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2:00	배포	2023. 6. 29.(목) 10:00

국세통계로 풀어보는 생활 속의 세금 이야기

- ’23년 2분기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민에게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2차로 공개(6.29.)하는 국세통계는 주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부가가치세 신고 등 176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주세 분야

①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

②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③  지역별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으로 많고, 5년 전의 출고량과 비교한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임

④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속주 출고량은 1.5천 ㎘로 매년 감소 추세

상속세 분야

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 ’22년 상속세 납세인원은 19,506명, 상속재산가액 56.5조 원으로 5년 전보다 납세인원 11,057명, 상속재산가액 35.9조 원 증가

⑥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상속세 납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의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⑦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7조 원 크게 증가

⑧  상속재산가액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로 8,510명(43.6%)이 상속세액 0.7조 원(약 5%)을 부담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로 38명(0.2%)이 상속세 납부세액 8.0조 원(약 58%)을 부담*

* 38명의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이며,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⑨  상속세 과세표준*을 규모별로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로 4,401명(22.6%)이 상속세액 0.1조 원을 부담

* 상속재산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장례비용과 상속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

⑩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29.5조 원과 주식 등 유가증권 17.3조 원이 83.0%를 차지

⑪  상속재산가액을 납세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제주, 경기 순으로 많음

증여세 분야

⑫  보유세 부담 완화 등으로 최근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전년보다 신고건수 4.8만 건, 증여재산가액 12.8조 원 감소

⑬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건물 등 부동산 19.2조 원과 예금 등 금융자산 8.7조 원이 74.0% 점유율을 차지

⑭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 원으로 5년 전보다 신고건수는 0.9만 건, 증여재산가액은 1.2조 원 증가

⑮  가업승계 세제혜택(상속공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건수는 557건으로 요건 완화(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등으로 5년 전보다 250건 증가, ’22년 9월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종합부동산세 분야

⑯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전년보다 26.6만 명 증가한 128.3만 명이며,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으로 0.6조 원 감소한 6.7조 원

⑰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세종, 광주, 전북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전년보다 15.1만 명 증가하였고,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771억 원 감소

법인세 분야

⑲  ’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이며, 이 중 47.3만 개인 48.2%의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

⑳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로 5년 전보다 13.2만 개 증가하였으며,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로 5년 전보다 11만 개 증가

835개의 주권(KOSPI) 상장법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 법인 총부담세액의 34.5%를 차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로서 5년 전에 비해 10,588개 증가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부가가치세 분야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41만 건 증가한 787만 건으로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을 보면 법인은 공인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순이고 개인은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순으로 높음

지역별 매출금액을 5년 전과 비교하면 충북, 울산, 세종 순으로 증가율이 높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통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배상록	(044-204-2361)
<총괄>	국세데이터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장상우	(044-204-2372)
		담당자	사무관	임상헌	(044-204-236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한경선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성민	(044-204-3212)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7)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임경수	(044-204-331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4-390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341)
	원천세과	담당자	서기관	김재산	(044-204-334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3371)
	소비세과	담당자	사무관	이정훈	(044-204-3372)
		담당자	서기관	이완희	(044-204-3382)
		담당자	사무관	한기준	(044-204-339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01)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수	(044-204-3412)
		담당자	사무관	서범석	(044-204-342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윤순상	(044-204-3441)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손미숙	(044-204-3452)
<협조>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471)
	자본거래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석	(044-204-347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인영	(044-204-2822)
<협조>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기영	(044-204-3841)
	소득자료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김상인	(044-204-3857)

붙임 1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주류 출고량이 증가세로 전환 ’22년 주류 출고량은 전년보다 17만 ㎘ 증가한 327.4만 ㎘

□ 코로나19 단계적 회복 등으로 ’22년 주류 출고량*이 ’21년(310.0만 ㎘) 대비 17.4만 ㎘(5.6%) 증가한 327.4만 ㎘로 확인되며,

* 수입분 주류 출고량은 제외

○ ’18년부터 ’21년까지의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매년 감소하였으나, ’22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 최근 5년 주류 출고량 현황 >

②		주류별 출고량은 맥주, 희석식 소주, 탁주 순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순

□ ’22년 주요 주류별 출고량 현황을 보면 맥주가 169.8만 ㎘(51.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희석식 소주 86.2만 ㎘(26.3%), 탁주 34.3만 ㎘(10.5%) 순으로 나타났으며,

< 2022년 주요 주류 출고량 현황 >

○ 5년 전(’18년)의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증류식 소주(197.1%, 3,254㎘), 위스키(85.7%, 108㎘), 과실주(62.7%, 7,554㎘)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5년 전(’18년) 대비 주류 출고량 증감 현황 >

③		지역별 주류 출고량은 경기, 충북, 전북 순 5년 전 대비 증가율은 광주, 강원, 경남 순

□ ’22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을 보면 경기도 90.4만 ㎘(27.6%), 충청북도 54.2만 ㎘(16.6%), 전라북도 43.9만 ㎘(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 2022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 >

○ 5년 전(’18년)의 지역별 주류 출고량과 비교하면 광주광역시 56.1%(97,945㎘), 강원특별자치도 29.5%(98,531㎘), 경상남도 25.5%(56,79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5년 전(’18년) 대비 지역별 주류 출고량 증감 현황 >

