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요약)

1		지원 개요

□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 • 비대면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 지식서비스산업 • 물류산업	• 그린분야 • 뿌리산업, 뿌리기술 • 지역특화(주력)산업 •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유망소비재산업

□ 신청접수 개요

ㅇ (예산규모) 4조 9,739억원

* (융자) 4조 1,769억원, (이차보전) 7,970억원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ㅇ (신청방법)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예약 후, 융자 신청

ㅇ (신청기간) ’23.1.3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ㅇ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2		지원 공통사항

□ (자금용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출

구분	용도	세부내용
시설 자금	설비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內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매입	자가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경·공매 포함) 자금(기업당 3년 이내 1회)
운전 자금	기업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감축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융자한도)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60억원 이내

□  (융자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 (융자절차)

			① 온 라 인 상담예약		② 상 담		③ 정책우선도 평 가(운전)		④ 온 라 인 융자신청
			상담예약 (www.kosmes.or.kr)		대면 또는 비대면		신청가능여부		신청서 제출
					정책자금 상담		결 정
			→ 자가진단
			⑤ 기 업 심 사		⑥ 융 자 결 정		⑦ 대 출		⑧ 사 후 관 리
			현장방문 방식		지원가능여부 및		직접대출		자금사용 용도 점검,
			또는 비대면 방식		지원금액 결정		대리대출		사업계획 멘토링 등

3		지원제외 대상

연번

융자지원 제외기업(상세)

①

휴‧폐업중인 기업

②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④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⑥

최근 3년 이내 제3자 부당개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사업장 임대 등 지원
시설의 목적 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 특약 미이행 기업

⑦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비의 위법 사용 등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된 기업

⑧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⑨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을 초과하는 기업

• (적용제외) 업력 7년 미만기업,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上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증가율이 동업종 평균 2배 초과한 기업의 시설투자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5%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

⑩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⑪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적용제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평가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⑫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⑬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⑭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⑮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융자지원 제외대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융자계획 공고(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책자금 융자계획 요약표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0.3%p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운전	7년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5%p	5년(2)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별도 공고(3월) 참조	5년	120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1.9%(고정)
		사업전환 (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2.5%(고정)

※ 운전자금 中  (  *) 표기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불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규정 등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