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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 조사
작성자 관리자 등록날짜 2019-06-07
이메일 meyja@hanmail.net  조회수 211 
첨부파일 토지규제 제도개선 과제 작성 양식.hwp (14848 bytes)

국무조정실 협조요청 사항 입니다

정부에서는 토지 전분야에 대한 규제 종합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과제를 집중 발굴하고 있습니다.

 

귀 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개선 과제가 있으시면

붙임 양식에 의거 2019.6,28(금)까지 메일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메일 주소 :  meyja@hanmail.net


- 분 야 : 도시, 농지, 산지, 산업단지 등 토지 전분야

- 내 용 : 토지규제 관련 행위제한 내용, 형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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