< 최근 5년 지역별 주류 출고량 현황 >

[통계번호 10-1-1]                                                       (단위: 만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특별시	13.0	11.9	11.6	9.8	9.1
인천광역시	2.1	2.0	1.7	1.5	1.5
경기도	95.3	92.7	84.4	81.6	90.4
강원특별자치도	33.4	38.3	36.0	36.1	43.3
대전광역시	3.6	3.6	2.9	2.9	2.7
충청북도	85.9	79.3	60.7	51.8	54.2
충청남도	2.8	1.5	1.4	1.4	1.4
세종특별자치시	0.1	0.1	0.1	0.1	0.1
광주광역시	17.5	17.6	22.9	27.1	27.3
전라북도	35.0	41.1	47.1	43.7	43.9
전라남도	4.0	3.7	3.8	3.9	3.5
대구광역시	9.9	7.8	7.0	6.3	6.3
경상북도	2.9	3.1	3.1	3.0	2.9
부산광역시	7.8	7.7	6.8	5.7	5.1
울산광역시	5.4	5.4	4.9	4.4	4.9
경상남도	22.2	19.6	23.9	26.8	27.9
제주특별자치도	2.7	2.6	3.1	3.9	3.1

④		지역 특산주 출고량은 매년 증가세, 민속주 출고량은 감소세

□ 최근 5년 지역 특산주 및 민속주 출고량 현황을 보면

○ 지역 특산주는 ’18년 6.9천 ㎘에서 ’22년 28천 ㎘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민속주는 ’18년 2.8천 ㎘에서 ’22년 1.5천 ㎘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지역 특산주ㆍ민속주 출고량 현황 >

◈ 지역 특산주와 민속주

1. 지역 특산주

영농법인 등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과 인접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주류

2. 민속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제조한 주류

⑤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 재산가액 큰 폭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세 납세인원과 총상속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상속세 납세인원(피상속인수)1)은 19,506명으로 ’21년(14,951명) 대비 30.5%(4,555명) 증가하였으며,

1)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 총상속재산가액2)은 56.5조 원으로 ’21년(66.0조 원) 대비 14.4% (9.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합계임

□ ’22년 상속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의 상속세 신고 현황(납세인원 8,449명, 총상속재산가액 20.6조 원)을 비교하면

○ 납세인원은 11,057명(130.9%), 총상속재산가액은 35.9조 원(174.3%)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상속세 납세인원 및 총상속재산가액 현황 >

⑥		통계청 평균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은 6.4% 70세 이상 80세 미만 연령대 비율이 7.0%로 가장 높음

□ 통계청의 3년(’19~’21년) 평균 사망자 수는 305,913명*으로 ’22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등인 경우를 제외한 상속세 납세인원 19,48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이며,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19~’21년 사망자 수 통계 인용

○ 통계청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7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전체 대비 7.0%에 해당합니다.

< 2022년 사망자 수 대비 상속세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3]                                                        (단위: 명)

구 분	계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이상	60세이상	70세이상	80세이상
상속세 납세인원	19,480	124	469	1,274	2,575	4,801	10,237
사망자 수 (’19~’21년 평균)	305,913	9,243	11,572	26,365	41,665	68,470	148,557
납세인원 비율	6.4%	1.3%	4.1%	4.8%	6.2%	7.0%	6.9%

⑦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은 4.4조 원으로 전체 납부세액의 32.1% 5년 전 대비 연부연납 건수는 3,546건, 세액은 2.7조 원 증가

□ ’22년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4,756건이며, 세액은 4.4조 원으로 상속세 납부세액 13.7조 원 대비 32.1% 차지하였으며,

○ 5년 전(’18년)인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과 비교하면 건수는 3,546건(293.1%), 세액은 2.7조 원(158.8%)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상속세 연부연납 현황 >

⑧		상속재산가액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이 납세인원 최다 상속재산가액 500억 원 초과 구간이 납부세액 가장 큼

□ ’22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8,510명(43.6%)이 상속세 납부세액 0.7조 원(약 5%)을 부담하였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등은 총상속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합

○ 상속세 납부세액이 가장 큰 구간은 5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38명(0.2%)이 8조 원(약 58%)을 부담하였으며,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는 17.6조 원으로 인별 평균 총상속재산가액은 4,63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임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억 원 이하	7	9	7	15	25
3억 원 이하	37	39	49	55	87
5억 원 이하	41	55	58	80	103
10억 원 이하	1,901	2,143	2,726	3,431	4,425
20억 원 이하	3,769	4,265	5,126	6,735	8,510
30억 원 이하	1,297	1,479	1,735	2,250	3,086
50억 원 이하	781	891	1,050	1,430	1,918
100억 원 이하	428	437	514	657	903
500억 원 이하	170	214	235	267	411
500억 원 초과	18	23	21	31	38

