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07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조사
국무조정실 협조요청 사항 입니다
정부에서는 토지 전분야에 대한 규제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의거 2019.6,28(금)까지 메일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메일 주소 : meyja@hanmail.net
- 분 야 : 도시, 농지, 산지, 산업단지 등 토지 전분야
- 내 용 : 토지규제 관련 행위제한 내용, 형식,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