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 항목 (100점)

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E-9)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외국인 고용인원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30	29.6	29.2	28.8	‧‧‧	22.8	22.4

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E-9)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

* 산식 = 재고용만료자(5∼10월) /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

비 율	0～0.05	0.05초과 ～0.1	0.1초과 ～0.15	0.15초과 ～0.2	‧‧‧	0.9초과 ～0.95	0.95초과 ～1
점 수	22.4	22.8	23.2	23.6	‧‧‧	29.6	30

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

- 제조업(편차 0.2점)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8	19.6	19.4	19.2	19

- 소수업종(편차 1점)

신규고용 신청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점 수	20	19	18	17	16	15

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워크넷 확인)

- 제조업(편차 2점)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점 수	14	16	18	20

- 소수업종(편차 0.5점)

내국인 구인	0명	1명	2명	3명 이상	4명이상
점 수	18	18.5	19	19.5	20

□ 가점 항목

① 농축산․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농축산․어업)

- ‘15.10월, ’17.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

-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신고된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5점 (최대 2.5점)

① 근로시간: 평시 기준(월 234시간) 적용 여부

② 휴게: 평시 기준 1일 60분(1시간) 이상 부여 여부

③ 휴일: 평시 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 공제상한 준수

<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

구 분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숙식 모두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20%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3%
숙소 만 제공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15%	상한액: 월 정액임금의 8%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점 가점

③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 산재보상보험법상 가입의무가 없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2.5점 가점

*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 농업․어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수 가 5명 미만인 사업

④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2점 가점

⑤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노동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 1.5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각 1.5점 가점

⑦ 조선업 사업장

▴ 신청접수종료일(7.21) 현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17호, ‘21.12.28)의 지원대상(①+②)* 사업장에 대해 10점 가점, ’22년 하반기 한시적 적용

* ①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지정업종(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다만, 현대중공업(주)(계열사포함),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는 제외)

② 지정업종에 속한 사업(①항에서 제외되는 사업장 포함)에서 도급을 받아 제조․수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의 2분의 1 이상이 지정업종과 관련된 사업장

※ 단, 사망사고 또는 성폭행․성희롱․폭행․임금체불 등으로 감점을 받은 사업장은 가점 제외

□ 감점 항목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E-9, H-2)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E-9, H-2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 (내국인, 기타 외국인)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10점 감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성폭행, 폭행‧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 부여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장 변경)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폭행, 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 기준 시점: 사업장 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내지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사법처리*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금품체불 사법처리
1건당 감점	0.5	1	0.5	1	0.3	5
감점 상한	2	3	2	3	2	5

*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1	2	3
감점 상한	5

④ 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기숙사 시설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①침실 하나에 8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⑤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 (미제공)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3점 감점

-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허위제공) ①기숙사 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②기숙사 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3점 감점

- 기숙사 시설 허위 정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⑥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 각 3점 감점

⑦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1～5점 감점

- 징역 또는 벌금형(-5점), 과태료 1회(-1점), 과태료 2회(-2점), 과태료 3회(-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➁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➂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➃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➄ 전산추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