< 최근 5년 총상속재산가액 등 규모별 상속세 납부세액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억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억 원 이하	0.4	0.4	0.4	0.6	1.1
3억 원 이하	3.7	4.8	6.6	8.6	12.6
5억 원 이하	10.8	15.3	16.7	22.3	29.2
10억 원 이하	406	463	616	860	1,060
20억 원 이하	2,646	2,984	3,855	4,916	6,512
30억 원 이하	2,929	3,429	4,160	5,356	7,400
50억 원 이하	3,870	4,414	5,550	7,745	10,460
100억 원 이하	5,376	5,465	6,837	8,812	11,788
500억 원 이하	7,800	10,694	11,930	13,566	20,322
500억 원 초과	16,715	9,253	18,794	163,196	79,668

⑨		과세표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이 납세인원 최다

□ ’22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을 보면 납세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으로 납세인원 4,401명(22.6%)이 상속세 납부세액 0.1조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비과세·공과금·채무·장례비용 등-상속공제

< 최근 5년 과세표준 규모별 납세인원 현황 >

[통계번호 6-1-2]                                                       (단위: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억 원 이하	1,414	1,641	1,955	2,455	3,158
3억 원 이하	2,016	2,256	2,749	3,520	4,401
5억 원 이하	1,250	1,430	1,707	2,335	2,967
10억 원 이하	1,666	1,906	2,276	3,062	3,965
20억 원 이하	1,158	1,279	1,600	1,969	2,782
30억 원 이하	388	438	513	707	958
50억 원 이하	274	298	367	463	665
100억 원 이하	178	175	221	269	353
500억 원 이하	93	117	117	144	224
500억 원 초과	12	15	16	27	33

◈ 상속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⑩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83.0%를 차지

□ ’22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을 보면 부동산(건물 20.7조 원, 토지 8.8조 원)이 29.5조 원, 주식 등 유가증권이 17.3조 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의 83.0%를 차지하였습니다.

○  5년 전(’18년)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과 비교하면 유가증권(12.7조 원, 276.1%), 건물(15조 원, 263.2%), 기타상속재산(1.8조 원, 128. 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상속세 자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1-4]                                                          (단위: 조 원)

구 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상속재산
2018년	5.7	5.7	4.6	3.0	1.4
2019년	6.7	6.9	2.6	3.5	1.7
2020년	6.2	10.6	4.7	3.9	1.9
2021년	7.8	15.7	30.6	5.9	5.9
2022년	8.8	20.7	17.3	6.3	3.2

⑪		’22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은 서울, 제주, 경기 순

□ ’22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 현황을 살펴보면

○ 서울(23.8조 원), 제주(11.7조 원), 경기(10.2조 원)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56.5조 원)의 80.9%(45.7조 원)를 차지하였습니다.

< ’22년 납세지별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 현황 >

⑫		보유세 부담 완화 등으로 증여건수 감소

□ 최근 보유세 부담 완화 등으로 증여건수가 감소하여 ’22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21.6만 건으로 ’21년(26.4만 건) 대비 4.8만 건(18.2%) 감소하였으며,

*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은 제외

○  증여재산가액은 37.7조 원으로 ’21년(50.5조 원) 대비 12.8조 원(25.3%) 감소하였습니다.

□ ’22년 증여세 신고 현황과 5년 전(’18년) 증여세 신고 현황(신고건수 14.5만 건, 증여재산가액 27.4조 원)을 비교하면

○  신고건수는 7.1만 건(49.0%), 증여재산가액은 10.3조 원(37.6%)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증여세 신고건수 및 증여재산가액 현황 >

⑬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74.0%를 차지

□ ’22년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을 보면 부동산(건물 12조 원, 토지 7.2조 원)이 19.2조 원, 예금 등 금융자산이 8.7조 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의 74.0%를 차지하였습니다.

○  5년 전(’18년)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과 비교하면 기타증여재산(2.4조 원, 200.0%), 금융자산(3.5조 원, 67.3%), 유가증권(2.1조 원, 50.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 최근 5년 증여세 자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현황 >

[통계번호 6-3-8]                                                          (단위: 조 원)

구 분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기타증여재산
2018년	8.5	8.3	4.2	5.2	1.2
2019년	8.8	8.1	4.6	5.1	1.7
2020년	7.9	19.9	5.9	7.0	3.0
2021년	8.9	19.9	7.3	10.3	4.0
2022년	7.2	12.0	6.3	8.7	3.6

⑭		20세 미만 수증인 신고건수는 1.8만 건, 증여재산가액 2.8조 원

□ ’22년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건수는 18,550건으로 5년 전(’18년) 대비 8,870건(91.6%) 증가하였으며,

○ 증여재산가액 등*은 2.8조 원으로 5년 전(’18년) 대비 1.2조 원(7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증여재산가액 등은 증여재산가액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산액

< 최근 5년 20세 미만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 현황 >

⑮		가업승계 세제혜택 557건, 5년 전 대비 250건(81.4%) 증가

□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22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결정건수는 557건으로 사후관리 기간 단축 등 요건 완화로 5년 전(’18년 307건)과 비교하면 250건(8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세청은 ’22년 9월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 가업승계 세제혜택 증감 현황 >

◈ 가업승계 세제혜택 요약

1.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600억 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증가, 결정세액은 감소

□ ’22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결정인원)은 ’21년(101.7만 명)보다 26.6만 명(26.2%) 증가한 128.3만 명이며,

