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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부가 산업계 의견을 무시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과 관련해 산업계는 지난 5월 전기료 인상에 따른 피해와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했지만 산업부는 업계의 의견은 외면 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도읍 의원(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10일 산업계에 확인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총 27개 산업계 협회 및 조합에서는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 관련 내용과 전기료 인상에 따른 산업계 피해 등의 내용을 산업부에 전달했지만 산업부는 업계와의 합리적인 의견교환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의 위치를 이용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전기료 인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가회수율을 외부로 공개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금껏 각계각층으로부터 탈원전을 비롯한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5년간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1년도 채 안된 지난 4월 다세대·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전기료를 인상하려다 국민적 여론이 나빠지자 철회한 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은 현 정부 들어 영업실적이 급격히 나빠졌으며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적자에 지난 1분기 1276억원의 손실을 봤다. 한전은 적자가 계속되자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최근 정부와 함께 지금까지 혜택을 본 산업계에 심야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 9일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에서 2015년 109%, 2016년 114.2%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기준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은 주택용 106.9%, 일반용 111.1%, 교육용 74.9%, 농사용 42.4% 가로등 92.6%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산업용 원가회수율이 11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금껏 산업계에 싼 요금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는 현 정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산업부와 한전에 전기 사용종별 원가회수율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한전은 논란 초래를 우려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써 산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갑의 위치를 이용해 업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산업용 전기를 값싸게 혜택을 주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가 탈원전과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산업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산업계에게 떠넘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이른바 갑질로 이중삼중으로 힘든 산업계를 그만 압박하고 이제라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