해, 실 입국인원은 116천명임

○ 업종별․연도별 외국인력 쿼터

(단위 : 명)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79,000	18,000	105,000	109,600	132,000	34,000	34,000	48,000	57,000	62,000
제조업 (특례)	40,000	12,000	69,000 (13,100)	69,300 (27,200)	76,800 (16,000)	23,000 (10,000)	28,100	40,000	49,000	52,000
건설업 (특례)	26,000 (12,000)	3,000 (2,000)	10,300 (5,600)	14,900 (10,500)	18,000 (12,000)	2,000	1,600	1,600	1,600	1,600
서비스업 (특례)	4,000 (4,000)	2,000 (1,700)	18,900 (18,650)	20,600 (20,400)	31,000 (30,600)	6,000 (5,900)	100	150	150	100
농축산업 (특례)	4,000	1,000	2,500 (500)	3,600 (1,700)	5,000 (1,000)	2,000 (1,000)	3,100	4,500	4,500	6,000
어업 (특례)	5,000	-	4,300 (200)	1,200 (200)	1,200 (400)	1,000 (100)	1,100	1,750	1,750	2,300

2013 사업주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관리실무

2013년   월   일  인쇄

2013년   월   일  발행

발행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02) 2124-3281/4

인쇄 ∥ 성지문화사

(02) 2273-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