○  결정세액은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등으로 ’21년(7.3조 원) 대비 0.6조 원(8.2%) 감소한 6.7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과 5년 전(’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납세인원 46.4만 명, 결정세액 1.9조 원)을 비교하면

○  납세인원은 81.9만 명(176.5%), 결정세액은 4.8조 원(252.6%)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

⑰		5년 전 대비 지역별 결정세액 증가율은 세종, 광주, 전북 순 서울 지역은 강동, 노원, 구로 순으로 높음

□ ’22년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과 5년 전(’18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을 비교하면

○  세종특별자치시(841.6%), 광주광역시(672.7%), 전라북도(552.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으며,

○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동구(712.1%), 노원구(705.8%), 구로구(658.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년 전(’18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지역별 증감 현황 >

< 5년 전(’18년) 대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서울특별시 증감 현황 >

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전년 대비 증가, 결정세액은 감소

□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보유주택이 1호인 납세인원은 57.8만 명으로 ’21년(42.7만 명) 대비 15.1만 명(35.4%) 증가하였고,

○ 결정세액은 7,176억 원으로 ’21년(7,947억 원) 대비 771억 원(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보유주택 1호인 납세인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

⑲		’22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8.2만 개 이 중 47.3만 개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 부담

□ ’22년 법인세 신고 법인은 98.2만 개로 전년(90.6만 개)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 중 47.3만 개(48.2%) 법인이 총부담세액 87.8조 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법인세 신고법인수 등 현황 >

⑳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 5년 전보다 각각 13.2만 개, 11만 개 증가

□ ’22년 법인세 흑자 신고법인은 61.5만 개(62.6%), 적자 신고법인은 36.7만 개(37.4%)이며,

○  5년 전(’18년)과 비교하면 흑자 신고법인은 13.2만 개(27.3%), 적자 신고법인은 11만 개(42.8%) 증가하여 적자 신고법인이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법인세 흑자·적자 신고법인수 증감 현황 >

		835개 주권(KOSPI) 상장법인이 총부담세액 30.3조 원(34.5%) 부담

□ ’22년 835개 주권(KOSPI) 상장법인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30.3조 원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으며,

○ 1,517개의 코스닥 상장법인이  3.2조 원(3.6%), 98만 개의 비상장법인이 54.3조 원(61.9%)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법인세 상장·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 현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 5년 전보다 10,588개(266.2%) 증가

□ ’22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법인은 14,566개이며, 5년 전(’18년) 보다 10,588개(266.2%)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신고 법인수 증감 현황 >

◈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 비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 납부

		최근 5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가율은 보건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순으로 높음

□ ’22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과 5년 전(’18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을 비교하면

○  보건업(153.8%), 음식·숙박업(134.8%), 서비스업(102.0%)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증감률 >

[통계번호 8-1-1]                                                         (단위: 조 원)

구 분	업태명	총부담세액		증감액	증감률
		2018년	2022년
1 위	보건업	0.13	0.33	0.2	153.8%
2 위	음식숙박업	0.23	0.54	0.31	134.8%
3 위	서비스업	4.93	9.96	5.03	102.0%
4 위	기타업종	0.02	0.04	0.02	100.0%
5 위	부동산업	2.52	4.68	2.16	85.7%
6 위	금융보험업	10.18	18.44	8.26	81.1%
7 위	도매업	4.80	6.62	1.82	37.9%
8 위	제조업	26.98	34.19	7.21	26.7%
9 위	건설업	6.55	8.03	1.48	22.6%
10 위	운수·창고·통신업	1.88	2.25	0.37	19.7%
11 위	소매업	1.59	1.81	0.22	13.8%
12 위	농임어업	0.2	0.2	-	-
13 위	광업	0.05	0.04	-0.01	-20.0%
14 위	전기·가스·수도업	1.46	0.66	-0.8	-54.8%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경기회복 등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 증가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22.4월)에 따른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22년 부가가치세 신고건수는 787만 건으로 전년(746만 건) 대비 41만 건(5.5%) 증가하였으며, 이 중 법인사업자는 108만 건(13.7%), 개인사업자는 679만 건(86.3%)으로 나타났습니다.

○  5년 전(’18년) 신고현황(신고건수 합계 648만 건, 법인사업자 85만 건 · 개인사업자 563만 건)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139만 건(21.5%) 증가하였으며,

○  법인사업자 신고건수는 23만 건(27.1%), 개인사업자 신고건수는 116만 건(20.6%)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최근 5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

		전문직 업종 연평균 매출금액 1위는 법인 공인회계사, 개인 변리사

□ ’22년 전문직 업종의 부가가치세 연간 평균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을 살펴보면

○  법인사업자는 공인회계사(90.9억 원), 변리사(30.2억 원), 변호사(22.7억 원) 순이며,

○  개인사업자는 변리사(5.6억 원), 변호사(4.6억 원), 공인회계사(4.4억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2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 현황 >

< ’22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전문직 업종의 연간 평균 매출금액 현황 >

		5년 전 대비 지역별 매출금액 증가율은 충북, 울산, 세종 순

□ ’22년 지역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면세분 매출 제외)과 5년 전(’18년) 지역별 매출금액을 비교해보면

○  충청북도(42.9%), 울산광역시(42.2%), 세종특별자치시(41.6%)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5년 전(’18년) 대비 지역별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증감 현황 >

붙임 2		｢2023년 2분기 국세통계 공개｣ 목록

합 계	원천세	양도 소득세	상속‧ 증여세	종합 부동산세	법인세	부가 가치세	주세	소비 제세	국제 조세	기타
176	3	8	30	15	27	76	8	7	1	1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

4-4-9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명, 백만 원]

원천징수지별, 총지급액 규모별, 징수의무자 유형별, 업태별 해당연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현황

2

4-4-10

	일용근로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명, 백만 원]

총소득금액 규모별, 성·연령별, 근무처 수별 해당연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현황

3

4-4-11

	주소지별 일용근로소득자 지급명세서 제출 현황 [명, 백만 원]

주소지별 해당연도 귀속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현황

4

5-3-1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Ⅰ(납세지, 성, 연령) [건, 백만 원]

해당연도의 납세지별, 성·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5

5-3-2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Ⅱ(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건, 백만 원]

해당연도의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 규모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6

5-3-3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Ⅲ(자산종류, 보유기간) [건, 백만 원]

해당연도의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7

5-3-4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Ⅳ(부동산소재지,양도가액) [건, 백만 원]

해당연도의 부동산소재지별, 양도가액 규모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8

5-3-5

	자산종류별·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9

5-3-6

	자산종류별·연령별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10

5-3-7

	과세미달자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납세지별, 성·연령별 과세미달자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11

5-3-8

	고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소재지, 양도차익) [건, 백만 원]

부동산소재지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12

6-1-1

	상속세 신고 현황Ⅰ(납세지) [명, 백만 원]

해당연도 상속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납세지별 상속세 신고 현황(피상속인 수, 총상속재산가액 등)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3

6-1-2

	상속세 신고 현황Ⅱ(총상속재산가액 등) [명, 백만 원]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상속세 신고 현황

14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명]

해당연도 납세지별, 성별, 총상속재산 규모별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 현황

15

6-1-4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자산종류별 상속세 신고 현황

16

6-2-1

	상속세 결정 현황Ⅰ(납세지) [명, 백만 원]

해당연도 상속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납세지별 상속세 결정 현황

17

6-2-2

	상속세 결정 현황Ⅱ(총상속재산가액 등) [명, 백만 원]

총상속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상속세 결정 현황

18

6-2-3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명,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총상속재산 규모별, 과세유형별(과세, 과세미달) 상속세 결정 현황

19

6-2-4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명, 백만 원]

납세지별, 총상속재산가액 규모별, 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20

6-2-5

	피상속인의 연령별 결정 현황 [명]

해당연도 납세지별, 성별, 총상속재산 규모별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결정 현황

21

6-2-6

	상속세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1) 허가 현황

1)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연도별로 납부하는 제도

22

6-2-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가업상속공제1)와 영농상속공제2) 결정 현황

1)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충족 시 상속세 공제

2)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논·밭 등의 영농재산을 상속받아 일정 요건(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종사한 경우 등)을 충족하면 상속세 공제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23

6-2-8

	연령별·자산종류별 상속세 결정 현황 [명, 백만 원]

24

6-2-9

	상속세 분위별 결정 현황 및 점유비(총상속재산가액) [명, 백만 원, %]

총상속재산가액 기준 10분위별 상속세 결정 현황 및 점유비

25

6-3-1

	증여세 신고 현황Ⅰ(납세지)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세 신고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납세지별 증여세 신고 현황(신고건수, 증여재산가액 등)

26

6-3-2

	증여세 신고 현황Ⅱ(증여재산가액 등) [건, 백만 원]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증여세 신고 현황

27

6-3-3

	증여재산가액 등 규모별 신고인원 현황 [명]

납세지별, 수증인 연령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증여세 신고 현황

28

6-3-4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 연령별 및 성별 증여세 신고 현황

29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배우자 등) 증여세 신고 현황

30

6-3-8

	자산 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납세지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자산종류별 증여세 신고 현황

31

6-4-1

	증여세 결정 현황Ⅰ(납세지)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세 결정자 중 과세미달을 제외한 납세지별 증여세 결정 현황(결정건수, 증여재산가액 등)

32

6-4-2

	증여세 결정 현황Ⅱ(증여재산가액 등) [건, 백만 원]

증여재산가액, 과세표준 규모별 증여세 결정 현황

33

6-4-3

	과세유형별 증여세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과세유형별(과세, 과세미달) 증여세 결정 현황

34

6-4-4

	증여재산종류별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납세지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자산종류별 증여세 결정 현황

35

6-4-5

	수증인의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명]

해당연도 납세지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 연령별 증여세 결정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36

6-4-6

	증여세 분납 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분납신고 및 연부연납 허가 현황

37

6-4-7

	수증인의 성별 증여세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 연령별, 성별 증여세 결정 현황

38

6-4-8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증여재산가액 규모별,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배우자 등) 증여세 결정 현황

39

6-4-9

	창업자금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해당연도 납세지별 창업자금1)과 가업승계2)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결정 현황

1) 출산율 저하, 고령화에 따른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요건(수증인이 수증일 현재 18세 이상 등) 충족 시 일정금액 공제 및 저율의 세율 적용

2)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요건 충족 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하여 일정금액 공제 및 저율의 세율 적용

40

6-4-10

	연령별·자산종류별 증여세 결정 현황 [건, 백만 원]

41

6-4-11

	증여세 분위별 결정 현황 및 점유비(증여재산가액) [건, 백만 원, %]

증여재산가액 기준 10분위별 증여세 결정 현황 및 점유비

42

7-1-1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Ⅰ(지역)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개인, 법인)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43

7-1-1-2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시·군·구) [백만 원]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주택분 등) 결정 현황

44

7-1-2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Ⅱ(10분위) [명, 백만 원, %]

10분위별, 과세유형별(주택분, 종합합산토지1)분, 별도합산토지2)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1) 나대지, 잡종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등 지방세법 제106조에 열거된 토지

2)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등 지방세법 제106조에 열거된 토지

45

7-1-3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Ⅲ(성, 연령) [명, 백만 원]

성·연령별, 과세유형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46

7-1-4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현황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 현황

47

7-1-5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결정 현황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 종합부동산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 현황

48

7-2-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49

7-2-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보유주택 수) [명, 백만 원]

과세표준 규모별, 보유 주택 수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0

7-2-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Ⅲ(1세대1주택, 적용세율) [명, 백만 원]

지역별, 1세대1주택자, 주택 수에 따른 적용세율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1

7-3-1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2

7-3-2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 [명, 백만 원]

과세표준 규모별 종합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3

7-4-1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Ⅰ(지역, 납세자유형) [명, 백만 원]

지역별, 납세자 유형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4

7-4-2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현황Ⅱ(과세표준) [명, 백만 원]

과세표준 규모별 별도합산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55

7-5-1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 합산배제 현황 [명, 호]

주택소유자 주소지별 종합부동산세 기타주택 합산배제 현황

56

7-5-2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현황 [명, 호]

주택소유자 주소지별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현황

57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 업태) [개, 백만 원]

해당연도 법인소재지별, 14개 업태별 해당연도 중 법인세 신고 현황

58

8-1-2

	법인세 신고 현황Ⅱ(법인종류, 사업연도, 개업일, 상장·비상장, 영리·비영리, 법인규모, 조정구분) [개, 백만 원]

법인종류별(주식회사 등), 사업연도 종료일별(3월 말 법인 등), 개업일 기준별, 상장·비상장별, 영리·비영리별, 법인규모별(중견기업1), 상호출자제한기업2), 중소기업법인3) 등), 조정구분별(외부조정 등) 법인세 신고 현황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59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개, 백만 원]

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60

8-1-4

	법인세 신고 현황 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개, 백만 원]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신고 현황

61

8-1-5

	법인세 가산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가산세(무신고 등)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62

8-1-6

	법인세 기납부세액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기납부세액(중간예납 등) 신고 현황

63

8-1-7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현황(소재지, 업태)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중간예납 유형별(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자기계산 기준) 신고 현황

64

8-1-8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현황

65

8-2-1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66

8-2-2

	업태별·자산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67

8-2-5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62개(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68

8-2-6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69

8-2-7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0

8-2-8

	중소기업의 세부 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62개 세부업종별 중소기업의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71

8-2-9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2

8-2-10

	중소기업의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3

8-2-11

	중소기업의 소득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4

8-2-12

	중소기업의 총부담세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75

8-5-1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른 고지·환급 현황 [개, 백만 원]

해당연도 법인소재지별, 업태별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른 고지·환급 현황

76

8-5-2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수입금액, 업태) [건, 백만 원]

해당연도 수입금액 규모별, 업태별 법인세 결정·경정 현황

77

8-5-3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사업연도 개시일이 ’07.1.1.이후인 경우) [건, 백만 원]

사업연도 개시일이 ’07.1.1 이후인 경우 해당연도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78

8-5-4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사업연도 개시일이 ’06.12.31.이전인 경우) [백만 원]

사업연도 개시일이 ’06.12.31. 이전인 경우 해당연도 업태별,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79

8-5-5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소재지) [건, 백만 원]

법인소재지별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80

8-6-1

	지역별 가동 법인수 [개]

업태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지역별 가동 법인수(지점 제외)

81

8-6-2

	업태별 가동 법인수 [개]

지역별, 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업태별 가동 법인수(지점 제외)

82

8-7-1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개]

지역별, 사업목적별(종교보급, 사회복지 등) 공익법인 가동 법인수

83

8-7-2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표준서식) 법인수 [개]

지역별, 설립일 기준별, 사업목적별 공익법인 의무공시 법인수

84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명(개), 백만 원]

법인, 개인(일반, 간이)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분 매출 등) 총괄

85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유형, 과세표준) [명(개), 백만 원]

과세유형별(법인, 개인), 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86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전문직) [명(개), 백만 원]

전문직 업종별1), 과세유형별(법인, 개인), 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87

9-1-4

	부가가치율 현황 [백만 원, %]

과세유형별(법인, 개인), 14개 업태별 부가가치율1) 현황

1) [(매출 과세표준 - 매입 과세표준) / 매출 과세표준] × 100

88

9-1-5

	부가가치세 징수 현황 [백만 원, %]

신고세액이 아닌 해당연도 징수, 환급 부가가치세

89

9-1-6

	총괄납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명(개), 백만 원]

총괄납부사업자1)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제도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90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개, 백만 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별(1기, 2기), 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1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개, 백만 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별(1기, 2기),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2

9-2-3

	법인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93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개, 백만 원]

94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개, 백만 원]

51개(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 세부 업종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5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업태) [개, 백만 원]

해당연도의 전년도 중 개업한 법인 사업자의 지역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6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개, 백만 원]

사업자단위과세1) 법인사업자의 지역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는 제도

97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명, 백만 원]

일반사업자 과세기간별(1기, 2기), 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8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명, 백만 원]

일반사업자 과세기간별(1기, 2기),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99

9-3-3

	일반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100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101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명, 백만 원]

51개(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 세부 업종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2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업태) [명, 백만 원]

해당연도의 전년도 중 개업한 일반사업자의 지역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3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과세표준) [명, 백만 원]

과세표준 규모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04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Ⅱ(업태) [명, 백만 원]

업태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5

9-4-3

	간이사업자 지역별·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106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107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Ⅲ(업종) [명, 백만 원]

51개(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 세부 업종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8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지역, 업태) [명, 백만 원]

해당연도의 전년도 중 개업한 간이사업자의 지역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09

9-5-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업태) [건, 백만 원]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현황

110

9-5-2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신고 현황

111

9-5-3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신고 현황

112

9-5-4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경감·공제세액 신고 현황

113

9-5-5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법인 및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현황

114

9-5-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 현황

115

9-5-7

	간이사업자 공제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간이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신고 현황

116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연도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117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건, 백만 원]

법인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환급(일반, 시설투자, 영세율)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18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건, 백만 원]

법인사업자의 지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

119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건, 백만 원]

일반사업자의 업태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

120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건, 백만 원]

일반사업자의 지역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

121

9-7-1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건, 명, 백만 원]

과세유형별 해당연도 중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2

9-7-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건, 백만 원]

경정유형별(당연경정1), 기타2)), 과세표준 규모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 결의 유형의 일괄 경정

2) 수시 자료처리 유형의 개별 경정

123

9-7-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건, 백만 원]

지역별, 업태별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4

9-7-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건, 백만 원]

경정유형별, 과세표준 규모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5

9-7-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건, 백만 원]

지역별, 업태별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6

9-7-6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경정유형, 과세표준) [건, 백만 원]

경정유형별, 과세표준 규모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7

9-7-7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지역, 업태) [건, 백만 원]

지역별, 업태별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128

9-7-8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이전) [건, 백만 원]

’06.12.31. 이전 귀속 자료 대상 과세유형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129

9-7-9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07.1.1.이후) [건, 백만 원]

’07. 1. 1. 이후 귀속 자료 대상 과세유형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30

9-8-1

	사업자 현황Ⅰ(연도) [명(개)]

총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면세)} 현황1)

1) 총계(해당연도 과세기간 말 가동사업자 수), 신규(해당연도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 수), 폐업(해당연도 과세기간 중 실제 폐업한 사업자 수)

131

9-8-2

	사업자 현황Ⅱ(지역, 업태) [명(개)]

지역별, 업태별 총사업자 현황

132

9-8-3

	사업자 현황Ⅲ(성, 업태) [명(개)]

성별, 업태별 총사업자 현황

133

9-8-4

	사업자 현황Ⅳ(업종) [명(개)]

52개 세부 업종(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별 총사업자 현황

134

9-8-5

	사업자 현황Ⅴ(성, 연령) [명(개)]

성별, 연령별 총사업자 현황

135

9-8-6

	가동사업자 현황Ⅰ(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업태별, 지역별 가동사업자1) 현황

1) 해당연도 12.31. 현재 가동사업자

136

9-8-7

	가동사업자 현황Ⅱ(사업존속연수, 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지역별, 업태별, 사업존속연수별 가동사업자 현황

137

9-8-8

	가동사업자 현황Ⅲ(시·군·구) [명(개)]

전국 시·군·구별, 과세유형별 가동사업자 현황

138

9-8-9

	가동사업자 현황Ⅳ(연령, 성,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업태별 가동사업자 현황

139

9-8-9-2

	가동사업자 현황Ⅴ(연령, 성, 지역)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지역별 가동사업자 현황

140

9-8-10

	폐업자 현황Ⅰ(연령, 성,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업태별 폐업자1) 현황

1) 해당연도 중 폐업한 사업자

141

9-8-11

	폐업자 현황Ⅱ(연령, 성, 지역)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지역별 폐업자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42

9-8-12

	폐업자 현황Ⅲ(지역, 성,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성별, 업태별, 지역별 폐업자 현황

143

9-8-13

	폐업자 현황Ⅳ(폐업사유, 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지역별, 업태별, 폐업사유별1) 폐업자 현황

1)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적용, 양도·양수, 해산·합병, 기타

144

9-8-14

	폐업자 현황Ⅴ(사업존속연수, 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지역별, 업태별, 사업존속연수별 폐업자 현황

145

9-8-15

	폐업자 현황Ⅵ(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업태별, 지역별 폐업자 현황

146

9-8-16

	폐업자 현황Ⅶ(시·군·구) [명(개)]

전국 시·군·구별, 과세유형별 폐업자 현황

147

9-8-17

	신규사업자 현황Ⅰ(연령, 성,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업태별 신규사업자1) 현황

1) 해당연도 중 신규 등록한 사업자

148

9-8-18

	신규사업자 현황Ⅱ(월, 업종) [명(개)]

52개 세부 업종(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등)별, 월별 신규사업자 현황

149

9-8-19

	신규사업자 현황Ⅲ(연령, 성, 지역) [명(개)]

과세유형별, 성·연령별, 지역별 신규사업자 현황

150

9-8-20

	신규사업자 현황Ⅳ(지역, 성,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성별, 업태별, 지역별 신규사업자 현황

151

9-8-21

	신규사업자 현황Ⅴ(지역, 업태) [명(개)]

과세유형별, 업태별, 지역별 신규사업자 현황

152

9-8-22

	신규사업자 현황Ⅵ(시·군·구) [명(개)]

전국 시·군·구별, 과세유형별 신규사업자 현황

153

9-8-22-2

	신규사업자 현황Ⅶ(월, 지역) [명(개)]

지역별, 월별 신규사업자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54

9-8-22-3

	신규사업자 현황(월, 업태) [명(개)]

월별, 업태별 신규사업자 현황

155

9-8-23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명]

과세기간별(1기,2기), 업태별 납부의무면제자1) 현황

1) 간이과세자 중 1년 매출 과세표준이 ’12년까지는 1,200만 원, ’13년부터 ’17년까지는 2,400만 원, ’18년부터(’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9년까지는 3,000만 원, ’20년부터는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부동산매매업·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21년부터 시행)

156

9-8-24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 사업자 현황 [명]

해당연도별 과세유형전환(예 : 일반 → 간이) 사업자 현황

157

9-8-25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Ⅰ(지역, 업종) [명(개)]

해당연도의 100대 생활밀접업종1)별, 지역별 신규사업자 현황

1) 주로 소매와 음식·숙박,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으로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물품(용역)을 판매 또는 취급하는 100가지 업종

158

9-8-26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Ⅱ(월, 업종) [명(개)]

해당연도의 100대 생활밀접업종별, 월별 신규사업자 현황

159

9-8-27

	100대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Ⅲ(연령, 업종) [명(개)]

해당연도의 100대 생활밀접업종별, 연령별 신규사업자 현황

160

10-1-1

	주세 신고 현황 [㎘, 백만 원]

지역별, 주류별1) 주세 신고 현황

1)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식 소주, 희석식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주정

161

10-1-2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 백만 원]

* 출고량,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162

10-1-3

	주세 감면 신고 현황 [㎘, 백만 원]

주류별, 유형별1) 주세 감면 신고 현황

1) 수출, 한국주둔 외국군대, 외국주둔 한국군대, 주한외국 공관 등, 국군납품, 외국군인 등 전용음식점, 기타

163

10-2-1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 백만 원]

* 출고량, 출고금액, 과세표준(종가세, 종량세), 주세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64

10-2-2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 백만 원]

* 출고량, 출고금액, 과세표준(종가세, 종량세), 주세

165

10-2-3

	소규모주류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 백만 원]

탁주, 약주, 청주, 맥주의 출고 현황

166

10-3-4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개]

지역별 판매면허1) 현황

1) 도매업면허(종합주류, 특정주류, 수입주류전문, 수출입업, 주정),
소매업면허(일반소매업, 유흥음식점, 전문소매업, 관광지정업),
국내중개업, 수출입중개업, 직매장, 하치장

167

10-3-5

	주류도매업 지역별 신규면허 현황 [개]

지역별 주류 관련 신규면허 현황

168

11-1

	소비제세 신고 현황 총괄 [건, 백만 원]

지역별, 세목별1) 신고 현황(신고건수, 납부할 세액)

1)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169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명, 백만 원]

과세물품별(오락용기구 등), 과세장소별(경마장 등), 과세유흥장소별(유흥음식주점 등), 과세영업장소별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70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 현황 [대 등, 백만 원]

지역별, 주요품목별1)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 승용차,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부생유,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내국인), 경륜장, 경정장, 과세유흥장소

171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백만 원]

과세물품별(휘발유, 경유), 지역별1)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1)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울산

172

11-7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건, 백만 원]

지역별, 주권종류별1)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1) 코스피, 코스닥, 기타, 비과세

173

11-8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건, 백만 원]

지역별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174

11-8-2

	증권거래세 감면 신고 현황 [백만 원]

항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권 양도 등)별 증권거래세 감면 신고 현황

No

번호

통계표명 및 설명 (구성항목 등)

175

12-1-1

	외국법인 업태별 현황 [개]

국가별, 지역별, 업태별 외국법인1) 현황

1)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176

15-3-2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이용 현황 [명, 건]

납세자 주소지별, 연령별, 이용자별(근로자, 부양가족)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1) 이용 현황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영수증 수집 불편해소 등을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